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2012.10.8

귀신잡는 해병대, 하지만 귀순자는 못잡아!!

-해병2사단, 경계책임구역은 휴전선 155마일보다 넓은 255㎞-

-최근 20년간 해병2사단 경계구역에 귀순자 총6명-

남과 북을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155마일(250km)이다. 이 구간 중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 까지 이어지는 지역은 주로 내륙·산악 지역이며 육군의 11개 사단이 3중 철책을 설치하고 경계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 지역은 김포의 애기봉 지역부터 강화 서측 말도까지이며 책임정면은 81km이나, 도서 지역의 특성상 해안선을 따라 책임구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경계책임구역은 255km로 군사분계선의 길이인 155마일(250km)을 초과한다.

해병2사단의 책임구역인 김포, 강화의 일부 구간은 어업활동, 해수욕장 등으로 인하여 철책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지형에 따라 1겹 또는 2겹의 철책이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북한과는 한강 하구를 두고 대치되어 있는 해병2사단 작전지역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은 강폭이 1.5km 밖에 되지 않아, 탈북자가 강을 건너 귀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1993년~현재)까지 총 6명의 귀순자가 이 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지난 달 9일 교동도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합동심문조의 조사결과 귀순자로 판단하였으며, 교동도 건너편 북측에서 부유물을 잡고 헤엄쳐 교동도 서측 서한리 소초의 책임지역인 난정저수지 주변으로 진입한 것이 밝혀졌다.

귀순자가 진입한 서한리 소초의 책임지역은 10.3km에 달해 1개 소대가 경계근무를 하는데 있어 초소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육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산악지형에 위치한 소초의 책임구역이 1~1.5km인 것에 비하면 6배 이상 넓은 작전환경이다.

게다가 1997년에 설치한 철책은 노후화 되어 장마, 태풍 등이 몰아치고 나면 철책 주변에 많은 경계 공백이 형성된다. 이번 8,9월에 한꺼번에 몰아친 태풍 볼라벤, 덴빈 등으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된 곳은 교동도 중대 36km구간 내에 30군데가 넘었다.

이에 대하여 안규백 의원은 “북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으로 진입이 용이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시설과 인력운용이 비현실적이다.”라며 “성동격서식의 북의 도발행위가 잦아지는 요즘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후화된 철책을 정비하고, 과학화된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경계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