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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 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낙하산 백화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안식처? 간부급인 1급(본부장) ․ 2급(부장) 중 중앙부처 출신 53.1% (17명/32명) 1~4급 108명 중 공무원 및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비율 66.6% (72명/108명)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2011년 기재부 경영실적평가결과는‘C등급’, 하물며 연봉상승률은 최고수준!! 시간외근무수당에 야간근무수당까지 이중으로 받아 [별첨 2·3]

■ 과장급 4급 이상의 3명 중 2명(67%)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 출신 현황은 [표 1] 참조)

① 1급(본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8명 중 중앙부처 출신 5명(62.5%), 정부기관 출신 2명(25.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12.5%)로 구성

② 2급(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24명 중 중앙부처 출신 12명(50%), 정부기관 출신 5명(20.8%), 공공기관 출신 3명(12.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4명(16%)로 구성

③ 3급(차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30명 중 중앙부처 출신 10명(33.3%), 정부기관 출신 3명(10%), 공공기관 출신 3명(1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3.3%), 민간기업 등 기타 출신 13명(43.3%)로 구성

④ 4급(과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46명 중 중앙부처 출신 21명(45.6%), 공공기관 출신 8명(17.3%), 지방자치단체 출신 3명(6.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14명(30.4%)로 구성

[표 1]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 현황

구 분	직급별 인원 수*				계
	1급	2급	3급	4급
중앙부처	5	12	10	21	48명(44.4%)
	62.5	50.0	33.3	45.6
정부기관	2	5	3	-	10명(9.2%)
	25.0	20.8	10.0	-
공공기관	-	3	3	8	14명(12.9%)
	-	12.5	10.0	17.3
지자체	1	-	1	3	5명(4.6%)
	12.5	-	3.3	6.5
민간기업 (법인기업 포함)	-	2	10	13	25명(23.1%)
	-	8.3	33.3	28.2
기타 기관 (공기업 포함)	-	2	3	1	6명(5.5%)
	-	8.3	10.0	2.1
계	8명	24명	30명	46명	108명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1-4급 인원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수

간부급인 1․2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한 1․2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2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40명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이어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 출신 현황은 [표 2] 참조)

보건복지부 출신 중 비정규직 제외한 인원수

- 비정규직 : 총 32명, 일반계약직 5명・시스템관리단 27명(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의 비    정규직자로 복지부에서 근무기간이 보통 ’08.4~’09.11사이로 1년 이상 근무자가 대다수임)

[표 2]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처별 프로필 현황

구 분	경력처 현황			기관별 총계	계
	기관	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13	81.2	16명 (40.0%)	40명/108명 (37.0%)
	기획재정부	1	6.2
	국방부	1	6.2
	고용노동부	1	6.2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	40.0	10명 (25.0%)
	국민연금공단	1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20.0
	한국정보화진흥원	1	10.0
	육군본부	1	10.0
	근로복지공단	1	10.0
공공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7.1	14명 (3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7.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	5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2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7.1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보건복지부 출신 45명 중 비정규직 32명 제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 됐다. (근무평정 등급 현황은 [표 3] 참조)

근무평정 등급은 ‘수, 우, 양’

[표 3] 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

근무평정 등급	근무평정 등급 현황
	계	비율
총계	31	100
수	4	12.9
우	11	35.4
양	16	51.6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단위: 건·%, ′12.10.5.기준)

200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원이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 경영실적평가는 ‘C 등급’, 연봉상승률은 최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으로 3년간의 연봉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인당 평균 연봉(기본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기타수당 포함)이 2010년(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포함)대비 평균 10.1% 가량 상승했다. (연도별 연봉 총계 및 상승률 현황은 [표 4] 참조)

▷ 2011년 연봉상승률(2010년 대비) : 직급전체 평균 연봉상승률 10.1%, 직급별로 보면 1급(본부장급)은 12.1%, 2급(부장급)은 13.2%, 3급(차장급)은 12.0%, 4급(과장급)은 9.4%, 5급(대리급)은 11.0%, 6급(주임급)은 11.6%, 기능직은 17.1%, 연구직은 10.0%, 별정직은 무려 25.3% 상승

[표 4] 연도별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연봉 상승률 현황(′10~′12)

구분	보건복지부평가	기재부 경영실적평가			미시행
	B등급	C등급
	2010	2011			2012
직급	평균인건비*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성과연봉+성과상여금+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 상승률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직무급+성과연봉+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상승률
1급	79,367	88,934	12.1	평균 10.1	93,483	5.1	평균 1.5
2급	64,556	73,059	13.2		77,090	5.5
3급	57,082	63,914	12.0		65,605	2.6
4급	47,337	51,802	9.4		51,591	-0.4
5급	38,056	42,248	11.0		43,108	2.0
6급	30,154	33,662	11.6		34,542	2.6
기능직	47,248	55,351	17.1		58,554	5.8
연구직	48,906	53,809	10.0		58,194	8.1
별정직	85,034	106,529	25.3		93,895	-11.9

주 1) 직급별 1인당 평균 인건비 세부 내역은 [별첨1·2·3] 참조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 천원·%, ′12.10.2.현원기준)

* 2010년 평균 인건비: ’10.3월 정규직 전환, 8월 이후 조직완편(채용완료 등) 등을 고려한 12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12년은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이어 개발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공공기관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자체평가)결과 B등급, 2011년 기획재정부 평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신설시기 및 규모가 개발원과 유사한 4개 기관의 2010~2012년 연봉상승률을 보면 개발원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기능상 개발원과 유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발원의 2011년 연봉상승률이 전년대비 10.1%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을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연봉 상승률은 전년대비 3.3%에 그쳤고, 2012년은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기관의 연봉상승률 현황은 [표 5] 참조)

[표 5]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봉 상승률 현황 (′10~′12)

주무부처	기관명	설립시기	연도별 연봉상승률			유사점
			2010년	2011년	2012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09년 12월	-*	10.1	1.5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5월 (통합시기)**	-4.5	3.3	-13.9	규모
지식경제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09년 1월	-10.7	5.6	-1.7	직원규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09년 9월	-*	7.3	-2.8	신설시기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년 10월	-*	3.3	4.6	신설시기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정보화진흥원・알리오 (단위 : %, 전년대비 연봉상승률)

*’09년 4분기때 신설된 것을 감안하여 항목 미기입(’10년 연봉과 비교할 전년대비 연봉이 없음)

**’09년 5월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됨.

- 결산 반영: ’10-’11년 연봉 상승률

- 예산 반영: 12년 연봉 상승률

개발원 연봉이 1년 만에 평균 10.1% 상승했을 시기인 2010-2011년 사이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한국금융위기의 한파로 2009년도에도 심각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임금상승을 최소화 시켰다. 심지어 신입사원 임금을 깎고 기존직원들의 보수를 동결시키는 조치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이 되어서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5.1% 올랐던 상황인데, 이때 개발원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2배, 설립시기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2배 이상을 올린 것이다.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자료)이 연평균 3.0%(전년동월대비)의 오름폭을 보였더라도 개발원은 터무니없는 연봉 상승률(1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약 3배를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에도 느닷없이 1년 사이에 연봉상승률을 10.1%나 올린 것은 불공정 논란의 소지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개발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연봉 상승 및 자리보전에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보장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시스템 개발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