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 5,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KSP 사업 예산 6년간 24배 확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ODA + 경제협력 정책자문 사업 ⁕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장

KOICA와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독자적 사업 추진으로 수원국내 무상원조 협의채널 혼선 초래-

방향성 잃은 한국 ODA 통합 ‧ 조정 기능 강화해야 -

【현황】

□ 개발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예산 지난 6년간 24배 확대

- KSP 사업 예산 전년 대비 07년도 87%, 08년도 66%, 09년도에는 100% 증액 그리고 다시 11년도에는 86% 증액

<표 1. KSP 사업 연도별 증가 추이>

(단위 : 국, 억원,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06	‘07	‘08	`09	’10	’11	'12
예산	8억	15억(87%)	25억(66%)	50억(100%)	75억원(50%)	140억원(86%))	192억원((37%)
지원국	4개국	5개국	8개국	11개국	17개국	26개국	33개국

※13년 예산안 257억 7년간 32배 증가

□ KOICA 사업과 KSP 사업의 목적 비교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여 그 나라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같은 목표와 유사한 사업형태로 두 기관이 사업 진행

<표 2. KOICA 사업과 기재부 KSP 사업 목적 비교>

	KOICA사업	KSP 사업
목적	KOICA의 최우선 사업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KSP사업 목적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능력 향상 및 제도개편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음.
사업형태	프로젝트(인프라건립형, 컨설팅형) 인력협력사업(연수, 봉사단, 전문가)	컨설팅형 프로젝트(전문가, 연수 포함) - 정책자문사업

□ 수원국 국가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두 기관의 사업

<표 3. KOICA 사업과 KSP 정책자문사업 간 유사성 비교>

국가	KOICA 사업	KSP 정책자문사업
라오스	(연수) 관개 및 농업개발	농촌지역개발-새마을운동 전수
베트남	(연수)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법	베트남 국영기업의 효율성 및 성과평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ICT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	국고와 예산 현대화를 위한 ICT 개발계획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배전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수립 및 AMR 시범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

□ KSP 사업과 KOICA DEEP Program⁕ 비교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표 4.  KSP 사업과 KOICA DEEP Program간 유사성 비교>

구분	KSP 사업	KOICA DEEP Program
발주기관	- 재정부	- KOICA
수행체계	- KDI 총괄수주후 전문성을 고려, 자체수행 또는 외부기관 재위탁	- KOICA 입찰 통해 선정된 외부사업시행자들이 수행
사업유형	- 정책자문사업	- 정책자문, 개발조사사업
외부 사업시행자	- 민간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그룹, 수은 등	- 공공연구기관, 대학교, 민간엔지니어링 업체
현지사무소	- 없음	- 운영중(44국/주재원 포함)
주요 추진절차	- 공관 통해 수요조사 - 후보사업 자체 선정 - 현지 실태조사 - 중간/최종보고회 - 정책연수, 국내세미나 - 사후평가	- 공관/사무소 통해 수요조사 - 후보사업 자체 선정 - 현지 타당성조사 - 중간/최종보고회 - 초청연수/전문가파견/기자재지원 - 중간/종료/사후평가
사업 소요기간	- 1-3년간 사업기간 다양	- 1-3년간 사업기간 다양
평균 사업 규모	- 과제당 약41백만원	- 사업당 약 9.4억원

【문제점】

□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을 무상원조, 유상원조도 아닌 무상원조 + 경제협력이라는 제3의 원조유형이라 설명하고 있음. 기재부는 외교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ODA 사업 분절 가속화

□ 양국 간 무상원조 정책협의회와 별도로 KSP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수원국내 무상원조 협의채널에 혼선을 초래하고 수원국 무상원조 총괄기관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수원국이 작성하는 ODA 통계에 미포함

□ 현지사무소가 없이 조사단의 현장 방문 1-2회와 이메일을 통한 정보획득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의지에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수원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ODA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 KSP 사업은 非ODA 대상국 및 고중소득국가도 포함

- 非ODA 대상국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50:50으로 비용 부담

※ 12년 KSP 32개 대상국 중 브라질, 멕시코 등 13개국이 고중소득국에 속하며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이 非 ODA 국가

□ 가장 큰 문제는 위의 표에 나타났듯이 무상원조 기관인 KOICA 가 진행하는 사업과 목적, 사업 프로그램, 그리고 동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중복. 이는 ODA 예산 낭비의 심화 및 분절화 가속

【질의】

□ 장관님, KSP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KSP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계 역사 속에서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한국의 ODA는 큰 관심을 받고 예산도 그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GNI 대비 0.12% 약 1조 9천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0.15% 2015년에는 GNI 대비 0.25% 4조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지금 ODA 사업의 중복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진행중인 KSP 사업이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를 보십쇼. 장관님, KSP 사업이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KOICA 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 KSP 사업은 수원국의 무상원조 총괄기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KSP 사업으로 ODA 채널에 혼선을 일으키고 한 국가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위에 있는 표에 비교했듯이 KSP 사업과 KOICA의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상원조는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KOICA에 맡기시고 유상원조 EDCF, 경제협력에 기재부의 역량을 더욱 집중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한국 ODA의 효율성을 위해서 ODA 통합처를 만들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모두 주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EDCF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2년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ODA 에 쓰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국제기구, 해외의 손길 덕분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려운 시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더욱 소중히 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중복되고 예산 낭비가 되는 KSP 사업과 같은 것은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