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후보의 역사왜곡과 헌법질서부정

□ 현황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난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힘

○ 지난 9월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라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

○ 지난 10월 21일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세 차례 반복해 발언. 이후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번복

○ 박 후보는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한 것.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

□ 문제점

○ 인혁당 사건은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인혁당 사형집행일인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할 정도로 최악의 사법살인임.

- 2007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두 가지의 판결’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조차 무시하면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임.

-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사법체계상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

○ 인혁당 발언에서 보여준 판결내용 부정이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도 재현됨.

재판부는 부산일보 주식 증여과정의 강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말을 세 차례 반복함.

- 세 차례나 반복한 말을 단순한 착오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임. 박 후보 스스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헌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 박 후보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조사내용도 부정하는 ‘새로운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의 역할이 중요함.

<질문1>

국무총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박근혜 후보는 ‘5.16 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후보가 5․16군사쿠테타를 합법인양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두 개’라고 하면서 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인혁당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최근엔 정수장학회와 관련하여 부산일보 주식 증여과정의 강압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심케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박근혜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사실왜곡, 헌법적 질서의 부정,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도 무시하고 법원 판결도 무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독재자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박근혜후보의 발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인 여당의 대선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당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