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귀순한 22사단 철책,

2009년엔 민간인이 철책 절단 후 월북하기도,

1군사령부, 지난해 철책불시점검으로 철책훼손 확인 !

후속조치‘양호’밝혔으나 또 뚫려 !

- 지난해 7월 1군 점검관의 불시 감찰검열 결과 ‘철책 훼손’ 확인 !

- 철책 보강 등에 약 6억원 예산 소요, 재점검 결과 후속 조치 ‘양호’로 최종보고 !

□ 지난 10월 2일 야간, 북한군 병사 1명이 동부전선(22사단) GOP를 월책 후 우리 군에 귀순의사를 표명함.

-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 루트로 삼은 22사단은 지난 2009년 당시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 한 후 월북했던 곳으로 북한이 월북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어떤 근무 순찰조도 철책이 뚫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곳

- 또한, 지난해 7월에는 1군 사령부 소속 점검관이 ‘22사단 철책관련 불시 감찰검열’을 실시한 결과 ‘철책이 훼손’되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이후 1군 사령부는 ‘제22보병사단의 철책 훼손상황 발생 이후 작전의 실패를 뼈저리게 인식하여 「사단장 중심의 현장작전 종결태세 확립」을 위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군단과 연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철책 훼손 후속조치와 관련해 ‘현장작전 종결태세 수준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림.

- 그러나, 올해 다시 북한군 병사가 GOP를 통해 귀순해 옴에 따라, 22사단, 1군사령부 등의 후속조치가 무색해짐.

- 22사단이 관할하는 최전방 철책이 민간인에 의해 절단되고 북한 병사가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음.

- 1군사령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할 군사분계선 철책에 대해 정밀 점검과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임.

【22사단 해안철책 보강/관리 소요 예산 현황】

구분	계	판망형 철책	운형 철조망	유자 철선	하단부 보강	수문
						수문	개폐기
내용		1,644m	2,441m	22,204m	4820개	5개소	10개소
금액 (만원)	57,180	41,600	823	777	3,785	9,800	395

자료: 육군 1군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