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9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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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쟁, 66%는 미국에서 발생,

해외지식재산센터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

❍ 특허청이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중 약 66%가 발생하는 미국의 IP-DESK 정규직원이 1명에 불과 한 것을 비롯하여,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지역별 IP-DESK 운영현황     * LA데스크는 ‘12.3월 개소

o 추진체계 : 2개 사업수행기관, 8개 데스크 (전담직원 총20명-괄호 안은 직원 수)

														특 허 청
								KOTRA (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미국 L.A (1)				중국 북경 (3)				중국 상해 (2)				중국 청도 (2)				중국 광주 (2)			베트남 호치민 (2)					중국 심양 (2)							태국 방콕 (2)

❍ 현재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에 의거 해외 IP-DESK를 운영 중이나, 그 중 5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분쟁 지역별 지원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 2008년부터 2012년 7월 현재 까지 분쟁지역별 국제특허분쟁현황을 살펴보면, 파악된 국제특허분쟁 908건 중 599건(66.0%)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3월에 신설된 미국 IP-DESK의 경우 기간별 상담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나,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 분쟁지역별 국제특허분쟁현황        (기간 : 2008~2012.7, 단위 : 건)

국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웨덴	스위스	중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인도	기타	합계
외국기업→ 한국기업	486	85	35	24	8	10	2	4	12	13	4	7	12	702
한국기업→ 외국기업	113	24	25	12	2	1	6	2	4	2	4	6	5	206
계	599	109	60	36	10	11	8	6	16	15	8	13	17	908
	66.0%	12.0%	6.6%	4.0%	1.1%	1.2%	0.9%	0.7%	1.8%	1.7%	0.9%	1.4%	1.9%	100%

* 우리 기업의 IP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 중 국제특허분쟁사건만을 수집한 결과로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 또한, 전체 국제특허분쟁 중 18.6% 가량이 발생하는 일본과 독일에는 IP-DESK가 설치되어있지 조차 않아, 주재 수출기업이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한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수출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센터의 경우에도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급증하고 있는 국재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참고 - 2012년 상반기 분쟁지역별 IP-DESK 운영실적

(기간 : 2012.1~2012.8, 단위:건)

구분		‘12년 합계	'11년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방콕	호치민	LA
지재권 상담		1,374	1,924	174	118	245	227	161	151	36	243
상표 출원	접수	242	702	28	48	30	39	16	33	14	25
	출원완료	137	470	19	12	34	13	2	21	15	8
침해조사		5	21	1	0	1	2	1	0	0	0
설명회 개최		12	25	0	2	1	3	1	1	0	4
협력채널 구축		80	134	6	15	2	1	13	36	1	2
정보제공		98	143	26	6	6	7	27	13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