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15일 (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 말라리아 감염혈액 무방비..

○ 구멍뚫린 적십자사 헌혈기념품 관리

○ A형 혈액을 AB형에게 수혈... 적십자사 혈액원 핼액사고 개선해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통망 개인정보, 호기심에 줄줄 새

○ 정보개발원, 구멍뚫린 재정관리

<한국보육진흥원>

○ 대국민 합의사항 정부가 뒤집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국민 의중 상관없이, 정부입장 대변자 역할하는 진흥원장

○ 인증어린이집 자체평가점수 98.9%가 90점 이상

현장 확인해보니 90점 미만 인증어린이집 78.9%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77.5%, 적정 설치율은 55.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일자리 있거나 부유층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푸드뱅크․마켓 기부물품의 50%이상 신선도 떨어져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국회의원 김현숙

말라리아 감염위험혈액‘무방비’

◆ 최근 3년간 말라리아 감염 위험 혈액 채혈 매년 증가! 최대 6,374명에게 부적격 말라리아 혈액 수혈!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4개 시도만 말라리아항체검사... 그 외 지역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걸러낼 방법 없어!

□ 대한적십자사의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채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라리아 대량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말라리아 위험' 헌혈 4년간 3천건...! 6,374unit 수혈용 출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헌혈 부적격자(채혈금지 대상자)'들이 헌혈한 건수가 3,003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부적격 혈액들은 수혈용으로 6,374unit가 출고되었음. 최대 6,374명에게 말라리아 감염 의심 혈액들이 수혈되었을 수 있음. 또한 혈액제제(의약품 원료)로도 분리돼 1,815unit가 출고됐음.:[표 1]참조.

□ '학질'로 불리기도 하는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릴 때 원충이 사람 몸에 들어와, 적혈구와 간 세포내에 기생하면서 적혈구가 파괴돼, 열발작, 빈혈 등을 일으키는 병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말라리아는 B·C형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등과 더불어 수혈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질병군으로 분류되어 HIV, B․C형 간염과 같은 수혈감염위험 1군에 속하고 있음.

□ 현행 혈액관리법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3년 이내이거나 △강원도, 경기도 북부지역 일부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6개월 미만 여행·거주한 사람은 1~2년간 '채혈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자의 채혈건수

(단위 : unit)

	전혈헌혈 건수	출고현황
		수혈용 출고	분획용 출고
2009	871	1,798	534
2010	581	1,270	345
2011	877	1,863	534
2012.8.31	674	1,443	402
총계	3,003	6,374	1,815

자료 : 대한적십자사

※ 말라리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연도 기준으로 과거 부적격 기간내에 전혈헌혈한 건에 대한 자료임.

(2) 말라리아 항체검사 4개 시․도만... 그 외 지역은 헌혈자 본인이 인지․통보하지 못하면 걸러낼 방법 없어...!

□ 적십자사는 헌혈 전 문진을 통해 말라리아 지역 여행, 거주, 복무사실을 확인하지만 헌혈자가 말라리아 지역에 숙박한 사실에 대해 헌혈 당시 알리지 않아 채혈되었다는 입장임. 현재 적십자사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서만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군복무 경험이 있더라도 그 외 지역에서 헌혈을 할 경우 헌혈자 본인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면 헌혈이 이루어지고 수혈용으로 출고 되고 있는 것임.

□ 문제는 4개시도를 제외한 지역의 헌혈자들이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했거나 병력이 있는 것을 문진할 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임. '헌혈 후' 적십자사가 알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 헌혈자 본인이 알려오는 거나 헌혈 후에 말라리아 검사에서 양성임이 드러나 질병관리본부의 통보로 인해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결국 적십자사는 '헌혈 과정'에서가 아니라 '헌혈 이후'에, 그것도 불완전하게 말라리아 혈액을 걸러내고 있는 셈임.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말라리아는 수혈감염 1군임에도 매년 수백명의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적자들에게 채혈을 하고 혈액이 출고 되고 있다”며 “국내․외의 말라리아 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 복무 경험자라고 해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4개 시도를 제외하면 무방비로 채혈되고 있어 전 지역에 대한 말라리아항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구멍 뚫린 적십자사 헌혈기념품 관리!

◆ 2009년 이후 매년 기념품 도난당해! 전공익요원,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이 안방처럼 상품권 등 총 2천만원 상당 도난!

◆ 헌혈의집 직원은 타직원과 공모해 임의기증 받거나 프로그램 조작 후 상품권 빼내 유용하기도!

□ 대한적십자사가 매년 前공익요원, 청소원 아들,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헌혈자 기념품을 도난당하고 있으며 헌혈의 집 직원들은 수년간 임의로 문화상품권을 기증받거나 내부 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상품권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대한적십자사의 기념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음.

(1) 2009년 이후 매년 도난당하는 헌혈의집, 헌혈버스... 범인은 내부연관자!

□ 대한적십자사는 2009년 이후 매년 헌혈자기념품이 도난당하고 있음. 2009년, 2010년에는 혈액원에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헌혈버스 내에 보관하던 기념품과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등을 훔쳤으며, 1명이 다섯 군데의 혈액원을 며칠사이로 터는 대담함을 보였음. 다음해인 2011년에도 1월, 혈액관리본부 사무실에서 점심시간 동안 현금과 상품권을 85만원을 도난당했으며, 11월에는 울산혈액원 헌혈의집에서 청소직원 아들이 문화상품권 400장(189만원 상당)을 절도했음. :[표 1] 참조.

□ 매년 헌혈기념품 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적십자사는 올해도 역시 서울서부혈액원 헌혈의집에서 2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등 146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도둑맞았음. 도난 사건이 매년 되풀이 되고 그 범인이 내부관련자라는 점에서 충분히 방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적십자사는 도난 사건들의 책임자들에 대해 경징계로 무마하기에 바빴음.

[표 1] 적십자사 혈액원 도난 현황 (2009~2012.6)

(단위:　톤, 백만원)

기관명	발생일자	발생장소	품목	수량	금액	사고 개요
중앙혈액원	2009.12.25	헌혈버스	헌혈자 기념품	728	2,758,380	前공익요원이 헌혈차량 내 헌혈자기념품 절도
중앙혈액원 (현서부혈액원)	2010.01.26	헌혈버스	문화상품권 및 영화관람권	115	323,850
(구)서부혈액원	2010.02.26	헌혈버스	헌혈자기념품	583	2,240,460
서울동부혈액원	2010.03.09	헌혈버스	문화상품권,영화관람권 등	818	3,074,975
인천혈액원	2010.03.26	헌혈버스	문화상품권,햄버거교환권	1,088	2,947,330
강원혈액원	2010.04.08	운영팀 사무실	문화상품권	1,600	4,296,000	전 공익요원이 직원 퇴근 후 절도
혈액관리본부	2011.1.6	사무실	현금 및 상품권	현금 (798,000원) 상품권 (50,000원)	848,000	중식시간 절도
울산혈액원	2011.11.20	헌혈의집	문화상품권	400	1,890,000	헌혈의집 청소원아들이 문화상품권절도
서울서부혈액원	2012.03.12	헌혈의집	문화상품권, 햄버거교환권	220	1,000,000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절도
서울서부혈액원	2012.05.27	헌혈의집	파리바게트 상품권	100	460,000

자료: 대한적십자사

(2) 직원들이 2년 동안 문화상품권 740만원 어치 빼돌려도 몰랐던 적십자사!

□ 한편 금년 적십자사 특별감사에서는 서울대역·신촌·일산의 혈액센터 직원들이 2010년6월~2012년4월까지 약 2년 동안 헌혈자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740여만원어치 문화상품권 1,400여매와 문구세트 등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음.

□ 헌혈의 집 직원 장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은 임의로 ‘헌혈자기념품 기부제도’를 만들어 헌혈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기부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지급한 것으로 하거나 햄버거교환권 및 영화관람권을 지급하고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내부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 적십자사는 지난 6월 특별감사로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의견이 나왔으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장모씨에게는 정직 3월, 다른 2명에는 정직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자사 직원을 감싸는데에 급급함.

(3) 적십자사 헌혈기념품 관리 구멍... 내부직원 기강확립 및 보안장치 설치해야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헌혈기념품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인 만큼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확실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공익요원, 청소직원 등에게 도난을 당하고 직원들이 수년간 상품권을 빼돌려도 눈뜬 장님이었던 것은 적십자사 직원들의 기강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책마련을 요구할것 이라고 밝혔음.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A형, AB형 헌혈자 혈액형 맞바꾼 채 수혈!

◆ 올 9월, 헌혈자 2명 헌혈기록카드 맞바뀐지 모르고 채혈... 이후 사실 인지했지만 샘플만 원위치하고 혈액백은 그대로 출고...!

◆ 농축혈소판제제 2명에게 수혈된 후에도 모르다가 의료기관 이상보고 받고 뒤늦게 파악! 다행히 수혈자는 현재까지 무사해!

◆ 8월에도 A형 혈액 B형으로 출고되어 수혈... 적십자사 혈액관리 이상없나!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지난 9월, 헌혈자의 기록카드가 뒤바뀐지 모르고 채혈 한 후 서로 바뀐 혈액형으로 혈액이 출고되어 수혈까지 된 사고가 발생했음. 8월에 A형 혈액이 B형으로 출고되어 수혈 된 사건에 이어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육군 △△사단에서 헌혈을 하던 중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채혈자가 헌혈자와 헌혈기록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헌혈카드가 뒤바뀐 채 군인 박○○(AB형), 이○○(A형)씨의 채혈을 했음.

□ 다음날인 9월 8일, 혈액검사센터에서 헌혈자의 과거 검사결과와 혈액형이 다르다고 강원혈액원에 통보했고, 9월 10일, 헌혈자에게 다시 채혈해 채혈과정에서 채혈한 혈액실물(샘플)과 비교한 후 헌혈기록카드가 뒤바뀐 것을 인식, 라벨과 전산정보를 교체할 것을 강원혈액원에 통보했음.

※ 헌혈자 박, 이모씨의 혈액형 검사 현황

헌혈자	헌혈 기록카드	과거 검사결과	이번 검사결과	최종 검사결과
박○○	AB	AB	A	AB
이○○	A	A	AB	A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하지만 다음날인 9월 11일, 강원혈액원은 혈액실물(샘플)과 혈액백의 라벨을 같이 교체해야 함에도 샘플의 라벨만 교체한 후 혈액백의 라벨을 교체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음. 결국 박○○씨의 AB형 혈액은 A형 혈액으로 이○○씨의 A형 혈액은 AB형 혈액으로 수혈용으로 출고되었음.

※ 헌혈 받은 혈액은 농축혈소판 및 농축적혈구등 수혈용이나 분획제제 등으로 사용됨.

□ 결국 9월 11일, 농축혈소판 2단위(unit)가 의료기관에 출고되어 두 명의 환자에게 수혈되었음. 이때까지도 강원혈액원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다가 4일이 지난 9월 15일, 의료기관에서 농축적혈구 1단위를 혈액형 불일치로 교환신청을 하자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했음.

□ 9월 11일 농축혈소판을 수혈 받은 두 명의 환자는 강릉아산병원의 70대 A형 남성과 춘천성심병원의 40대 AB형 남성으로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그나마 전혈(혈액전체)이나 적혈구 성분이 아니라 용혈현상(적혈구 밖으로 헤모글로빈이 탈출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음.

□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8월4일에도 B형 농축혈소판을 A형 농축혈소판으로 잘못 출고하여 수혈되는 사고가 발생했음.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임.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적십자사는 혈액사고의 원인이 열악한 혈액수가라고 주장했지만 혈액수가 인상 후에도 연달아 혈액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어이없는 실수로 잘못 출고된 혈액으로 인한 수혈은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혈액관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음.

사통망 개인정보, 호기심에 줄줄 새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복지정보과로부터 2011년 6월에 위탁받음

○ 정보개발원이 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사통망시스템을 통해 감지된 개인정보부적정 의심사례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각 지자체에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요청을 한 후 소명자료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적정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처분조치를 내림

○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월별 소명요청 현황 (2011년 7월~2012년 9월)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건수 : 월평균 450건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요청건수 : 월평균 210건

□ 문제점

(1) 국민개인정보 호기심에 훔쳐보는 지자체 공무원

○ 정보개발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소명자료를 받아 복지부에 넘긴 후 2011년 7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73건임. 소명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적절하지 않게 유용한 이유는 참으로 다양함.

-복지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함 이유는 단순 호기심, 같은 사무실 직원의 정보에 대해 궁금함, 본인 업무의 편의성을 위함, 등 대부분이 본인의 호기심에 의해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검색한 것이나,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복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허술한 보안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로 판담됨.

<지자체공무원 해명내용>

사례1: 개인적 호기심으로 방송연예인(가수)에 대해 조회

-자자제 복지공무원 이 모씨는 2011년 10월 14일 자신이 관심있는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2회 조회함(동일인 7. 19일, 9. 19일)

사례2: 한편 복지공무원 김 모씨는 해당 지자체의 같은 직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조회

- 임용된지 2개월 남짓한 신규직원이 같은 팀 주무관의 교육이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함

사례3: 또한 노 모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회

- 광주광역시 남구 지자체 공무원인 노모씨는 자신의 택배를 친구의 주소로 받기위해 개인정보열람을 함

(2)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의 정보불감증은 부족한 교육 때문이다?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자체 사통망 사용 복지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을 시켰음. 대상자는 각 지자체별 1명씩으로 총 333명을 교육함.

-사통망을 사용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약 3만8천명에 달함.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중 약 1%만이 교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2012년에는 보안관련교육을 3회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전무함.

<행복e음 사용 지자체 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현황>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장소	인원	비고
10.21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21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0.28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25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1.2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36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1.4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29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1.9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24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1.11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31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1.16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34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1.18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34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2.7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50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12.9	행복e음 핵심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지자체 공무원	개발원 전산교육장	49명	지자체 사용자 교육
합계					333명

(3) 늦어지는 모니터링 결과 처리, 한 달 이상 지체!

○ 정보개발원이 위탁받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제도는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의심사례를 신속히 처리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이 근절되도록 하여야 함

-하지만 정보개발원은 소명자료 보완기간 및 처분 증빙자료의 확보의 지연으로 매월 5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지만 제출기간을 넘기며 늦게 제출한 경우가 다반사임.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개인정보오남용에 대한 처리나 징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개발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검토 및 판정 완료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현황>

제출자료(월)	기준일	제출일	지연기간
‘12. 8월	‘12. 9. 5	‘12. 10. 15 (예정)	40일(예정)
‘12. 7월	‘12. 8. 5	‘12. 9. 5	30일
‘12. 6월	‘12. 7. 5	‘12. 8. 1	27일
‘12. 5월	‘12. 6. 5	‘12. 6. 2	-
‘12. 4월	‘12. 5. 5	‘12. 5. 8	3일
‘12. 3월	‘12. 4. 5	‘12. 4. 18	13일
‘12. 2월	‘12. 3. 5	‘12. 4. 18	45일
‘12. 1월	‘12. 2. 5	‘12. 2. 29	24일

○ 열람 부적정건에 대한 빠른 처리와 절차가 확립되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를 근절해야함

정보개발원, 구멍뚫린 재정관리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 2012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적된 사항 7건 가운데 6건이 예산집행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대외활동자금 조성등 금전에 관한 비리가 대부분으로 드러남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 정보화의 중추기관으로써 국민들에게 복지급여지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개개인 직원이 청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문제점

(1)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간부들, 대외활동자금 조성

○ 정보개발원의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골프를 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안됨

-하지만 정보개발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 현재까지 본부장 및 부장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50만원씩 2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을 갹출한 것이 복지부자체감사에서 드러남

- 이렇게 모임 갹출금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알 수 없는 용도로 1220만5천원 사용

○ 또 위 갹출자금의 관리자는 2012년 3월15일 총리실조사 후 사용 잔액 355만원을 개인별로 환급해 주면서 수기로 메모한 갹출금 사용내역을 폐기 처분해 복지부의 감사 시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거둬들여 모은 1580만원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355만원만 직원들에게 돌려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방치됨

-관계자들은 자금 모금에 대해 다른 어느 회사나 기관에 가도 다 있는 사례며 반성의 태도가 안보임. 또한 사용내역을 폐기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유발

○ 복지부의 처분요구사항은 중징계1명 경징계 3명이었지만 장관등의 포상을 받은 행적이 있어 감경됨

-장관의 훈장, 훈장포장까지 받으며 모범이 되야할 간부들이 이런일에 휘말리는 것이 안타까움

	중징계	경징계	경고
2012. 6. 13	1	3	0
2012. 7. 21	0	1	3

(2) 간부들 본받은 직원들까지 허위지출, 과다집행 부당사용..1000만원

○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들이 대외활동자금을 조성을 하는 등 문제되는 선례를 남기자 정보개발원내의 직원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임.

○ 정보개발원 연구개발본부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산출방식 개선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연구개발비는 계약관련 연구비 산정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하지만 개발원은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류146만원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냉장고, 공기청정기, 전자렌지 120만원상당을 사무실에 구입하여 연구목적과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함.

-또한 전자렌지, 냉장고등 구입 물품은 사무실에 그대로 비치되어 있음.

○ 또 워크숍 경비도 과다 집행했는데 연구진(17명)의 출장경비에서 총 192만9310원을 여비지급기준 보다 과다 지출한 것이 적발됨

○ 이외에도 연구과업 수행과 관련해 2011년 7월 25일 ‘7월 월간보고 관련 내부 업무협의’를 실시한 후 식대 10만4000원을 위 연구비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650만9045원의 회의비를 직원들의 식대비로 부당하게 사용함

-또한 부당하게 사용한 식대에 대해 회수도 하지 않음(복지부에서 회수명령이 없었음)

(3) 정보개발원 창사 이래 매년 발생되는 돈 문제!

○ 개발원은 2010년에 새로 발족된 기관이며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보화의 핵심에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급여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기관임. 하지만 2011년 감사에서도 수당지급 부적정, 퇴직급 지급부적정, 예산 부적정 집행이 있었으며 2012년에도 대외활동자금마련, 예산집행 부적정, 허위지출 등 매년 금전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국민들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지급여에 대한 정보화와 지급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정보개발원이 금전․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못받는 기관이 될 수도 있음

대국민 합의사항 정부가 뒤집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 국민 의중 상관없이, 정부입장 대변자 역할하는 진흥원장-

○ 무상보육을 위한 지원체계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하여 예산을 증액한 사항임. 그리고 이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사안임. 즉 무상보육을 위한 정부지원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보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그런데 박숙자 원장은 정부의 무상보육 기조후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언론기고문(매일경제 2012.10,3)을 통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음.

○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의 만족에 기여하겠다.”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흥원의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진흥원이 얼마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지 정부의 입장변화에 맞추려는 노력만 펼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국민들께서 이것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초를 담당하는 기관의 바른 자세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인증어린이집 자체평가 점수 98.8%가 90점 이상

현장확인해보니 90점 미만 인증 어린이집 78.9%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보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지난 2004년「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지난 200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2006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2006~2012년 8월까지 총 25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3만 3,090개소의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았음

<2006년~2012년 8월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예 산	1,580	3,160	3,279	3,401	4,122	5,935	4,421	25,898
인증 어린이집	2,804	4,181	5,464	7,303	6,426	5,669	1,243	33,090

□ 문제점

(1) 최근 3년간 위법행위 적발 어린이집 중 39.2%는 인증어린이집

○ 복지부의「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647곳을 점검한 결과 390개(60.2%) 어린이집에서 총 68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어린이집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53개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연도	점검 어린이집(A)	위법행위 어린이집		위법행위 평가인증 어린이집
		개소(B)	점검 어린이집 대비 비율(B/A)	개소(C)	위법행위 어린이집 대비 비율(C/B)
2010년	35	23	65.7%	8	34.7%
2011년	112	80	71.4%	13	16.2%
2012년	500	287	57.4%	132	45.9%

○ 그런데 평가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진흥원은, 인증취소 사유이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었음.

○ 진흥원은 인증취소이외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은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인증어린이집이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면, 인증어린이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외에 다른 평가항목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어야 했음. 또한 향후 재인증 심사시 시정명령 사항을 반영하는 조치도 마련했어야 했음.

(2) 인증 어린이집‘자체점검 보고서’신뢰성 있나?

1) 인증 어린이집‘자체점검 보고서’확인하지 않고 있던 보육진흥원

○ 또한 진흥원은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방안으로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인증취소를 하고 있음.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방안>

○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한 후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별 항목, 항목별 유지․개선된 점 또는 유지․개선이 어려웠던 점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제출(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시 현장 점검 미실시)

○ 보고서 제출여부․내용․미제출 사유 등 확인 후 미제출 어린이집에 대해 확인방문 실시하여 품질 수준 점검(보육진흥원 위탁)

○ 그런데 2006년~2011년까지 진흥원은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내용검토는 물론 현장 확인 등의 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음.

2) 인증 어린이집‘자체점검 보고서’점수 90점 이상 인증 어린이집 98.8%?

○ 이후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수준을 점검하고 평가점수가 미흡한 경우 환경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012년 5월부터「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실시기간 2012년 5월~12월까지)을 시행했음.

<시도별 확인점검결과 - 점수구간별 개소수>

- 점수구간별 개소수로는 전체 156개소 중 90점이상 33개소, 90점미만~80점이상 60개소, 80점미만~75점이상 30개소, 75점미만~70점이상 25개소, 70점미만 8개소 등이었음

- 156개소 확인점검 평균점수인 82.08점에 미달하는 인증 어린이집 63개소(40.3%)

○ 현재 점검 완료된 198개소(전체 점검대상 400개소) 중 심의 종료된 156개소의 중간 점검 결과, 156개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평균이 87.86점 → 확인 점검시 82.08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156개소의 확인점검 평균점수인 82.08점에 미달하는 인증 어린이집은 63개소(40.3%)에 달하고 있었음.

○ 또한 90점 이하 인증 어린이집 비율이 78.9%나 됐음.

○ 그런데 2012년 9월 진흥원에서 인증어린이집의 ‘자체점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점수화한 결과를 보면, 보고서 제출대상 6,024개 중 95점 이상이 5,444개소, 90점~95점까지 510개소 등 90점 이상 인증어린이집이 총 5,954개소(98.8%)에 이르고 있음.

- 90점 이하 인증 어린이집 1.16%

○ 이처럼 현장 확인 없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점수화한 것과, 현장 확인을 시행한 결과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자체점검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음.

3) 진흥원 ‘자체점검보고서’점수화한 기준으로, 사후관리 한다?

○ 그런데 진흥원은 이처럼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자료를 분석해서, 2012년 9월부터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음.

○ 진흥원은 ‘자체점검 보고서’를 점수화해서 85점 이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유선통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컨설팅을 연계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85점 이하 어린이집 13곳 대상 상담실시

(이와 관련해 현장 확인은 여전히 미실시 중이고, 복지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사항임)

○ 이처럼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근거로 내용검토 및 현장 확인 없이, 항목별로 단순 계량화한 점수로,

-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의지를 묻고, 고충상담을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였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실제로 진흥원에서 전화를 한 13개 인증어린이집 중 컨설팅을 연계한 것도 단 한 곳도 없었음

<2012년 9월 실시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진흥원 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현황>

○ 관리대상) 연차별 자체점검 진행결과 85점미만 어린이집

○ 지원내용) 연차별 자체점검 진행 시 애로사항, 영역별 점수 및 내용, 개선의지, 보육컨설팅 연계    희망여부 확인 및 보육정보센터 연계, 고충상담 등

○ 지원현황) 2012년 9월 기준 13개소

(3) 평가 인증제 질적 수준 제고방안 마련해야

○ 그동안 진흥원이 평가인증제 도입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먼저 인증 어린이집의 ‘자체점검 보고서’를 현장 확인제도를 도입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복지부 인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인증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77.5%, 적정 설치율은 55.8%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장애인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 한국장애인개발원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책 총괄기능 지원과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조사기관이고, 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음.

□ 문제점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77.5%, 적정 설치율은 55.8%

- 공공관련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타 시설보다 높다?

○ 지난 2008년 시행된「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이고,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임. 그리고 정부청사, 동사무소 등 공공관련시설의 설치율은 78.8%로 전체 평균 77.5%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번 조사결과의 조사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고, 현장조사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DB구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정보센터가 맡았음.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상시설 수 (대상건축물 수)	설치대상수 (A)	설치수 (B)	적정 설치수 (C)	설치율(B/A)	적정설치율 (C/A)
107,730	3,760,792	2,915,309	2,098,250	77.5%	55.8%

※ (적정)설치율 산정방법 : 설치대상 수 대비 (적정)설치 수

○ 대상시설별로 보면 도서관(88.2%)·대피소(87.5%)·휴게소(86.1%)가 높고, 공장(56.9%)·자연공원(59.0%)이 낮음.

-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시설은 평균 78.8%,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서, 전체 평균 77.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주요설치현황>

구분	대상건물수	대상편의 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공공관련시설	10,237	567,758	447,470	328,945	78.8%	57.9%
민간관련시설	97,493	3,193,034	2,467,899	1,769,305	77.3%	55.4%
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 그런데 본 의원실이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보니,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판정을 받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재점검 시 부적정·미설치 등이 발견되고 있음. 이에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임.

○ 본 의원실은 지난 9월 10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건보공단 천안지사의「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했음. 점검결과 장애인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은 31.7%, 미설치율도 6.7%나 됐음.

○ 그리고 국민연금 천안지사도 점검한 결과, 부적정 설치율은 28.3%, 미설치율 11.7%였음.

○ 위 두 건물 모두 현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있었지만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곳임.

(2) 장애인편의시설 위반 2011년 지자체 적발건수는 1만 2,196건

- 이행강제금 부과는 단 한건에 불과

○ 본 의원이 현장 조사했던 건보공단 천안지사의 경우, 명백한 불법건물임에도 건보공단은 시공 및 건축승인의 책임을 물어 건설사,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하기보다는, 자체예산으로 개선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위반이 명백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상 불법행위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2008년~2011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으로 처벌한 현황을 보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거의하지 않고 있었음.

○ 2011년을 예로 들면 지자체의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 2,196건인데, 시설주가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고, 과태료 74건(주정차위반건 1만 4,972건 제외), 이행강제금 1건(41만 3천원)밖에 없었음.

<2008년~2011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 처벌 현황>

(단위:건, 천원)

연도별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벌칙 및 양벌규정 적용현황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제28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시설주	양벌규정	편의 비품 미비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건수	부과금액
2008	-	-	1	4,623	1	13	143
2009	-	-	3	7,055	1	22	1,460
2010	2	2	8	9,320	0	1	600
2011	-	-	74	14,972	0	1	413

○ 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적정 또는 미설치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할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음.

<지자체 지도감독 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건수	5,594	6,945	12,318	12,196

※ 지도감독 사유 : 편의시설적정 설치검토, 실태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부자노인, 직업 있는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중복 제공해!

◆ 최근 2년간 재산․소득 상위 30%와 이미 직업 있는 노인들 5천3백명에게 중복지원...! 그 외 부적격지원 까지 포함하면 6천2백명달해!

◆ 2012년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대기자 6만4천여명 달해...!

□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인이 수만명에 달할 정도로 넘치는 데도 직장이 있거나 부유한 노인들 수천명에게 중복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음.

(1) 부유한 노인층, 직장 있는 노인들 등 총 6,214명에 중복지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6,214명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들인 것으로 밝혀졌음.

□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공익․복지형은 65세 이상 교육․시장형은 60세 이상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교육․시장형은 제외)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표 1]참조.

[표 1] 노인일자리 지원기준 내역

구분		공익형·복지형	교육형·시장형(시장형, 인력파견형)
선발기준	참여 연령	․만 65세 이상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노노케어(복지형)사업에 대해 만 60~64세 예외적 허용	․만 60세 이상
	재산 및 소득수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만 60~64세 참여자는 재산세액 조회 후 저소득층 우선참여	․제한 없음
	기타	․건강 등	․건강, 관련 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등
선발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는 재산과 소득이 상위 30%이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우선 지급하기 위함임.

(2) 지원대상 기준 무색한 중복지원... 6만5천명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부유한 고소득 노인들과 이미 직장 있는 노인들 5천3백명 중복지원!

□ 하지만,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부적격 참여자는 총 6,214명에 달했음. 특히 전년의 2,764명에서 금년은 8월까지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넘어 3,450명으로 686명이 증가했음. 특히 총 6,214명 중에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5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직장이 있는 노인들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5,318명으로 85.6%를 차지했음.:[표 2] 참조

※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대상자의 비율 또한 ‘11년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1.1%에서 ’12년 1.4%로 상승했음.

[표 2] 부적격 참여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계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기초생활 수급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공익형	1,492	1,810	343	471	927	1,071	209	248	13	20
교육형	355	269	316	241	-	-	35	19	4	9
복지형	722	1,251	154	218	470	943	94	84	4	6
시장형	141	100	90	73	-	-	51	25	-	2
인력파견형	54	20	-	1	-	-	58	19	-	-
합계	2,764	3,450	903	1,004	1,397	2,014	447	395	21	37
	6,214		1,907		3,411		842		58
			5,318

※ 2012년 자료는 8월말 기준임

□ 또한 2012년 8월말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받기 위해 대기하는 노인들은 64,525명임. 다시 말해 6만5천여명의 일자리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부자, 고소득 노인들과 직장이 있는 노인들 5천여명에게 중복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한 것임. 그 외에 기초 생보자 842명, 지자체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58명도 중복지원을 받았음.

◆ 과거에도 2006년 부산 남구의 ○○씨는 부산 4개구의 4개 사업에 동시 참여해 중복수혜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에도 강원도 모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인 △△씨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음.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을 지원하는 것임. 현재 보건복지부와 산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 제 23조를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04년 예산 169억원 규모였으나 금년에는 1,672억원으로 8년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했음.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 `04년(예산 169억원)→ `11년(1,486억원)→ `12년(1,672억원)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재산․소득이 많거나 직업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직업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적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을 재정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푸드뱅크·마켓 기부물품의 50% 이상 신선도 떨어져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회의원 김현숙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0년부터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를 통한 우리사회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조직적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음.

※ 푸드뱅크 : 푸드뱅크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식품을 제공

※ 푸드마켓 : 편의점 형태로 이용자가 직접 식품을 선택하여 이용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추진경과>

○ 1998.  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2000.  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위탁)

○ 2006.  3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2006.  9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시행

○ 2012.  6 : 전국 424개소 운영(푸드뱅크 298개, 푸드마켓 126개소)

□ 문제점

(1) 푸드뱅크·마켓 수도권에 36.5% 집중

○ 2012년 현재 푸드뱅크·마켓은 42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그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6.5%인 155개소가 집중돼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 기부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수준에서의 기부유인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24	1	60	26	69	29	20	18	16	9	20	27	27	20	29	24	23	6
푸드뱅크	298	1	28	11	53	18	12	15	8	7	19	22	20	15	26	20	19	4
푸드마켓	126	-	32	15	16	11	8	3	8	2	1	5	7	5	3	4	4	2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것이 제일 불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푸드뱅크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것”으로 조사됐고, 식품의 신선도 저하로 “기부식품을 폐기한 경험이 있다.”는 31%에 달했음.

○ 이는 기부물품의 경우 유통기한 임박제품이 30%, 반품이 20%로 절반이상이 신선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제품을 이용자에게 기부하기 때문임.

※ 기부물품의 경우 일반 판매기능 제품 기부 비율 40%, 유통기한 임박제품 30%, 반품 20%, 기타 10%

○ 반면 기부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부확대를 위한 방안에서 ‘식품유통기한 개선’은 가장 필요도가 적은 방안으로 평가됐음.

<이용자의 기부식품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및 기부자 제도별 개선방안 우선순위>

순위	이용자의 기부식품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기부자의 식품기부 확대를 위한 제도별 개선방안 우선순위
	내용	합계	푸드마켓 이용자	푸드뱅크 이용자
1위	기부식품 전달자의 태도	4.31	4.35	4.28	세제혜택 산정방법의 현실화
2위	기부식품의 종류(신선식품, 가공식품)	3.67	3.59	3.72	환경부담금 감소
3위	기부식품의 신선도(신선식품)	3.45	3.94	3.12	정부의 재정지원
4위	기부식품의 양	3.38	3.24	3.48	식품유통기한 연장
5위	선호되는 기부식품의 종류(개인선호도)	3.36	3.12	3.52	기부물품 종류 확대
6위	기부식품 전달회수	3.31	3.29	3.32	-
7위	기부식품의 유통기한(가공식품)	3.17	3.35	3.04	-

○ 이에 보다 신선하고 좋은 식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인식도 새롭게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협회에서 기부시 제품의 홍보는 물론 전반적인 회사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 하고,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부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임.

(3) 식품만 공급하는 푸드뱅크·마켓제도

○ 우리나라는 현재 푸드뱅크·마켓에서 식품만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기부 이용자들은 부식류, 생활용품, 식재료, 주식류와 간식류 등의 공급의 희망하고 있음.

<이용자 푸드뱅크·마켓 수요조사현황>

순위	전체	푸드마켓 이용자	푸드뱅크 이용자
1순위	부식류	부식류	부식류, 간식류
2순위	생활용품	식재료	식재료, 생활용품
3순위	식재료	주식류	주식류, 주방용품
4순위	주식류, 간식류	생활용품	-
5순위	주방용품	간식류	-
6순위	-	주방용품	-

○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외국의 경우, 기부물품의 종류를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해외 푸드뱅크 공급 현황>

○ 식품 : 고기, 소시지, 과자, 빵, 감자, 간식, 시리얼, 치즈, 주스, 쨈, 피자, 빵, 케이크, 요구르트 등             모든 제품

○ 생활용품 : 부엌 롤, 종이 등 주로 식품과 관련이 잇는 제품

○ 주방용품 : 식품과 관련된 세제류, 키친타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