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원주지방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원주지방환경청-참고인 관련] 강원도 골프장 문제점 및 대책

[원주청장 질의용]

▶ 질의내용

○ 원주지방환경청장님께 강원도 골프장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누락되거나, 식생조사가 부실하게 조사됐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 협의기관에서 처음부터 환경성평가 협의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연환경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협의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KEI),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필요시 전문가 합동 현지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나,

- 일부 평가서와 환경 현황이 상이하거나 누락,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역량강화,  관계 전문가 합동 현지조사 등 내실을 기하겠음.)

○ 원주청에서 자체 검증결과 자연환경조사가 일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4계절조사 요구를 수용해서 현재 4계절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재평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번 정밀조사는 누락이나 부실한 부분 없이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향후 발표할 조사결과를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 주민, 환경단체, 사업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들 간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