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경위 국정감사

- 지경부 (대구 TP) □ 산기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기평 □ 에기연 / 산업기술연구회 □

정부출연연(전기연구원 □ ETRI 등) -

2012. 10. 18(목)

국회의원 조 경 태

< 지경부(산업경제실) □ 산기평 >

‘대구 테크노파크(TP)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 감사(?)’

감사원의 전면 감사실시와 잘못된 비리와 관행을 뿌리뽑아야!

�� 현황 및 문제점

지경부에서 대구TP에 대한 감사(2012.5.7~16)를 실시하여 대구TP에 대해 19개의 처분을 요구함.

처분요구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통한 활동비(비자금)마련,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등 종합비리백화점 수준임.

지경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문제점은 정작 중요한 수사기관 고발이 빠져있으며 퇴직한 원장과 직원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 질의내용

조경태의원실                                                  2012-10-18

□ 지경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사업 및 과제를 통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TP)에 지자체와 함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번 국감대상이 아님!

□ 지경부에서 산업기술정책관 우태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우태희국장님! 지경부에서는 전국 테크노파크(TP)와 대구 TP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MB정부 출범이후(2009년 8월) TP지원 업무가 산기평에서 산업기술진흥원으로 대부분 이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산기평을 통해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산기평에서 2012년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에만 134.1억원의 예산 지원)

□ 산기평원장님! 산기평에서는 올해 대구 TP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까?

□ 산기평에서는 지원한 예산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혹시 지경부 감사관 유연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지 않았을 경우 지경부 우태희국장께 질의 계속!)

□ 우태희국장님! 지경부에서는 지난 5월 대구 TP에 대한 감사(2012.5.7~16)를 실시하여 지난 7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대구 TP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낸 초안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가, 며칠 후에 수정하여 다시 보낸 처분요구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라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번 지경부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통한 비자금마련,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등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품을 통한 리베이트입니다.

본 위원이 대구 TP와 한 외산장비업체간의 이면계약으로 의심되는 확약서(2008.9.25)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확약서의 내용중 이상한 것은 “해당 대금 지불 완료시에는 본 문서를 파기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공공기관인 대구 TP가 대금 지금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납품대금 18.5억원도 아무 이유나 설명없이 두차례에 걸쳐 약 16억원과 2.5억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2.5억원은 리베이트 부분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우태희국장님께서는 공공기관에서 남품계약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확약서를 보신 적 있는지요?  산기평원장님은 보셨습니까?

이 확약서 내용대로 대구 TP 모바일융합센타에서는 2008.11.28에 외산장비업체와 약 16억원의 장비구매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09. 8.10에 그 외산장비업체의 에이전트로 추정되는 국내업체와 9.6억원의 장비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리베이트 부분인 2.5억은 아마 이 장비구매액 9.6억원에 리베이트 비용 2.5억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경부 감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니고 계좌추적권도 없고, 제시하는 자료위주로 감사를 하다보니,......

□ 또한 이번 감사가 직전 모바일융합센터장 한 사람의 비리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이미 퇴직한 원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미 퇴직을 했더라도 재직중 있었던 비리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잘못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태희국장님의 의견은?

□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리사실에 대해서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감사원감사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경부 산하연구기관을 비롯한 지역투자사업 지원기관 등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태희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산기평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 지경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후속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외산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여, 외산의 경연장!

�� 현황 및 문제점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외에 중국 등 경쟁국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진흥과 관련 R&D 확대 및 기술 육성을 통해 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 중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외산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IT 기업의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클라우드 기술 R&D 정책 마련 필요

�� 질의내용

조경태의원실                                                  2012-10-18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산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이자 전통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등 전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27.9%, 국내 시장은 연평균 48.7%로 IT 시장(연평균 4.1% 성장)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수도와 전기처럼 HW·SW 등 IT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빌려쓰는 서비스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IT 예산절감에 탁월하여 기업의 필수 기반 IT 기술로 활용 중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10-'15)
해외	21,543.5	28,172.9	36,127.4	45,476.6	57,387.2	72,854.9	27.6
국내	151	249	377	601	878	1,096	48.7

* 출처 : IDC(2011.6)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의 영역이 지경부․행안부․방통위에 걸쳐 있어서 한 부서의 독립적인 정책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문제는 현재 지경부․행안부․방통위가 참여하는 범부처 정책협회의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 및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곧 대선후 정부조직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ICT 거버넌스 문제로 벌써부터 지경부와 방통위간의 샅바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책이 표류하게 되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하나의 문제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외산장비의 경연장으로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시장 점유율 현황(출처 : IDC, 2010)>

요소기술		1위	2위	3위	4위	5위
응용개발	기업	Oracle	IBM	MS	티맥스*	SAP
	점유율	25.9%	14.8%	8.1%	4.8%	2.4%
스토리지	기업	EMC	Symantec	HDS	HP	IBM
	점유율	19.3%	8.3%	6.8%	2.6%	2.4%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기업	HP	IBM	BMC	엔키아*	브레인즈스토리*
	점유율	16.3%	14.8%	9.8%	8.4%	7.6%

* 국내 기업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오라클(Oracle), 이엠씨(EMC), 에이치피(HP) 등 외산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필수 IT 기반 기술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국내시장에서 외산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IT 기업의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에너지 R&D사업 투자 지역편중 심각 ’

R&D 예산 75%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최근 3년간(2009 ~ 2012. 8월 말) 지역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정부지원금	비율	정부지원금	비율	정부지원금	비율	정부지원금	비율
서울	127,357	19.9%	141,474	20.2%	195,180	24.8%	146,314	23.1%
인천	12,603	2.0%	10,528	1.5%	9,713	1.2%	7,134	1.1%
경기	144,541	22.6%	156,120	22.2%	159,626	20.3%	142,361	22.5%
부산	15,238	2.4%	20,722	3.0%	19,232	2.4%	14,146	2.2%
대구	11,436	1.8%	11,859	1.7%	10,122	1.3%	3,925	0.6%
광주	2,703	0.4%	7,329	1.0%	12,102	1.5%	10,681	1.7%
대전	216,206	33.9%	219,024	31.2%	226,070	28.8%	178,044	28.1%
울산	5,172	0.8%	7,052	1.0%	10,669	1.4%	6,091	1.0%
강원	1,328	0.2%	1,850	0.3%	1,475	0.2%	1,551	0.2%
충북	7,744	1.2%	9,130	1.3%	12,819	1.6%	8,913	1.4%
충남	27,382	4.3%	32,557	4.6%	27,024	3.4%	15,202	2.4%
전북	5,812	0.9%	6,954	1.0%	8,720	1.1%	9,197	1.5%
전남	1,434	0.2%	806	0.1%	2,465	0.3%	1,633	0.3%
경북	18,040	2.8%	16,010	2.3%	25,336	3.2%	40,920	6.5%
경남	30,671	4.8%	42,554	6.1%	43,523	5.5%	23,932	3.8%
제주	220	0.0%	700	0.1%	988	0.1%	930	0.1%
기관 운영비	10,830	1.7%	17,382	2.5%	20,820	2.6%	21,821	3.4%
합계	638,716	100.0%	702,051	100.0%	785,884	100.0%	632,795	100.0%

자료:에기평

○ 수십년간 성장위주의 정책 결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적인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보다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이끌어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 하지만, 최근 3년간(2009 ~ 2012년)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사업 지역예산배정을 보면, 전체예산 2조7,594억 원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배정된 예산은 1조2,529억 원으로 무려 45%에 이르며, 대전의 경우도 30%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두 곳을 합치면 75%로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히, 2012년 8월말 기준 집행된 예산 6,328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에 투입된 예산이 4,73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로 부산, 대구, 광주, 강원 등의 나머지 시․도에서 나눠 먹는 실정임.

○ 또한, 부산의 경우 141억 원으로 전체 집행예산의 2% 밖에 되지 않으며, 대구, 광주, 강원도를 다 합쳐도 2%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도권에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가 집중되면, 결국 지방 경제는 계속적으로 고사될 수밖에 없고, 지방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 그래서 기업은 자꾸 지방을 떠나고,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다. 다른 부처나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에너지기술 관련한 R&D 사업을 전담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런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을 했으면 한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님!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기술 관련 R&D 예산지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강제할당제나 지방과점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에너지 R&D사업 투자 대중소기업의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역행하는 에너지 R&D 예산

최근 3년간(2009 ~ 2012. 8월 말) 수행주체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9	계
대 기 업		2,642 (43.6)	2,685 (40.2)	3,377 (45.2)	2,691 (47.6)	17,814 (45.3)
	공기업	1,003 (16.6)	1,038 (15.6)	1,515 (20.3)	1,327 (23.5)	7,991 (19.8)
	민간	1,638 (27.0)	1,646 (24.6)	1,862 (24.9)	1,364 (24.1)	10,023 (25.5)
중소․중견기업		1,377 (22.7)	1,582 (23.7)	1,438 (19.2)	1,164 (20.6)	8,213 (20.9)
연 구 소		1,417 (23.4)	1,625 (24.3)	1,698 (22.7)	1,186 (21.0)	9,121 (23.2)
대 학		390 (6.4)	468 (7)	517 (6.9)	336 (5.9)	2,463 (6.3)
기 타		229 (3.8)	321 (4.8)	444 (5.9)	276 (4.9)	1,719 (4.4)
계		6,055	6,680	7,473	5,654	39,331

자료:에기평

○ 지경부, 지자체, 중기청 등의  R&D 사업 지원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지원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에너지 기술관련 R&D 사업의 대기업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수행주제별 예산현황을 보니, 전체예산 3조9,331억 원중 대기업은 1조7,814억 원으로 45.3%, 중소기업은 8,213억원으로 20.9%, 연구소 9,121억원 23.2% 수준이다.

○ 또한, 평가원의 자료를 보니 매년 대기업 지원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에너지기술평가원장!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 받으신 적 있죠?

이에 대해 대기업이 주관하는 중대형과제 중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고,

2012년 에너지 R&D 사업 신규과제의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012년 9월 현재 대기업의 지원비율은 전년도(‘11년 45.2% → ’12년 9월까지 47.6%)에 비해 2.4% 증액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님!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임.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R&D 사업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연구개발과제 R&D 자금의 유용, 횡령관련 ’

눈먼 돈이 되어버린 연구개발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적발건수	5건	4건	0건	2건	1건	36건	1건	4건	53건
환수금 (백만원)	977	486		1,407	167	12,077	3,299	778	19,191
미납액	0	0		842	167	231	3,219	764	5,056

자료:에기평

○ 2005년 ~ 2012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R&D 자금의 유용, 횡령 현황 자료를 보면, 총 53건에 환수금액만 19,191백만원에 달하고, 이중 현재까지 환수를 하지 못한 미납액은 5,056백만원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26%나 됩니다.

☞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님!

R&D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헛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돈을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구체적인 환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정부출연(연) >

‘ 성과급을 위한 과도한 수탁연구사업 참여!! ’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수탁연구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154%

2012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정부출연연구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산업체, 일반 개인 등과 계약을 맺어 기술개발, 신뢰성 인증, 시험평가 등의 수탁연구사업을 주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탁연구사업 증가 현황’을 보면,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수탁연구사업비가 2008년 26억8,200만원에서 2010년 173억1,800만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54 %에 달하고 있음.

[수탁연구사업 증가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8년 수탁연구사업비(A)	2009년 수탁연구사업비	2010년 수탁연구사업비(B)	2개년간 증가액 (C=B-A)	연평균 증가율
한국전기연구원	2,682	6,462	17,318	14,636	154.5
한국기계연구원	6,336	7,607	10,004	3,668	25.8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8,828	12,391	13,991	5,163	26.6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38,019	44,508	49,028	11,009	13.6
평 균	13,966	17,742	22,585	8,6197	55,1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등 4개 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탁연구사업을 통하여 인건비 258억5,100만원을 기관 수입으로 계상하여 그중 109억1,400만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6억1,7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입목적으로 과도한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수탁연구인건비 사용 현황(2008-2010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탁연구비 중 인건비 예산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액	능률성과급 지급액	연구개발 적립금 적립액
한국기계연구원	4,657	-	2,171	2,486
한국전기연구원	4,352	2,494	879	97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872	-	4,292	4,58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970	826	3,572	3,572
합 계	25,851	3,320	10,914	11,617

정부출연연구원들은 국가연구새발사업등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영역에 집중하여 연구성과를 증대할수 있도록 수탁연구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은 마련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 >

‘ 국책과제 수행 전반에 총체적 부실 심각!! ’

전담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사이에 심각한 부패 고리 우려!!

□ 최근 각종 R&D 사업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연구부실에 대해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지만 별다른 개선은 안되는 것 같다.

오히려 기존의 개별 기관내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했던 연구부실 사례들이 관련기관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진행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 석탄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2010년 9월 30일 ‘실패’ 종료된 연구사업인 ‘무연탄/플라스틱 가스화장치’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자료를 보면, 총 15억9,100만원의 출연금이 들어간 사업이 책임 연구소 소장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허위재료 구매나 납품단가 부풀리기, 인건비 조작 등으로 8억7,84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다.

무연탄/폐플라스틱 가스화장치 연구개발 연구비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연구과제	기간	연구비용				위탁연구기관
			총 사업비	정부 출연금	민감부담금
					현금	현물
1차 연구	국내무연탄/폐플라스틱 혼합 성형연료의 열분해 생성가스의 적용기술 개발	05.7.22 ~ 07.7.21	580	280	90	210	에너지 기술연구원
2차 연구	석탄/폐플라스틱/바이오매스 혼합성형연료의 열분해 가스화 공정 실증연구	07.10.1 ~ 10.9.30	2,624	1,311	394	919	에너지 기술연구원
계			3,204	1,591	484	1,129	-

동 사건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기관이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위탁 연구기관으로 계약되어 6년간 진행된 사업이다.

□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5년 7월 석탄공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7년 7월 1차 연구가 종료되고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인 석탄공사에 제출했다.

□ 당시 가스화장치의 목표 효율을 60%로 잡고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이후 감사원에서 자료확인 결과 당시 효율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효율계산을 시험시료 대신에 일반 발전용열료(우드칩)를 대입하여 계산)

수년간 연구하고 검토된 보고서일 것인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일반적으로 1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 3차 연구를 이어서 수행한다.

결국 동 사업은 ‘실패’로 끝났어야할 1차 연구가 ‘성공’으로 바뀌면서, 1차 연구를 실용화 하는 2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7년 10월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차 연구와 관련하여 위탁 연구기관으로 또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비도 1차 5억8,000만원에서 2차는 26억2,400만원으로 4.5배 이상 증가되었다.

□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2차 연구가 시작 된지 1년 만에 공동참여한 민간기업이 참여를 포기하자 다른 민간기업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계속 연구를 진행했다.

시작부터 불손한 의도로 출발한 연구 사업은 결국 수십억원의 국고만 낭비하고, 2010년 9월 20일 최종 실패로 끝났다.

□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각종 국책과제들을 최종 평가하고 감독해야 하는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효율이라는 것이 투입연료 대비 생산량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잡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과제들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나.

또한, 2차 결과가 실패로 결론 났는데, 실패로 결론이 났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29개월이 지나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

위 3개 기관은 명백한 「에너지법」및「에너지·자원기술개발 운영규정」위반이다. 지경부에서는 보다 면밀히 문제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달라. 또한, R&D사업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정책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논문실적 저조. 1인당 논문 건수 1편도 안돼

14개 직원 평균 보수 8,250만원. 1억원 이상 연봉 직원 1,746명. 25.6%

- 2010년 1인당 논문 0.56건→ 2011년 0.53건 (하락)

- SCI 논문도 2010년 0.35건→2011년 0.33건 (하락)

구분	1인당 논문 (건수) 조경태의원실 2012-10-18
	일반(건)		SCI(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0	0.416	2010	0.196
	2011	0.391	2011	0.26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	0.25	2010	0.14
	2011	0.26	2011	0.1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0	0.05	2010	0.01
	2011	0.11	2011	0.01
한국건설기술연구소	2010	0.85	2010	0.07
	2011	0.87	2011	0.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	3.52	2010	0.13
	2011	3.11	2011	0.18
한국식품연구원	2010	0.39	2010	0.11
	2011	0.37	2011	0.22
세계김치연구소	2010	0.13	2010	0.47
	2011	0.11	2011	0.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0	0.45	2010	0.30
	2011	0.40	2011	0.28
한국기계연구원	2010	0.43	2010	0.51
	2011	0.52	2011	0.41
재료연구소	2010	0.55	2010	1.36
	2011	0.53	2011	1.3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0	0.57	2010	0.38
	2011	0.48	2011	0.38
한국전기연구원	2010	0.04	2010	0.40
	2011	0.14	2011	0.38
한국화학연구원	2010	0.12	2010	0.65
	2011	0.11	2011	0.61
안전성평가연구소	2010	0.08	2010	0.15
	2011	0.03	2011	0.08
	2010	0.56	2010	0.35
	2011	0.53	2011	0.33

☞ 2011년 국감 지적 사항 개선안돼

-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연구실적에           비해 2011년도 연구실적이 오히려 하락.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평균 보수는 8,250만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평균 보수 1억원 돌파.

- 산기연 산하 14개 연구원의 평균 논문 게재수 0.56건→2011년 0.53건       으로 하락. SCI 논문 게재수 2010년 0.35건→2011년 0.33건으로 하락

2011년 기준 14개 연구원 평균 연구과제 1.16건 불과 (2010년 1건)

- 자체과제 비율 2010년 17%→2011년 18%

- 작년 국감 당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          바 있으며, 권철신 이사장이 이에 대해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시스템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 문제에 대한 신임 장호남 이사장의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 14개 연구 기관 직원(임원 제외) 평균 보수 현황

※ 2011년도 기준 (정규직 대상) (단위 : 원)

기관명	평균보수	평균보수 (1년이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9,383,921	93,140,7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6,416,200	87,084,61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8,665,383	73,590,918
한국건설기술연구소	71,674,062	73,750,96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2,710,000	94,090,000
한국식품연구원	74,729,000	76,238,000
세계김치연구소	57,958,827	66,743,57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0,952,761	84,027,974
한국기계연구원	96,249,077	99,974,848
재료연구소	96,614,753	98,062,5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3,128,539	103,741,295
한국전기연구원	94,820,290	95,725,659
한국화학연구원	89,521,971,	96,022,857
안전성평가연구소	52,643,815	56,076,112
평 균	82,533,471	85,590,718

☞PBS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책임연구자들은 과제 따오기에 바쁘고 대부분의 연구는 비규직 연구원들     이 주로 수행. 출연연 과학자들이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     는 연구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연구 성과에 치우치게 되는 결과.  과학기     술계의 총체적 질적 저하 초래.

- 적정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 연구원을 고용하게 되고,        기간 만료 비정규직 연구원이 퇴직하면 새로운 비정규직 연구원에게         새로운 교육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악순환 반복.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불가능. 연구역량 축적에도 허점

- PBS 보완을 위해 마련된 ‘참여율 제한’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에도 차질       초래. 중소기업 지원이 많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참여율 제한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에도 차질.

☐ 14개 연구 기관 1억원 이상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 현황(단위 : 원, 명,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정규직 현원의 절반이 1억원 이상 연봉

기관명	정규직 현원 (A)	1억원 이상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 현황
		인원수 (B)	비율 (B/A)	평균보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7	146	32%	121,775,79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92	475	25%	114,520,76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9	32	12%	113,291,554
한국건설기술연구소	370	58	16%	116,632,95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8	75	28%	114,053,000
한국식품연구원	173	1	0.57%	75,009,000
세계김치연구소	25	1	4.0%	117,533,0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9	126	29%	107,807,060
한국기계연구원	317	140	44.1%	122,043,864
재료연구소	218	89	41%	118,340,52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2	181	50%	125,782,272
한국전기연구원	377	156	41%	120,134,812
한국화학연구원	353	114	32%	118,752,576
안전성평가연구소	168	6	3.6%	108,031,088

※ 정규직 현원 : 2011년 12월말 정규직 현원 기준 (임원 제외)

※ 평균보수 : (알리오시스템 기준으로) 2011년도 한해동안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직원들의 평균보수

※ 알리오시스템 기준 :　연봉계약액, 제수당, 인센티브, 능률성과급, 기술료 등 포함

※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안정성평가연구소: 기관장(소장) 포함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 고령화 심각

40대 이상 59.8%, 50대 이상 26.8%

- 신규채용 둔화. 고령의 고직급자 증가. 비정규직 증가

『산업기술연구회』

☐ 14개 연구 기관 연령별 인원현황

- 50대 이상 직원 비율 한국식품연구원(45%), 한국화학연구원(43.6%),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40%) 순

※ 2011. 12월말 기준(정규직, 임원 제외)

구분	계	30세 미만	30대	3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40대 이상	40대 이상 비율	50대 이상	50대 이상 비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7	2	130	132	209	105	1	315	70.5	106	23.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92	70	618	688	810	384	10	1,204	63.6	394	20.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9	24	160	184	52	21	2	75	29	23	8.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3	5	132	137	175	69	2	246	64	71	18.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8	5	77	82	140	45	1	186	69.4	46	17.1
한국식품연구원	173	3	45	48	47	77	1	125	72.2	78	45
세계김치연구소	25	7	12	19	3	3	-	6	24	3	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9	10	121	131	144	145	9	298	69.5	154	35.9
한국기계연구원	316	5	94	99	104	104	9	217	68.7	113	35.7
재료연구소	218	3	65	68	81	64	5	150	68.8	69	3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2	3	117	120	97	138	7	242	66.9	145	40
한국전기연구원	377	8	128	136	112	126	3	241	63.9	129	34.2
한국화학연구원	353	31	59	90	109	148	6	263	74.5	154	43.6
안전성평가연구소	168	35	80	115	40	11	2	53	31.5	13	7.7
전체 평균									59.8%		26.8%

☐ 14개 연구 기관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및 비율

- 비정규직 비율 평균 41.7%. 한국식품연구원(55.4%), 한국건설기술연구소      (5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50.4%) 순

- 연구직 비정규직 비율(평균 41.7%) 은 한국식품연구원(59.9%), 한국건설기    술연구소 (57.8%), 한국화학연구원(53.9%) 순

※ 정원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 (임원 제외) (단위 : 명, %)

구분	연구직(정원/현원)					행정직/기술직/기능직 (정원/현원)					계(정원/현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 평균 41.7%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	현원	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정원	현원	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정원	현원	계	직접고용	간접 고용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387	385	413 (51.8%)	413	-	62	62	43	-	-	449	447	456	456	-	903	50.4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752	1,656	373	373	-	244	236	405	116	289	1996	1892	489	489	-	2,381	20.5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231	230	23	23	-	29	29	57	18	39	260	259	80	41	39	339	23.6
한국건설기술 연구소	291	267	365 (57.8%)	365	-	126	116	59	9	50	417	383	424	374	50	807	52.5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33	226	200	70	130	45	42	13	3	10	278	268	213	73	140	481	44.3
한국식품 연구원	131	126	188 (59.9%)	188	-	44	47	27	27	-	175	173	215	215	-	388	55.4
세계김치 연구소	19	19	19	19	-	6	6	3	3	-	25	25	22	22	-	47	46.8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299	294	84	84	-	138	135	19	19	-	437	429	103	103	-	532	19.4
한국기계 연구원	251	246	191	168	23	72	70	107	68	39	323	316	298	236	62	614	48.5
재료연구소	160	156	118	118	-	63	62	41	41	-	223	218	159	159	-	377	42.2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251	244	162	162	-	123	118	80	6	74	374	362	242	168	74	604	40.1
한국전기 연구원	225	224	172	172	-	158	153	144	45	99	383	377	316	217	99	693	45.6
한국화학 연구원	238	234	274 (53.9%)	273	-	121	119	43	11	32	359	353	316	284	32	669	47.2
안전성평가 연구소	76	75	84 (52.8%)	84	-	94	93	63	38	25	170	168	147	122	25	315	46.7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 기술인재지원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 14개 연구 기관 中 정규직 파견 현황 5개 기관 총 7명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출연연 소속 연구원을 기업에 파견, 핵심 R&D 인력으로 활동토록 지        원.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상의 고급인력 부족 현상 해결 목적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사업기간 : 2010년~계속 (12년 예산 145억원)

❍ 사업 시작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4개 출연연 중 정규직 파견 현황은 불과 7명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가 들어오면 바로 활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바로 활용 어려움. 작년 국감때 권철신 이사장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는데, 작년 국감 이후 일년이 지났는데 정규직 파견이      총 7명에 불과한 것은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기술인재지원사업 중소기업 파견 인력 현황          (2012년 2월말 기준)

구분	생산	ETRI	건설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계
목표 인력	99	43	2	5	4	23	12	13	32	27	260
파견 인력	94	44	2	6	2	24	14	13	33	28	260
기업 지원직	93	41	2	6	2	24	13	13	32	28	253
정규직 파견	1	3	1	-	-	-	1	-	1	-	7
지원 기업	72	34	2	5	2	21	13	10	23	19	2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조경태의원실                                                   2012-10-18

기술료 징수업무 관리 강화해야

- ETRI,기술료 53억원 미반납. 관련 문서 폐기 등 관리 허술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사용

- 2001.4.17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반도체연구조합(반도체연구개발 관리기    관)에 시달한 “초고집적 반도체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에 따르면 ETRI가 주관하여 개발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16M/64M D램 개    발)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는 징수 즉시 산업자원부 출연지분만    큼 한국반도체조합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65호)제 12조 : 비영리 주관 연구원의 장은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에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도록 규정

- 그러나 ETRI는 2010.12.31 현재 결산서에 계상된 기술료 미반납금 201억여    원 가운데 53억여원은 2001년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로부터 초고집적 반    도체 64메가 램 기술의 사용 대가로 징수한 기술료로서 구 산업자원부 등 3    개 출연부처에 납부해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 2011.11.25 현재까지 이를 미반    납. 71억여원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등과 관련된 문서를 폐기(폐기일자 연도    미상)하여 반납부처, 반납 사유도 모른채 2011.11.25 현재까지 10년 이상 기    술료 미반납금으로 보관

* 2012.5 감사원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참고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억원이 넘는 미반납금을 사유도 모른채 보         관해 오고 있고, 관련 문서까지 임의로 폐기한 사실은 규정 위반을 넘어 상식    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음. 문서관리 철저 및 투명한 회계관리 대책 마련요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금 미반환

- ETRI, 기업현금 부담금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68억3,180만여원 참여기업에 미반환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개 연구원(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    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한 기업과 함께 협약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을 전문기관에 보고,정산. 동 규정 제19조        제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연구개발비       중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토록 규정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종료하고 연구개발비를 정산할때는 연구개발비    의 사용잔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    수토록 규정한 위 규정 제19조 제5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잔   액 중 기업현금 부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여기업에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

- 특히 ETRI의 경우 과거(연도 미상)부터 2011.10.30까지 종료된 기업현금 부    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68억3,180만여원을 참여기업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4개 연구원에서 총 77억7,742만여원을 참여기업에 미반환

- 또한, ETRI는 2002.10.18 구 정보통신부 지정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   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납한 후 나머지 기업현금 부담분의 미반환 보유액에 대해 해당기업과    협의하여 기업에 반환하라는 문서를 받고도 2011.10.30 현재까지 미반환

- 한편, ETRI는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2011.10.30 현재까지   선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 8억1,703만여원을 매년 결산후    내부가용재원 배분계획에 따라 연구원 내부사업(공용사업, 자체연구사업 등)을    위해 집행

* 2012.5 감사원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참고

☞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기업에 반환하라는 전문기관으로부    터의 통보를 받고서도 68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기업에 미반환했다는 것은 납    득할 수 없음. 감사원 감사 이후 후속 조치는?

조경태의원실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