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한미FTA홍보강요

□ 공정거래위윈회는 ‘11년 12월 초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한미FTA를 체결할 경우 수입물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홍보를 하도록 강요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비자원의 각종 홍보 체널, 즉 소비자원의 홈페이지 팝업창 부착, 온라인 홍보, 1372(상담전화) 신호음 홍보, 리플렛 배포 대상 등에 대한 한미FTA 홍보를 강요하여 소비자원은 작년 12월초 곳곳에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음.

□ 작년 12월초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어디에도 한미FTA 홍보 팝업창을 부착하거나, 전화 신호음 홍보를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미FTA는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원이 산하기관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러한 정치적 홍보를 강요했음.

<질문>

‘11년 12월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한미FTA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반론>

한국소비자원 노동조합이 11년 12월 1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팝업창 부착, 온라인 홍보, 1372 신호음 홍보, 리플렛 배포 대상 홍보 등을 강요했고, 이에 대해 노조지부장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을 항의 면담한 자리에서 국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에게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의 산하기관이 공정위가 하기 ‘꺼림찍한 일’ 대신해 주는 ‘시녀기관’도 아닌데,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권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산하기관에 홍보를 강요한 것은 한국소비자원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킨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한미FTA 홍보 강요 즉각 중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산하기관이 자신들의 ‘꺼림찍한 일’ 대신해 주는 ‘시녀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권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정작 자신들은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우리 원에 대해 팝업창 부착, 온라인 홍보, 1372 신호음 홍보, 리플렛 배포 대상 홍보 등을 줄줄이 강요하고 있다. 공정위의 홈페이지에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 원 홈페이지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가장 먼저 팝업창이 부착되어 있다.

지난 7일 노조지부장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을 항의 면담한 자리에서 국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에게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소비자정책과장은 원장과 협의해서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을 했지만, 지금도 직접 담당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홍보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원은 모든 사업이 대국민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보도가 가장 많이 되는 기관 중 하나로서 그만큼 여론에 민감한 기관이다. 그런데, 트위터에 포도 홍보가 나가면서 SNS 공간은 소비자원 공격의 글로 넘쳐나고 기관 VOC에는 항의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미 밝혔다시피, 과거와는 달리 SNS가 보편화된 지금은 트위터 등이 매우 위력있는 정치행위의 매개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SNS 공간에서의 기관 타격 여론은 정치권의 상황 변화(정권교체)에 따라 실제상황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24년여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청춘을 바쳐가며 일궈온 기관의 위상이 이렇듯 예민한 정치적 현안의 홍보로 인해 하루아침에 위기에 직면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위기상황을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어 산하기관에 떠넘기는 공정위의 이런 치졸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공정위는 이제 더 이상 한미FTA 홍보 강요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위원장은 소비자원 전 구성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그렇치 않으면 노조가 직접 이를 정치권과 언론에 공론화하면서 우리 소비자원이 입은 타격의 몇배를 그대로 공정위에 돌려주도록 할 것이다.

2011. 12. 12.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소비자원지부

우리 소비자원이 왜 동네북이 되어야 하는가?

어젯밤부터 갑자기 우리 원 트위터가 한미FTA 홍보 때문에 ‘동네북’이 되고 있다. 7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미FTA 비준에 대해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그러한 홍보글을 올려야 했는가? 일부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부의 방침이니까, 공정위에서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각종 SNS를 통해 홍보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충실히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할 것인가?

우리 원은 지난 1987년 개원 이래 모든 사업 결과가 보도자료로 가공되어 대국민 홍보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업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홍보를 통해 기관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해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여론과 우리 원의 사업이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여론 향배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기관의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만약 공정위 등에서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경영진이 설득하여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이를 예방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 정도의 안목과 책임조차 없다면 어떻게 우리 원의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업계획 심의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 기관의 설립취지 충족 및 안정된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라면, 이러한 노력들이 외부 여론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지 진정 경영진이 아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한미FTA 비준 반대’는 단지 일부 운동권의 과격한 목소리가 아닌 SNS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수많은 네티즌들의 요구이다. 그리고, 이 SNS의 위력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는데다, 이후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기존의 정치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집권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토대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여론 향배와 정치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원에게 이러한 SNS의 위력은 그리 가벼운 환경이 아닌 것이다. 우리 소비자원도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네티즌들의 수요를 이미 알기에 각종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시대의 홍보 채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채널을 국민적 저항이 높은 한미FTA 홍보로 활용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현실이 분노를 넘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의 지시 앞에 기관의 특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하찮게 취급되는 조직이 오늘의 우리 원 모습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이전부터 이어진 조직의 한계를 그대로 재연한 모습의 연장이라면, 이는 단지 공정위의 부당한 요구라는 불가피한 외부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장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 경영진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제발 20년 청춘을 보낸 ‘경륜있는 직원들’의 마음으로 조직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젊은 직원’들의 안목으로 우리 원이 처한 환경을 직시하길 경영진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1. 12. 6.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소비자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