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iklee@na.go.kr

<2012. 10. 18.>                 담당자 : 이인구 보좌관 (02-784-4630)

윤명희 의원, 농협중앙회 보도자료

1.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만년적자 한삼인! 그럴만 하네!

2. 농협 전산대란, “상처만 남은 협상”

3. 서민금융이라 말하는 농협은행!

최근 5년간 리볼빙 수수료로 1,290억 2,200만원 챙겨!

4. 농협중앙회,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만 392억원!

조합도 191억원!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만년적자 한삼인! 그럴만 하네!

원재료 부당 구입!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 구매!

- 상품불량으로 리콜사태! 은폐해!

o 농협 인삼조합들이 일반 업체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한삼인에 납품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o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합은 제조시설이 열악하여 제조 자체가 불가능했음에도 2005년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시중에서 매입하여 한삼인에 납품하면서 2억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제조시설현황>

조합명	수삼처리능력(M/T)	제조시설
		부지(평)	시설면적 (평)	홍삼(대)		태극삼열탕기(대)
				증삼기	건조기
○○조합	120	98	50	1	2	-

o ○○조합은 2004년에 제조시설을 개장했지만 제조시설 허가가 2008년 9월에야 났으니 그간 한삼인은 무허가 시설에서 제도된 물량을 납품받은 셈이다.

<○○조합 한삼인 납품현황>

구분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한삼인	납품수량(톤)	11.0	17.9	24.2	0	2.0	0	15.2	70.3
	납품금액 (백만원)	869	2,298	3,091	0	251	0	1,725	8,234
○○ 조합	자체제조 (톤)	0	0.1	2.6	0	2.0	0	0	4.7
	제조원가 (백만원)	0	38	366	0	250	0	0	654
공장 임대	자가생산 (톤)	0	0	0	0	0	0	0	0
	제조원가 (백만원)	0	0	0	0	0	0	0	0
일반 매입	일반매입 (톤)	11.0	17.8	21.6	0	0	0	15.2	65.6
	매입원가 (백만원)	857	2,237	2,594	0	0	0	1,639	7,327

o 또한 XX조합 역시 상품용 홍미삼을 일반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이윤을 남기고 납품하였는데, 이는 당시 한삼인 직원이 XX조합에 직접 일반 판매업자를 알선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이었다.

<XX조합 한삼인 납품현황>

(단위 : 갑(300g), 천원)

일자	일반 판매업자	수량	매입금액(A)		XX조합 매입액(B)		차액 (A-B)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8.12.19	해동홍삼	2,810	42.9	120,549	42.4	119,003	1,546
‘09.1.13	신화산업	1,718	42.9	73,702	42.4	72,757	945
	해동홍삼	2,887	42.9	123,852	42.4	122,264	1,588
계		7,415		318,103		314,024	4,079

o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한삼인에서 물량을 구입하기 전 현장실사를 하고 있음에도 제조역량이 미달된 업체가 대량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삼인이 현장실사 시 조합 봐주기 식의 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o “인삼조합들이 시중에서 물량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편법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삼인이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o 뿐만 아니라 한삼인은 검수 업무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o 2009년 말 한삼인에서 □□조합에 위탁하여 만든 홍삼정과가 1차 검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품조치 되었으나, 2차 검수에서는 같은 제품이 적합 처리되어 시중에 유통되었다.

<홍삼정과 입고 및 검수내역>

(단위 : 세트)

입고일	제조번호 (lot번호)	제조일자	수량	유통기한	판정	비고
‘09.12.24	0907	‘09.12.10	1,500	‘11.12.9	부적합 (진공불량)	검수결과 반품조치
‘10.1.26	0907	‘09.12.10	2,500	‘11.12.9	적합 (재입고)	판매중 리콜조치
계			4,000

o 결국 품질불량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뒤늦게 한삼인은 대책회의를 열고 반품 조치를 결정하였다.

<홍삼정과 관련 민원 내역>

(단위 : 세트)

접수일	민원처	수량	제조번호	민원내용
‘10.2.22	인천면세점	2	0907	씰링불량, 부풀어오름
‘10.3.2	현대백화점 목동점	1	0907	씰링불량, 부풀어오름
‘10.3.12	남부대리점	8	0907	씰링불량, 부풀어오름
‘10.3.12	현대백화점 중동점	1	0907	씰링불량, 부풀어오름
‘10.3.18	인천면세점	20	0907	씰링불량, 부풀어오름
‘10.5.7	신원미상	1	0907	씰링불량, 부풀어오름
계		33

o 한삼인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보상 및 교환을 실시해야 하나, 한삼인은 대책회의에서 유통된 2,500세트 중 이미 판매한 914 세트를 제외한 1,586세트와 추가로 입고한 제조번호 1001 상품 1,500세트를 포함한 총 3,086 세트에 대해서만 반품조치를 하였다.

o 한삼인 측은 “팔려나간 물량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교환해주었다”는 입장이나, 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품질불량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o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한삼인의 태도는 가지고 있는 물품만 반품하고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물량은 ‘나 몰라라’하는 식의 태도로 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o “잘못된 관행과 부정에 오염되어 있는 현(現) 한삼인이 향후 조속히 제대개선을 통해 진정 신뢰를 줄 수 있는 한삼인이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끝.

농협 전산대란, “상처만 남은 협상”

o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12일 농협 IT 전산망 사고로 인한 농협 측의 현금손실은 약 197억원이나, 농협이 IBM으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현물 약 115억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아울러 보상받은 115억원의 절반인 58억원은 유지보수 연장이나 업그레이드 서비스 같은 인적 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보상받은 제품(57억원)에 대해서도 최근 국내 IT 부분의 사업 확장이 어려운 IBM사측 입장에서는 재고를 처리한 셈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전산사태 협상 내역 비교표 >

농협 측 피해액	피해액(억)	보상 내용	보상액(억)
○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약 71	OS 유지보수 연장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	45
○ 사업손실	약 126	IBM H/W 유지보수 비용 할인	13
○ 그 외 신뢰회복 비용	추정불가	OS 백업 체계 구축	9
		IBM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48
약 197억 + α(신뢰회복 비용) “현금손실”		약 115억원 상당 “현물 지원”

o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농협과 IBM이 체결한 보상 합의안은 농협이 다국적기업의 횡포로 인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말하면서,

o “무엇보다 신뢰를 중요시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전산망 사태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손실액은 추정도 안 했고 제대로 된 보상액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o 또한 농협은 법률 자문 결과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책임은 계약서 상의 면책 조항과 손해배상범위 조항에 따라 IBM 측에 요구할 수는 없지만(법무법인 율촌, 2011.6.14. 회신), 노트북을 허술하게 관리한 IBM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 8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의해 장애가 발생된 제품의 보수정비를 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 사실은 “을”이 증명을 해야 한다.

1. “값의 운용자, 대리인, 또는 그 외 ”을“과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장애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우발사고로 발생한 장애의 경우

3. “을”의 책임한계를 넘는 “갑”의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① “을”은 “을”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배상을 한다. 단, 아래 명시된 사항이 “을”이 책임지는 최대한도이며 아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1. “을”이 계약의 수행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상해(사망포함), “갑”의 부동산과 유체동산의 손해에 따른 배상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 중 연간유지보수료를 한도로 하는 “갑”의 직접적인 실손해

3. 기타 법규상 강행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

② “을”은 그 발생가능성을 통보 받은 경우에도, 다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데이터의 분실이나 손상

2. 특별손해, 부수손해, 간접손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3. 기대했던 이익, 영업기회, 매출, 비용절감 등의 미실현으로 손실 또는 영업권에 대한 손실

4. 제3자 청구

o 윤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 농협이 손해액 전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회답이 왔으면 적극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했어야 하나, 다국적 기업인 IBM사가 유지 보수 서비스를 중단할까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o 이에 대해 농협측은 “이미 농협과 IBM 사이에 공식적으로 합의를 마친 만큼 계약을 파기할 경우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o 이에 윤 의원은 “농협 전산망사태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도 받았던 만큼 재발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서민금융이라 말하는 농협은행!

최근 5년간 리볼빙 수수료로 1,290억 2,200만원 챙겨!

- 리볼빙 최고 이자율 26.90~27.90%로 돈놀이!

-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 중 74%로 신용하락 양산!

o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최근 5년간 리볼빙 서비스로 1,290억 2,200만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농협의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 수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분기
전체 카드수익	562,146	610,134	605,653	614,127	304,481
리볼빙 수수료	27,908	34,173	30,414	25,614	10,913
점 유 비	4.96	5.60	5.02	4.17	3.58

o 농협이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리스크 강화 방침에 따라 2011년 8월 리볼빙 서비스 신규 약정을 중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들은 잔존해 있다.

o 현재 리볼빙 서비스 이자율은 결제성 수수료율은 6.9~26.9%, 대출성 수수료율은 7.9~27.9%에 달하고 있다. 이는 타 은행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카드사들보다도 높은 업계 2~4위 수준의 이자율이다.

<연도별 리볼빙 수수료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결제성	8.70~17.40	8.70~17.40	9.40~24.85	7.90~27.90	6.90~26.90
대출성	12.60~25.2	12.60~25.20	9.40~24.85	7.90~27.90	7.90~27.90

<타행 및 카드사 수수료율 현황>

(단위 : %)

구 분	결제성 수수료율	대출성 수수료율
국민은행	6.50~28.40	7.80~28.40
농협은행	6.90~26.90(2위)	7.90~27.90(4위)
신한은행	6.34~25.94	7.34~26.94
우리은행	8.20~21.90	9.20~27.40
삼성카드	7.90~25.90	7.90~28.50
현대카드	6.50~26.50	6.50~27.50
롯데카드	7.89~25.39	7.89~28.19

o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농민이 주인이자 서민들을 위한 은행임을 자처하는 농협은행이 리볼빙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o 또한 2012년 6월말 현재 77.6%에 해당하는 23,697명의 회원이 21%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볼빙 이자율 구간별 리볼빙 회원수>

(단위 : 명)

적용 리볼빙이자율 구간	2012.3월말	2012.6월말
10%미만	687	629
10%~15%미만	1,063	970
15%~18%미만	2,600	2,197
18%~21%미만	3,327	3,050
21%~24%미만	6,771	6,045
24%~27%미만	13,849	13,165
27%~30%미만	4,965	4,487
합 계	33,262	30,543

o 아울러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선 6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용고객들 중 7등급 이하 고객들의 비율이 약 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이용고객 신용등급 현황>

신용 등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분기
	회원수	누적 구성비	회원수	누적 구성비	회원수	누적 구성비	회원수	누적 구성비
1	17	-	26	-	20	-	19	-
2	331	0.7	301	0.7	260	0.8	271	0.9
3	1,001	2.6	782	2.5	769	2.9	733	3.4
4	3,008	8.4	2,019	7.1	1,728	7.8	1,536	8.4
5	5,084	18.1	2,856	13.6	2,462	14.6	2,157	15.4
6	9,300	36.0	4,465	23.7	3,655	24.9	3,271	26.1
7	10,731	56.7	5,632	36.4	4,511	37.5	3,666	38.1
8	9,759	75.5	7,932	54.4	6,013	54.3	5,070	54.7
9	6,000	86.9	9,126	75.1	6,964	73.7	6,080	74.6
10	5,329	97.2	9,984	97.7	8,844	98.4	7,241	98.3
97~99	1,438	100.0	1,002	100.0	564	100.0	535	100.0
합계	51,998	-	44,125	-	35,790	-	30,579	-

o 이에 윤 의원은 “리볼빙 서비스의 높은 이자율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저신용자 내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o “리볼빙 서비스 신규 약정을 중단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 더불어 “‘농민이 주인인, 서민을 위한 농협은행’이란 농협의 주장과 같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힘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농협중앙회,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만 392억원!

조합도 191억원!

o 올해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올해에도 농협중앙회의 금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였다.

o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의 금융사고 건수는 91건, 사고금액은 39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o 또한, 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건수는 143건, 피해금액은 191억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금융사고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건수		피해액
	중앙회	조합	중앙회	조합
2008	19	25	13	22.3
2009	15	44	14	124.61
2010	24	29	113	16.11
2011	26	24	245	11.76
2012. 8월말	7	21	7	16.7
합계	91	143	392	191.48

o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운을 떼며,

o “농협중앙회의 경우 예전보다 횡령 및 유용 사고가 일정부분 감소했지만, 조합에서는 여전히 횡령 및 유용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 농협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까지 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및 유용사고 금액은 16억 1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피해금액 중 가장 많다.

o 더불어 조합에서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도난 및 기타 유형의 사고도 3건이나 발생했는데, 이 역시 최근 5년간 발생 건수 중 가장 많다.

<2008년 이후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조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 및 유용	10 (7)	0.94 (11)	15 (6)	2.24 (9)	11 (21)	3.23 (113)	10 (13)	11.06 (23)	12 (2)	16.1 (2)
규정 위반	14 (12)	21.36 (2)	28 (8)	122.37 (-)	17 (2)	12.38 (-)	15 (8)	0.7 (209)	6 (4)	0.5 (5)
도난 및 기타	1 (-)	0 (-)	1 (1)	0 (5)	1 (1)	0.5 (-)	- (5)	- (13)	3 (1)	0.1 (-)
합계	25 (19)	22.3 (13)	44 (15)	124.61 (14)	29 (24)	16.11 (113)	25 (26)	11.76 (245)	21 (7)	16.7 (7)

※ 괄호 안의 숫자는 중앙회의 건수와 금액에 해당

o 이에 윤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설립된 농협이 본분을 망각한 채 농민들의 돈을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o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내부 감독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예금이 손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