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비밀로 유지된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

실상은 공무원 해외여행 사업인가?

행정부처 공무원 1명당 2000만원 지원 + 6개월간 유급 해외연수

지난 17년간 국고 120여억원이 투입되어 237명 양성되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

■ 현황

◎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 운영 현황

o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은 부처별 통일대비 계획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과제 개발 및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범정부적 통합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o 동 사업은 ‘94.8 대통령의 ‘통일대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지시로 ’9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95년~’12년까지 총 30개 부처(기관) 237명의 기획요원을 양성

o 선발기준은 선발 연도 현재 만4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이 2년 6월 이상인 4~7급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선발대상으로 함

o 사업 예산은 ‘95년부터 현재까지 46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237명에 대한 1인당 투자비는 2,000만원 꼴임

o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은 전체 5~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음.

과정(기간)	내용
사전교육(1개월)	기획요원 임무, 남북관계 현황, 북한 실상, 통일대비 업무, 분단국 통합사례 등
해외파견(4~6개월)	정책과제 연구 및 파견국 사례조사
사후교육(1개월)	연구과제 발표 및 수정‧보완

o 사업 종료 후 정책과제 연구결과물은 책자로 발간하여 관계부처에 배포된다고 하지만 모든 과정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결과물은 비밀문서로 처리되어 평가 및 배포처 확인이 불투명

■ 질의

질문 1)

o  통일부는 ‘95년이후 현재까지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에 통일부 예산 46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음

o  이를 통해 양성된 통일기획요원이 237명이므로 1인당 비용은 2000만원 정도이며, 유급으로 6개월가량의 연수를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고에서 통일기획요원 양성에 1인당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며 현재까지 진행 총 120억원 가량 투입 된 것임.

o  이들 통일기획요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통일·안보 81건, 정치·사회 89건, 경제 56건으로 총 226건임. 하지만 본의원이 검토해본바 보고서의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적시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며 사실상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로 전락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2)

o  또한 요원들은 관련 주제에 상관없이 4~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모두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작성된 보고서들을 보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상당부분은 오히려 국내 연구가 더 적절한 내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해외연수를 의무사항으로 두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3)

o  양성 과정과 작성된 결과물은 모두 비밀처리 되어 결과물의 활용여부나 사업 평가가 불투명하고 관계 부처에 배포된다고 하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장관은 이 같은 사업 관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질문 4)

o  통일을 대비한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성 증진은 필요하나,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봄

o  이에 통일부가 사전 연구과제의 범위와 주제 선정에 더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물 및 사업평가와 활용에 더욱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바람. 또한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