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하면서 수수료는 못 낮춘다?

현금과 같은 체크카드 사용,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 -

□ 2012년 10월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현금처럼 사용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해외 주요국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평균 0.37%인데 반해 우리나라 2012년 1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23%로 3배 이상 높은데 말로만 체크카드 활성화 하지 말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며 감독당국을 질타했다.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신용카드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용카드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유발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12월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 하였다.

□ 2012년 6월말 체크카드 발급 수는 9,588만매로 2012년 3월말 대비 263만매, 2.8% 증가하였고, 총 카드발급 수 대비 4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2년 6월말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 1,637만매로 2012년 3월말 대비 71만매, 0.6% 증가

□ 2012년 2/4분기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구매실적은 140.5조원으로 전년동기 130.2조원 대비 10.3조원, 7.9% 증가하였다.

○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8조원으로 전년동기 16.8조원 대비 4.0조원, 23.7% 증가하면서 이용비중은 14.8%로 확대되었다.

□ 한편, 해외 주요국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비 평균 1.3%p 낮으나, 국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해외 주요국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 격차는 2005년 0.03%p에서 2008년 0.28%p → 2011년 6월 0.57%p, 2012년 1월 0.70%p로 확대

□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예금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비용, 대손처리비용, 연체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d아 약 0.7%~0.9%p 인하가 가능하다.

<별첨>

<표 1> 카드 발급 수 추이

<표 2> 카드구매 이용실적 추이

<표 3>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 및 차이

<표 4> 우리나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10월 9일(화)

<별 첨>

<표 1> 카드 발급수 추이

(단위 : 만매, %)

구 분		‘11.3말	‘11.6말	‘11.9말	‘11.12말	‘12.3말 (A)	‘12.6말 (B)	증감 (C=B-A)	증감률 (D=C/A)
카드 발급수		20,053	20,649	20,969	21,188	20,892	21,226	334	1.6
	신용카드	11,950	12,231	12,253	12,214	11,566	11,637	71	0.6
	(휴면카드)	(3,271)	(3,295)	(3,218)	(3,111)	(2,329)	(2,420)	(91)	(3.9)
	체크카드	8,102	8,419	8,716	8,975	9,325	9,588	263	2.8

자료 : 금융감독원, 안덕수의원실

<표 2> 카드구매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조원, %, %p)

구분		‘11년					‘12년 1분기	‘12년 2분기(B)	증감 (C=B-A)	증감률 (D=C/A)
			1분기	2분기(A)	3분기	4분기
카드구매실적		520.2	122.5	130.2	132.7	134.8	132.6	140.5	10.3	7.9
	신용카드	451.6	106.9	113.4	115.0	116.3	113.4	119.7	6.3	5.6
	체크카드	68.7	15.6	16.8	17.7	18.5	19.2	20.8	4.0	23.7
체크카드 이용비중		13.2	12.8	12.9	13.3	13.7	14.5	14.8	1.9	-

자료 : 금융감독원

<표 3>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 및 차이

(단위 : %, %p)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신용 카드 (A)	2.0	2.0	1.65	0.8	2.8	1.65	1.7	1.75	0.7	0.95	1.5
체크 카드 (B)	0.7	0.25	0.3	-	0.2	0.15	0.7	0.3	0.7	0.15	0.2
A-B	1.3	1.75	1.35	0.8	2.6	1.5	1.0	1.45	0.0	0.8	1.3

주 : 1) 덴마크(2004), 미국(2008), 호주(2009)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6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2010)

<표 4> 우리나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자료 : %, %p)

연도	2005	2008	2009	2010	2011년 6월	2012년 1월
신용카드(A)	2.36	2.22	2.15	2.10	2.07	1.93
체크카드(B)	2.33	1.94	1.93	1.87	1.50	1.23
A-B	0.03	0.28	0.22	0.23	0.57	0.70

자료 :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2012.2.14.)

<표 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원가구성(2011년 기준)

원가구성 항목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금조달비용	0.465%(26.65%)
대손처리비용	0.43%(24.64%)
가맹점관리 매출처리 비용	0.28%(16.05%)	0.28%(26.67%)
손실보상비용	0.05%(2.87%)	0.05%(4.76%)
대금청구, 입금비용	0.32%(18.34%)	0.32%(30.48%)
기타 일반관리비용	0.2%(11.46%)	0.2%(19.05%)
계좌조회비용(전업계)		0.2%(19.05%)
계	1.74%~1.75%	0.85%~1.05%

자료 : 금융감독원, 안덕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