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감사원, 교과부 요청으로 ‘특성화고 취업 감사결과’은폐

박홍근 의원실 실태조사 결과, 특성화고 취업생 3명 중 1명은 조기 퇴직.. 가짜취업 사례도 다수

1. 현황

□ 2010년부터 고졸취업문화 정착과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집중지원

◦ (전국 특성화고 현황) 499개교,  ’10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업계고를 특성화고로 재편

◦ (투자예산) ’11년 2,415억(지방비 50%), ’12년 2528억(지방비 50%)

- 참조 : 참고자료 1

◦ (취업률 실적) 정부발표 취업률 (%) : ('09) 16.7 → ('10) 19.2 → ('11.4월) 25.9 → ('11.12월) 40.2 → ('12.4월) 38.6

- 취업률 목표 : ’11년(’12.2 기준) 37.5%, ’12년(’13.2 기준) 60%

∙ ’12년 연두 업무보고 시 특성화고 취업률(’13.2 기준) 상향조정 : (당초) 50%→ (변경) 60%

□ MB정부, 특성화고 취업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핵심치적의 하나로 제시

◦ (이명박 대통령) 9.30 98차 라디오 연설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 (이주호 장관) 9.5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와의 토크콘서트(안산 한양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학보다 적성에 따른 취업에 앞장서 달라"며 취업을 더욱 강조

2. 문제점

□ 정부, 취업실적 달성을 위해 일선 학교 무리하게 압박

◦ 교과부, 취업기능강화 예산 차등 배분, (보통교부금) 직업교육투자비 차등 보전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취업률 반영

- ’11년부터 5점 배점

◦ 장학금 국고부담액 시도별 취업률 연계 차등지원 방침

- 장학금 : 연간 120만에 이르는 수업료 전액면제 효과

- ’12년은 취업률 목표 달성을 이유로 차등지원 방침 철회

◦ 취업기능이 미약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인 특성화고․종합고를 대상으로 '체제개편 권고제' 도입('12년)

∙ 일부 성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일반고 전환, 통폐합 등 권고 추진

□ 교과부의 취업실적 압박에 시달린 학교현장은 일단 취업률만 높이고 보자는  ‘묻지마 취업’  ‘가짜 취업’ 행태 만연

◦ 교사들은 2학기만 되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검증도 안된 열악한 산업현장과 아르바이트로 내모는데 만 몰두, 제자들의 고용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관심과 사후관리는 관심 밖

∙ 학교 교사들 스스로 “묻지마 취업” “묻지마 현장실습”이라고 자조

∙ 고용환경 열악한 나쁜 일자리 양산 : ’11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12.8. 부산의 한 컨테이너 검수 업체에서 현장실습중이던 학생이 트랙터에 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

∙ 식당 허드렛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취업실적으로 삼아

◦ 심지어 취업도 안한 제자를 취업한 것처럼 직장과 전화번호,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조작하는 ‘가짜 취업’ 만연

- 유명 걸 그룹 멤버, ‘지환이네’ 취업

∙ 재직증명서로 취업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적 미비가 ‘가짜취업’ 등 교육현장의 탈·불법 조장

∙ 대학교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을 취업조사 기준으로 삼아야

3.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11년 대비 ’12년 취업률(’12.4.1 기준)이 2배 이상 급등한 전국 42개교의 올 졸업생 4,002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조사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업생 이름_사업자명_연락처’를 제출받음

□ (실태조사 결과)  ‘묻지마 취업’과 ‘가짜취업’ 사실로 드러나

◦ 전체 조사대상자 중 970명 조기 퇴직한 것으로 드러나(취업생 3명 중 1명 꼴 퇴직)

◦ 확인된 수치로만도 정부발표 취업률보다 최소 33% 가량 부풀려졌고, 전화번호 결번·오번(252명), 확인불가·거부(153명)인 것 까지 감안하면 취업률 실적은 최대 50% 부풀려져

∙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년 취업률은 ’11년 취업률 25.9% 낮거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조사 결과 : 참고자료 2

∙ 확인된 퇴직자 970명, 그러나 확인불가·거부, 전화결번·오번에서도 다수 퇴직한 것으로 예상

∙ 경기도 소재 00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전화성공 128명 가운데 88명 퇴직하기도

∙ 전체 퇴직자 970명 중 137명은 애당초 취업사실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 무더기 결번, 오번 사태는 가짜취업과 관리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00여자상업고 35명이 취업한 제클(02-852-2111)은 오래전 폐업한 회사

- 오번사례 : 00생명과학고 3명 취업한 청송식물원(055-325-0077) 전화번호는 김해 장유 소재 페밀리레스토랑

- 가정집 사례 다수 : 00생활과학고 15명 취업한 것으로 기록된 ‘영일산업’ 전화번호(032-274-8971) 가정집 전화번호

∙ 경북 00고 21명 취업한 강원(031-484-9877)은 인력파견업체

□ (일부 시·도교육청 담합의혹)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의 압력이 덜 심했던 ’11년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은 21%～35%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 정부의 목표제시와 압력이 구체화되었던 ’12년에는 10개 광역시도의 취업률이 38%～42%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 37.5%를 맞추기 위해 각 시도가 취업률을 담합하고 조작한 흔적도 있어(참조 - 참고자료 3)

◦ 진보교육감의 광주, 강원, 전남, 전북 같은 경우 37.5% 목표에 미달      ∙울산, 제주는 특수한 조건이므로 제외

4. 감사원, 특성화고 취업률 감사 결과 교과부의 요청으로 덮어

◯ 박홍근 의원에 의하면 이러한  ‘묻지마 취업’과 ‘가짜 취업’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교과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음.

◯ 감사원은 지난 6월 전국 특성화고 499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자, 사업자명, 연락처 등 취업학생들의 구체적인 신상내역을 확보하고 감사를 벌였음.

◦ 결과는 최대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본 위원의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는 감사원이 몇몇 수도권 특성화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음

◯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8월초 감사원이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려고 하자, 교과부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며 발표 중지 요구를 했다고 함.

◯ 이러한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은 ‘처분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교과부에 “재직증명서 대신 4대보험 또는 직장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취업여부를 확인하라”는 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했다고 함.

◯ 특성화고 취업실태 감사결과를 은폐한 이 사건은 정권의 입맛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조율하고 조정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임.

이는 감사원장과 교과부 장관 사과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님.

그 동안 기회만 있으면 특성화고 취업을 치적으로 자랑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하고, ‘감사원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개선대책’과 ‘특성화고 취업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5. 대책

◯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개선의 첫 단추로 이주호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즉각적인 정책전환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학생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취업률 위주의 특성화고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 첫 단계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교과부 차원에서 특성화고 취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 둘째로는 고졸취업정책을 양이 아니라 질로 전환해야 함. 검증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어린 학생들을 몰아넣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비교육적 행태. 취업의 최소조건을 4대 보험 가입으로 삼아야하고, 취업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직여부 확인을 대학교와 같이 4대보험 가입 또는 직장국민연금 가입여부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 실태조사 계획과 제도대책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고 보고 요청

참고자료

1.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2. 실태조사 결과

3. 16개 시·도교육청별 취업률 현황

참고자료 1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 직업교육지원과 >

□ 사업취지

ㅇ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에 우수기술인재 유치․양성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특성화고 학생(일반계고 전문계학과 포함, 38만명) 중 旣 수혜대상자* 제외한 자, 약 21.1만명(55.4%)

- 제외대상 : 법정면제자 및 법정지원자, 저소득층, 교육청 지원사업,  직장의 학비지원자, 동문회 장학금 등

□ 지원내용

ㅇ 입학금 및 1~3학년 수업료, 1인당 연평균 114.7만원('11학년기준) 가량

※ 시도․급지별로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학교운영비, 교재비, 급식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ㅇ 부담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실적

ㅇ ‘11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총 소요액 : 2,415억원

(단위:명/천원)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장학금지원액	국고 부담	지방비 부담	비고
379,608	210,458	241,528,669	120,764,338	120,764,331	5:5 매칭

ㅇ ‘12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액 : 1,264억원(국고) + 지방비

참고자료 2

행 레이블	개수 : 통화결과2_합
미확인	18
미확인	18
부재	864
부재	852	98.6%
통화중	12	1.4%
통화성공	2195
담당자부재	182	8.3%
오번	87	4.0%
자동응답기&팩스	45	2.1%
재직	736	33.5%
통화거부	22	1.0%
퇴사	970	44.2%
확인거부	23	1.0%
확인불가	130	5.9%
통화실패	348
결번	200	57.5%
담당자부재	7	2.0%
오번	52	14.9%
전원 off	5	1.4%
통화거부	3	0.9%
확인불가	81	23.3%
통화실패	9
자동응답기&팩스	9	100.0%
통화하지 않음	568
관공서,공사	2	0.4%
군대	228	40.1%
대기업	323	56.9%
은행	12	2.1%
해외	3	0.5%
(비어 있음)
(비어 있음)
총합계	4002

참고자료 3

【광역시도별 취업률 현황】

광역시도	2011년 취업률	2012년 취업률
서울	22.9	38.0
부산	27.3	39.2
대구	24.9	38.2
대전	35.6	39.8
광주	30.6	34.1
울산	14.9	24.6
인천	31.7	42.5
경기	25.9	38.8
강원	22.4	25.9
충남	32.3	41.6
충북	27.3	40.1
경북	29.1	38.1
경남	21.6	40.8
전남	30.5	36.6
전북	27.6	30.8
제주	12.9	19.4
평균	25.9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