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2. 10. 08(월) 10:00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 갑)

질의요지

(통일부)

▣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전략 관련

▷ ‘가스관 개설’, ‘농업협력’, ‘철도연결 사업’ 3개 핵심사업

동시 추진으로 3국발전과 동북아 정세 안정 동시 추구 바람직

▣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 17년간 비밀로 유지된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

실상은 공무원 해외여행 사업인가?

▷ 행정부처 공무원 1명당 2000만원 지원 + 6개월간 유급 해외연수

▷ 지난 17년간 국고 120여억원이 투입되어 237명 양성되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

▣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고용지원금’중복!

▣ 개성공단 탁아소 추가 설립 등, 개성공단 으로부터

남북경협의 활력소 찾기 위한 노력 긴요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한 탁아소’ 인기,

2010년 개소한 200명  규모의 탁아소에 현재 617여명의 유아 보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노동자, 농민 계층의 우수 인력 많아,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계 상생의 방안 구상해야

▷ 지원재단, 농진청,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각적 지원 필요,

첨단 농업 구현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전개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해야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성과없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낭비 질타

▷ 동포사랑 TV일평균 방문자 수 38명, 화상영어 사업 일평균 방문자수 30명,     외주업체만 배불리는 사업!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망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재단의 실태

▷ 지난 5년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218명, 이중 36%에 달하는 79명은

그 사유조차 파악 못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 까다로운 신청절차 때문에 ‘12년도 지원 예산 2억원 중 39%인 7,800만원

밖에 지원 못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통 전국 지역협의회 249명의 행정실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각 지역협의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의 월평균 급여는       1,159,000원, 시급으로 환산 시 5,800원 꼴로 단순직 아르바이트 수준임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전략 관련

‘가스관 개설’, ‘농업협력’, ‘철도연결 사업’ 3개 핵심사업

동시 추진으로 3국발전과 동북아 정세 안정 동시 추구 바람직

▶ 통일부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 현황

◎ 남·북·러 3국의 발전,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분산,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3국의 경제협력 절실

○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대비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임

○ 하지만 2011년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56억달러, 2010년 대비 63%가 급증한 상태로 남북한 교역 17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임, 이는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 전체 교역 중 90%에 육박하며 북한에 투자되는 해외 자본의 90%이상이 중국자본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잠식’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임

○ 중국 이외로 북한과 지리·환경·역사·정치 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남·북 모두와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3국 협력 체계를 주도해야 함

○ 또한 러시아는 이번 9월 18일, 북한이 러시아에게 옛소련시절 빌렸던 110억달러(약 12조원)가운데 90%에 달하는 약 11조원을 탕감하였고 나머지 10%에 달하는 11억 달러는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에 사용키로 합의하여 경제협력의 박차가 가해지고 있음

○ 남한의 기술력,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및 영토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협력이 가능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 갑]

◎ ‘가스관 개설사업’, ‘농업 협력’, ‘철도연결 사업’ 3가지 핵심 협력 사업 동시에 추진해야,

◎ ‘가스관 개설사업’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의 육로를 통해 남한으로 수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남·러 주도의 공사에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통과료를 얻게됨(북한의 연간 국내총 생산액은 247억 달러 규모로 가스관 공사로 얻는 북한의 수입은 대형 국책사업 규모임)

○ 우리는 가장 저렴한 운송비용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창 출 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사업으로 유사시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제어가 가능해짐, 또한 가스관의 관리 및 운용에 3국이 지속적 협력을 해야 함으로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음

○ 현재 남·북 관계 악화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었지만 이번 9월,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재추진의 강한 의지를 표명

○ 또한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부채를 대폭 탕감해 준 것은 한국ㆍ북한ㆍ러시아 사이 3각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부채 잔금이 프로젝트 실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남·북·러 ‘농업 협력사업’ 구상해야

○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남한의 기술, 북한의 인력으로 러시아의 토지를 활용하는 농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는 낙후지역(시베리아)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러시아의 국익과 식량난을 해결해야 하는 북한의 국익에도 부합하며 또한 현재 식량 자급률이 26.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

◎ ‘철도 연결사업’ 재개해야

○ 남-러 간 가스관 개설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이 필수 요건임

○ 농업협력으로 생산된 자원의 운송을 위해서는 북-러간, 남북-간의 철도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 북한과 철도로 이어지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협력으로 남-북 철도 연결사업 재개를 접근해야

■ 질의

질문 1) 이명박 정부 들어 ‘11년 11월과, 지난 9월, 한·러 양국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2번씩이나 가스관 개설사업이 논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질문 2) 남북러 농업협력은 남한의 식량 자급률 향상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임.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을 유인해야 하는데 우리와 사전조율을 전제로 한 러시아의 역할이 클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한, 이번 9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탕감이 어떠한 영향으로 끼칠 것이라 판단하는지?

질문 3) 러시아와의 남북러  가스관 개설 사업을 시작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철도개설로 이어질 수 있음. 이처럼 남북러 3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며 동북아 정세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에 추진하되 통일부가 주도하길 바람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 통일부

■ 현황

◎ 이명박 정부, 참여정부 대비 교류 및 지원은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

○ 참여정부 대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참여정부시절 1조 8천 833억원에서 규모에서 현재 2천 390억원 규모로 87%가량 줄었으며 △사회문화교류 건수는 121건에서 5건으로 96% 감소 △남측의 방북자수는 34,270명에서 3,234명으로 90% 감소 △ 북측의 방남자수는 2,672명에서 236명으로 91%감소되었음

○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강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5.24조치가 실시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 부분에서는 56억 2천 464만 달러 규모에서 82억 2천 854만 달러 규모로 46%가량 늘어났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때문으로 분석

■ 질의

질문 1) ○ 참여정부 대비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실적을 살펴보면 교류 및 지원은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은 이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 보는지?

질문 2) ○ 그간의 남북관계는 경제, 문화, 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도 정치와 결합되어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와 북한의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분야의 교류 까지도 결렬되고 차단되어왔음

○ 하지만 개성공단은 그간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장관은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 3) ○ 우리 국민과 영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해야 하지만 정치, 안보 이외의 분야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 경색국면 속에서도 활성화된 개성공단의 사례는 남북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차기 정부에서는 사회문화, 민간 분야 및 인도 지원측면에서 이와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통일부

17년간 비밀로 유지된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

실상은 공무원 해외여행 사업인가?

행정부처 공무원 1명당 2000만원 지원 + 6개월간 유급 해외연수

지난 17년간 국고 120여억원이 투입되어 237명 양성되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

■ 현황

◎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 운영 현황

o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은 부처별 통일대비 계획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과제 개발 및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범정부적 통합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o 동 사업은 ‘94.8 대통령의 ‘통일대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지시로 ’9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95년~’12년까지 총 30개 부처(기관) 237명의 기획요원을 양성

o 선발기준은 선발 연도 현재 만4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이 2년 6월 이상인 4~7급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선발대상으로 함

o 사업 예산은 ‘95년부터 현재까지 46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237명에 대한 1인당 투자비는 2,000만원 꼴임

o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은 전체 5~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음.

과정(기간)	내용
사전교육(1개월)	기획요원 임무, 남북관계 현황, 북한 실상, 통일대비 업무, 분단국 통합사례 등
해외파견(4~6개월)	정책과제 연구 및 파견국 사례조사
사후교육(1개월)	연구과제 발표 및 수정‧보완

o 사업 종료 후 정책과제 연구결과물은 책자로 발간하여 관계부처에 배포된다고 하지만 모든 과정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결과물은 비밀문서로 처리되어 평가 및 배포처 확인이 불투명

■ 질의

질문 1)

o  통일부는 ‘95년이후 현재까지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에 예산 46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음

o  이를 통해 양성된 통일기획요원이 237명이므로 1인당 비용은 2000만원 정도이며, 유급으로 6개월가량의 연수를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고에서 통일기획요원 양성에 1인당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며 현재까지 진행, 총 120억원 가량 투입 된 것임.

o  그러나 이들 통일기획요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통일·안보 81건, 정치·사회 89건, 경제 56건임 하지만 본의원이 검토해본바 보고서의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적시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며 사실상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로 전락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2)

o  또한 요원들은 관련 주제에 상관없이 4~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모두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작성된 보고서들을 보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상당부분은 오히려 국내 연구가 더 적절한 내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해외연수를 의무사항으로 두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3)

o  양성 과정과 작성된 결과물은 모두 비밀처리 되어 결과물의 활용여부나 사업 평가가 불투명하고 관계 부처에 배포된다고 하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장관은 이 같은 사업 관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질문 4)

o  통일을 대비한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성 증진은 필요하나,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봄

o  이에 통일부가 사전 연구과제의 범위와 주제 선정에 더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물 및 사업평가와 활용에 더욱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바람. 또한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 통일부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현황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 갑]

◎ 현재 탈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회적 컨소시엄 설립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지원 중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고용지원금
2011 지원액	3억6,400만원	37억9,500만원	131억3,200만원
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확대 및 장기근속 유도	북한이탈주민 고용확대 유도
지급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연평균 7명이상 고용 또는 월평균 근로자 수의 7%이상(1년 이상) 고용한 기업	북한이탈주민을 30%(전체근로자 10명이상인 경우)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인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거주지 보호기간 중인 북한 이탈주민 고용사업주
지급액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 결정(최대 2,000만원)	임대료 등의 일정부분을 지원(최대 2억 5,000만원)	임금의 1/2

◌ [표]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 지원재단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문화 활동, 또는 교육 사업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컨소시엄 지원금의 경우는 기업 설립시 임대료 및 설비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재단의 경우와는 지원의 내용이 다르지만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지원의 중복이 발생함

◌ 실제로 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과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심지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사례까지 발생함

◌ 효과적 예산운영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위한 통일부 차원의 합리적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

■ 질의

질문 1)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관련 지원금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 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고용지원금’이 있음, 그런데 실제로 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과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심지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사례까지 발생함 이렇게 지원신청이 중복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 2)   기준 없이 중복되는 지원 사업은 지원금의 허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비효율성과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 3)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탈북자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필요한 곳에 올바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지원 등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개성공단 탁아소 추가 설립 등, 개성공단 으로부터 남북경협의 활력소 찾기 위한 노력 긴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한 탁아소’ 인기, 2010년 개소한 200명  규모의 탁아소에 현재 617여명의 유아 보육

▶ 통일부

■ 현황

◎ 개성공단 탁아소 운영현황

○ 2010년 9월 1일, 개성공단내 연건평 953 제곱미터(290여평, 지상2층규모), 200명 수용 규모로 북측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한 탁아소 개소

○ 북측이 부지제공, 남측은 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건물 신축 자금으로 지원, 탁아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소유권을 갖되 북측에 무상 임대됐으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북측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음

○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들에게 탁아소의 인기가 높아 현재 200여명 수용규모의 탁아소에 617여명의 유아들이 보육, 초 과밀집 상황

◎ 개성공단 탁아소 신설 개요

○ 현재 5만 4천여명의 북한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적절 탁아소 규모는 1,300여명 이상 규모로 추정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용적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와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한의 긍정적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탁아소 신설을 추진 해야함

■ 질의

질문 1)

○ 현재 북한 근로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300%이상 초과밀집된 개성공단 탁아소에 대해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용적 의지를 표명하고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한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 개성공단에 탁아소 신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및 정착현황

○ 현재 24,000여 북한이탈주민들 중 65.4%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과밀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도시 생활 속에서 안정적 일자리나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거주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한사회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 일자리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농촌지역의 영농 정착유도가 필요, 또한 침체되고 고령화된 국내 농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별 만족도는 수도권과 지방이 큰 차이가 없음, 오히려 제주(80%), 전라권(77.6%) 등은 수도권(69%)보다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지역은 타 지역 만족도와도 비슷한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의 농촌정착의 장점과 영농지원의 가능성

○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왕성한 노동력을 가진 이탈주민은 1만1천여명 규모로 전체 이탈주민 대비 56%에 달함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이탈주민 중 39%에 달하는 8000여명정도가 북한에서 노동자 및 농장원 출신임

○ 전체 북한이탈주민들 중 70%에 달하는 1만 4,000여명 정도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이상 수학하여 첨단 영농교육에 용이

◎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정책 현황

○ 현재 지원재단에서 대상자 모집을 통해 영농기술교육, 영농자금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등을 지원하고 있음

○ 최초 사업년도인 ‘11년 총 18농가에 6억 3,800만원 지원(축산9건, 경종9건), ’12년도에 총 12농가에 3억 4,000만원 지원(축산7건, 경종5건)

○ 재단이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정착자들의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고 지원분야의 대부분이 농지임차 및 축사 신축에 국한되어 있음, 관련부처와 연계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

◎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정책 다각화 해야

○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 중심으로 외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 지는 지원 사업을 ‘지원재단’, ‘농촌진흥청’, ‘지자체’등 관련 기관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연계하여 다각적 지원을 전개해야 함

○ 단순 농업정착을 넘어서 첨담 농업을 구현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현재 단기 교육을 통한 영농교육이 진행되는데 농업고등학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와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의 전수가 이루어 져야함, 또한 학점, 학위수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적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농촌 정착 전 공동농장들을 통해 실제적 적응 및 자신에게 맞는 영농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질의

질문 1)

○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중 65.4%가 수도권에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 되어 있으나 도시생활 속에서 안정적 일자리나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거주지역별 정착 만족도를 보았을 때 지방에서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이탈주민들의 거주의 자율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농촌으로의 영농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탈주민들의 농촌 정착은 침체되고 고령화된 국내 농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이상을 수학 하였으며 북한에서 노동자, 농장원 출신의 왕성한 노동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첨담 농업기술을 적용한 영농정착에 용이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질문 2)

○ 북한이탈주민들 영농 정착지원을 위해 다음을 제언코자 함.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자체’, ‘농진청’등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지원의 다각화 필요

2. 첨담 농업을 구현하고 농업생명과학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

3. 농업고등학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와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의 전수가 이루어 져야함, 또한 학점, 학위수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적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농촌정착 전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농장과 같은 제도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성과없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낭비 질타

동포사랑 TV일평균 방문자 수 38명, 화상영어 사업 일평균 방문자수 30명, 외주업체만 배불리는 사업!

■ 현황 및 질의

◎ ‘동포사랑 TV 사업’, 통일부 사업과 중복되고 예산낭비 심각

○ ‘동포사랑TV’(www.dongposarang.tv)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방송으로 2011년 6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월평균 2회 방송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현제까지 총 9편의 방송물 제작

○ 2012년도 예산 1억4,600만원 소요, 이중 87%에 달하는 1억2670만원이 외주 제작비로 사용(외주제작업체 : KMG 플러스)

○ 하지만 사업 실적은 극히 미비하여 현재까지 9편의 방송물만이 방송되었으며 홈페이지 일일 방문자 수는 30명으로 사업실적 극히 미미

○ 뿐만 아니라 통일부의 ‘인터넷 통일방송’ 사업과도 중복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면적 개편 및 통일부 ‘인터넷 통일방송’으로의 편입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질문 1) ○ 북한이탈주민 재단에서 진행하는 ‘동포사랑 TV’방송은 통일부의 ‘인터넷 통일방송’ 사업과 중복 될 뿐만 아니라 실적에 있어서도 홈페이지 일 평균 방문자 수가 38명에 불과할 만큼 저조함,

○ 하지만 예산은 올해 1억 4천600만원이 소요되고 이중 87%에 달하는 1억 2670만원이 외주제작 업체로 들어가 외주 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

○ 감독 부처인 통일부와 중복되는 사업을 펼치고 성과조차 미미한 것은 초기 사업계획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줌, 이에 사업의 전면 개편 및 통일부 ‘인터넷 통일방송’으로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화상 영어사업’, 외주업체만 배불리는 사업 실태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화사 영어사업은 9세이상의 탈북청소년 및 북한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1:1 영어교육 사업으로 주 2회 20분간 교육함, 금년도 5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52명이 등록되어 있음

○ 하지만 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방문수는 일 평균 30명으로 교육실적이 극히 미미(152명이 주 2회 교육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다면 일 평균 61명가량이 방문해야 함, 이에 비추어 실 교육 인원은 더욱 미미한 것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사업예산 1억 1,600만원 중 90%에 달하는 1억 500만원을 외주업체(YBM 시사)에 지급,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연간 76만원 달하는 정도로 예산 남용이 심하며, 외주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진행

질문 2) ○ 재단의 ‘화상 영어사업’은 올해 1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지만 현재 교육인원은 152명에 불과, 이는 전체 교육 대상연령 2만 4천여명 중 6%에 불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일주일에 2회, 20분씩 진행되는 교육에 1인당 연간 76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일평균 방문자 수는 30명에 불과, 교육 실적조차 저조함(152명의 회원이 주말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2회 교육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고 하여도 일평균 방문자 수는 60명 이상이 되어야 함)

○ 또한 1억 1,600만원의 예산 중 90%에 달하는 1억 500만원을 외주업체(YBM 시사)에 지급, 결국 외주업체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

○ 이에,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 및, 북한 이탈주민들과 자녀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망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재단의 실태

지난 5년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218명,

이중 36%에 달하는 79명은 그 사유조차 파악 못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현황

◎ 지원재단의 부실한 사망자 이탈주민 추적조사 실태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18명, 이중 사망사유가 확인된 인원은 139명임

○ 사망사유가 확인된 인원 중 사유 첫 번째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77명(55%), 두 번째로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각각 23명씩(16.5%)으로 나타났음

○ 지난 5년간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218명중 36%에 달하는 79명은 그 사유조차 확인되지 않음

○ 이는 사망사유 확인 업무가 재단의 공식업무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지원재단이 행정안전부 주민망시스템을 통하여 단순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임

■ 질의

질문 1)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위해서는 이탈주민들의 상세한 사망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지원재단은 지난 5년간의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중 36%에 달하는 79명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특히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닌, 질병, 사고 등의 사망사유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고 도움 방안을 찾아 탈북에서 무덤까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 현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현재 연간평균 5명이상의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1년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10%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사회공헌활동, 업무향상교육, 복리후생 증진 등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도 최초사업 당시 총 12개 기업 164명의 탈북자에게 1억 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2012년 사업에서는 총 2억의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전년도보다 지원율이 낮아 총 7개기업 100여명의 탈북자가 7천800여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평가가 까다로워 탈북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신청서류 목록(총 10종)

제출서류	부수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계획서(20장이상)	1
사업계획요약서(2장이상)	1
북한이탈주민 직원명단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서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대장	1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
북한이탈주민 직원 집체사진	2장

■ 질의

질문 1)

◌ 2011년도 최초사업 당시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총 12개 기업 164명의 탈북자에게 1억 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2012년 사업에서는 총 2억의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전년도보다 지원율이 낮아 총 7개 기업 100여명의 탈북자가 7천800여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의원이 그 원인을 분석해본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채용우수기업체 신청 기업들의 대부분은 영세 제조 및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재단의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 제출서류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점을 감안하여 신청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할 필요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적제적소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질문 2) 현재 재단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회공헌활동, 업무향상교육, 복리후생 증진 등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전국 지역협의회

249명의 행정실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각 지역협의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의 시급은 5,800원 꼴

■ 현황

◎ 민주평통 전국 지역 협의회 행정실장 처우 현황

❍ 현재 민주평통의 전국 지역협의회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행정실장)들은 각 1인씩 249명이 있음

❍ 주로 54세 미만 30~40대 여성들로 협의회 행정총괄 및 연락, 지역 자문회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회의의 유지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이들의 근로 조건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1년, 연장가능)로 되어 있으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바뀜

❍ 현재 4대보험은 적용되고 있으나 월평균 급여는 1,159,000원, 시급으로 환산 시 5,800원 꼴로 단순직 아르바이트 수준임

❍ 민주평통의 위상과 지역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 최소 9급 공무원 상당의 처우 개선으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질문1 ) ❍ 민주평통의 국내 249 지역협의회의 1만7천여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준비하고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의 처우가 월 급여 1,159,000원 수준으로 시급 환산시 5,800원 꼴로서 아르바이트생 수준에 불과함

❍ 민주평통의 위상과 지역 자문회의 운영의 전문화, 그리고 내실 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성 재고와 근무의욕 향상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