[기재부, 한은공통]

통화정책 독립성 위해 열석발언권행사 중지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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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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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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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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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2.10.24.(수)

◦ 1997년 한은법 6차 개정으로 재경원장관이 맡았던 금통위원장을 한은총재가 맡으면서 재경원 차관의 열석발언권 조항 신설

⇨ 한은법 91조(열석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MB정부 들어 열석발언 횟수 급증

◦ 열석발언권은 1997년 신설 이후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4차례 행사된 이래 1999.6월 이후 2010년까지 실시되지 않았으나,

⇨ 2010.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회 참석

<1998～2010.1 재정부 차관 열석발언권 행사 사례>

회의일자(차수)	차 관	관련 안건
1998.4.9(제1차)	정덕구	은행감독원 설립관련 예산운용방안
1999.1.7(제1차)	정덕구	신년 인사 및 1999.1월 통화정책방향
1999.1.28(제3차)	정덕구	수출입은행 출자
1999.6.3(제18차)	엄낙용	신임 인사 및 1999.6월 통화정책방향

☞ (기재부장관) 10년이 넘게 행사되지 않던 열석발언이 MB정부 들어 갑자기 행사되기 시작한 이유는?

☞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열석발언 내용도 최근 경제상황, 물가동향과 대응방향, 수출입과 경상수지 동향 등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해서 기재부의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그냥 낭독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 아닌가?

◦ 2010년9월, IMF가 기재부에 금통위에서 열석발언권 행사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음. 중립적인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정부가 열석발언권 행사를 통해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

◦ 열석발언 외에도 한은-정부간 정보교류를 위한 방법은 많음

: [한은법] 한은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90조), 금통위 의결에 대한 기재위 재의요구(92조), 정부 주요정책 수립시 금통위 자문(93조), 기재부, 금통위, 금융위간 자료협조(94조) 등

: 이 외에도 거시경제협의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부기관장 및 실무자의 의견교환 가능

☞ 기재부차관의 열석발언은 금통위 회의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도 있으며, 국제기구로부터 의심도 받고 있는데, 열석발언권 행사를 중지할 생각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