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 일 시 : 2012년 10월 22일(月) 10시

한국수출입은행

1. 수익성 개선과는 거꾸로 가는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 : 2008년 이후 여신건전성 지속적으로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2008년 대비 2012.6월말 고정이하여신은 153%, 연체금액 201% 급증

- 2008년 대비 2012.6월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은 475% (33,550억원 : 08년 7,064억원→10년 40,614억원) 급증

(1) 2008년 금융위기로 반토막 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이후 상승세 반전

- 영업이익 : 09년 267억원 → 10년 951억원 → 11년 1,457억원 → 12.6월 1,765억원

- 당기순이익 : 09년 258억원 → 10년 667억원 → 11년 1,468억원→ 12.6월 1,441억원

(2)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

- 2008년 대비 2012.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13.4%, 총 대출 증가율은 61%에 불과한데,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153%, 연체금액은 201% 급증

- 동기간 고정이하여신 및 연체 비율도 각각 0.3%p와 0.4%p 급등

(3) 2008년 대비 2012.6월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은 475% (33,550억원 : 08년 7,064억원→12.6월 40,614억원) 급증

- 중점관리기업 여신이 471%  (32,759억원 : 08년 6,954억원→12.6월 39,713억원) 증가

- 특히,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 여신은 719% (791억원 : 08년 110억원→12.6월 901억원)나 폭증

2. 공정 경제·상생 경제 외면하는 수출입은행 : 해마다 중소기업과 지방의 대출(여신) 비중 하락

- 2010년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99.9%와 86.8%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GRDP 점유율은 52.2%에 달함

- 반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2009년(41.7%) 이후 매년 하락하여 2011년 31.8%, 2012.6월말 26.5%로 급락

- 또한, 지방의 여신 비중 역시 해마다 하락하여 2011년에는 55.0%로 2008년(71.2%)보다 16.2%p 급락, 급기야 2012.6월말에는 지방의 GRDP 점유율보다도 낮은 48.5% 기록

(1) 2011년 중소기업 대출 비중 역시 31.8%로 2009년보다 9.9%p 급락

- 2009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하여, 2012.6월말 현재에는 26.5%에 불과함

(2)  2011년 비수도권 지방의 여신 비중, 55.0%로 2008년 71.2%에 비해 16.2%p 급락

- 2008년 이후 지방의 여신 비중은 매년 하락하여, 2012.6월말 현재 지방의 여신 비중은 48.5%로 지방의 GRDP 점유율 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

3. 남북협력기금, 건전성 문제없나? : 07년 대비 2012.6월말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359% 급증

-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각각 2.7%p 급등

- 2012.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연체비율 격차 2.7%p (수출입은행 자체 0.8% vs 남북협력기금 3.5%), 부실채권비율 격차 2.9%p (수출입은행 자체 0.6% vs 남북협력기금 3.5%)

=>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한국투자공사

1.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낙제점 : 국제적 수익률 척도인 운용기준(benchmark) 수익률에도 못 미쳐...

- 전통자산 투자의 최초투자 이후 누적 초과수익률이 –1.02%p 기록 (운용기준 수익률에 1.02%p 미달) (2012년 9월말 기준)

- 투자부문별로는 주식과 혼합형의 누적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 기록

- 특히, 주식 분야는 최초 투자인 2007년 4월 이후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적이 없음 : KIC 주식부문 투자능력은 수준 미달인가?

※ 운용기준: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예 : 채권은 Ba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주식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 초과수익률 : 운용기준 수익률과 비교한 수익률. 투자수익률이 운용기준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낮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기 → 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에 자산운용을 잘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KIC투자의 90.2%를 차지하는 전통자산 투자의 최초투자이후 2012.9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이 –1.02%p를 기록(운용기준 수익률에 1.02%p 미달)

- 투자부문별로는 주식과 혼합형의 최초투자이후 누적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기록

· 주식의 최초 투자 이후 누적 초과수익률 : -3.30%p (2012년 9월말 기준)

· 혼합형의 최초 투자 이후 누적 초과수익률 : -0.13%p (2012년 9월말 기준)

- 특히,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45.5%로 가장 큰 비중(228억달러)을 차지하는 주식 부문의 운용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2007년 4월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주식 분야는 연도별로 단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해서 수익을 낸 일이 없음 : 초과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

2.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에 거액의 수수료까지 발생시키는 외부 재위탁(간접운용)의 지속적인 증가세 : 이러고도 KIC 존재가치 있나?

- KIC 전통자산의 32.1%(145/452억 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2012년 외부 재위탁 지속적 증가 (1분기26.1% < 2분기30.2% < 3분기32.1%)

- 2011년 외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427억원 지급(2009년 대비 53.2%증가)

▶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용과 국부증대라는 KIC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직접운용 능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외부에 재위탁을 맞기는 KIC는 존재가치가 없음

(1) 2012년 9월말기준 KIC 전통자산의 외부 재위탁 비중 32.1% : 2012년 매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1분기 26.1% < 2분기 30.2% < 3분기 32.1%)

(2) 2011년 외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만 427억원 지불 : 2009년 대비 2011년 수수료 비용 148억원 (53.2%) 증가

- 영업비용 전체의 증가율 보다 더욱 큰 폭의 수수료 비용 증가율 : 2009년 대비 2011년 영업비용 전체는 30.7% 증가한 반면에 수수료 비용 지출은 53.2% 증가 (수수료 비용의 증가율이 22.5%p나 큼)

(3) 2011년과 2012년(1~3분기) 주식부문의 간접운용(외부 재위탁) 수익률이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저조

· 2011년 1~4분기 수익률 : 직접 –7.38% vs 간접 –13.52% (간접운용이 6.14%p저조)

· 2012년 1~3분기 수익률 : 직접 12.61% vs 간접 12.40% (간접운용이 0.21%p저조)

3. 수수료 비용 증가로 투자공사의 수익성 크게 악화 : 외부 재위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적자 전환도 우려

- 2009년 대비 2011년 당기순이익 42.4% 감소, 영업이익 42.3% 감소

▶ 수수료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

- 2009년~2011년 KIC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인 감소세

· 영업이익 : 2009년 369억원 → 2010년 215억원 → 2011년 213억원

(2009년 대비 2011년 42.3% 감소)

· 당기순이익 : 2009년 279억원 → 2010년 163억원 →2011년 161억원

(2009년 대비 2011년 42.4% 감소)

- 2009년 대비 2011년 영업수익은 소폭증가(0.8%), 영업비용은 대폭증가(30.7%)

- 특히,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 2009년 대비 2011년 53.2%(약148억원)나 급증하여 영업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을 기여함

한국수출입은행

1. 수익성 개선과는 거꾸로 가는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 : 2008년 이후 여신건전성 지속적으로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2008년 대비 2012.6월말 고정이하여신은 153%, 연체금액 201% 급증

- 2008년 대비 2012.6월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은 475% (33,550억원 : 08년 7,064억원→10년 40,614억원) 급증

(1) 2008년 금융위기로 반토막 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

- 영업이익 : '09년 267억원 → '10년 951억원 → '11년 1,457억원 → '12.6월 1,765억원

- 당기순이익 : '09년 258억원 → '10년 667억원 → '11년 1,468억원→ '12.6월 1,441억원

□ 수출입은행의 2012년 6월 현재 경영실적은 전년 연간 대비 영업이익이 1.2배, 당기순이익은 전년 연간 수준을 유지

- 영업이익은 2009년 267억원에서 2010년 951억원, 2011년 1,457억원, 2012년 6월 1,765억원으로 꾸준히 상승

- 당기순이익은 2009년 258억원에서 2010년 667억원, 2011년 1,468억원, 2012년 6월 1,441억원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11년 연간 대비
영업이익	2,300	2,458	1,940	267	951	1,457	1,765	1.2배
당기순이익	1,683	1,843	940	258	667	1,468	1,441	1.0배

(2)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

- 2008년 대비 2012.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13.4%, 총 대출 증가율은 61%에 불과한데,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153%, 연체금액은 201% 급증

- 동기간 고정이하여신 및 연체 비율도 각각 0.3%p와 0.4%p 급등

□ 2010년 이후 수은의 수익성(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동 기간 여신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2008년 대비 2012.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13.4%, 총대출 증가율은 61%에 불과한 반면,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153%, 연체금액은 201% 급증하고 있음.

- 2008년 대비 2012.6월말 고정이하여신 및 연체비율도 급등하여, 각각 0.3%p와, 0.4%p 급등함.

연도별 수출입은행 여신 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08년 대비 12.6월 증감
총여신	795,622	806,622	837,315	887,465	902,480	106,858 (13.4%)
고정이하여신	1,979	4,272	6,408	5,797	5,007	3,028 (153%)
고정이하여신 비율(%)	0.3%	0.5%	0.8%	0.7%	0.6%	0.3%p
무수익여신	1,833	4,136	8,537	4,136	1,672	△161
무수익여신 비율(%)	0.2%	0.5%	1.0%	0.5%	0.2%	-
총대출	309,272	354,971	395,556	462,767	497,645	188,373 (60.9%)
연체금액	1,148	2,163	3,176	3,650	3,450	2,302 (201%)
연체비율	0.4%	0.6%	0.8%	0.8%	0.8%	0.4%p

주)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무수익여신 비율은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규모이며, 연체비율은 총대출 대비 연체금액임.

(3) 2008년 대비 2012.6월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은 475% (33,550억원 : 08년 7,064억원→12.6월 40,614억원) 급증

- 동기간 중점관리기업 여신이 471%  (32,759억원 : 08년 6,954억원→12.6월 39,713억원) 증가

- 특히,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 여신은 719% (791억원 : 08년 110억원→12.6월 901억원)나 폭증

□ 수은의 총여신은 2008년 79조 5,622억원에서 2012.6월 90조 2,480억원으로 13.4%(106,858억원)증가한 반면, 동기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475%(33,550억원) 급증함.

- 일부 중소조선사 신규편입으로 중점관리기업도 같은 기간 중 471% (32,759억원 : ‘08년 6,954억원→’12.6월 39,713억원) 증가

- 이중 부실정도가 심각한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의 여신은 719% (791억원 : ‘08년 110억원→’12.6월 901억원)나 폭증함

중점관리기업 및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 등급 기업)의 여신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08년 대비 12.6월말
전체 여신기업 총여신		795,622	806,622	837,315	887,465	902,480	106,863 (13.4%)
부실 징후 기업	부실징후기업 여신 (A+B)	7,064	2,361	6,353	3,734	40,614	33,550 (475%)
	(전체여신기업 총여신 중 중점관리기업 총여신 점유율)	0.89	0.29	0.76	0.42	4.5	3.61%p
	중점관리기업 여신 (A)	6,954	2,361	1,629	3,734	39,713	32,759 (471%)
	(전체여신기업 총여신 중 중점관리기업 총여신 점유율)	0.87	0.29	0.19	0.42	4.4	3.53%p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B)	110	0	4,724	0	901	791 (719%)
	(중점관리기업 총여신 중 부실징후기업 총여신 점유율)	1.56	0	74.36	0	0.09	-1.47%p

* 2008년부터 중점관리기업을 중점관리기업과 부실징후기업(신설)으로 관리, 부실징후기업의 위험성이 더 큼

: 중점관리기업보다 회생 가능성이 더 낮은 기업(C, D 등급)

< 질의 사항 >

1. 수출입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 기간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중점관리기업의 총여신 및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러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2. 여신건전성 뿐만 아니라 對기업 대출 연체 규모도 악화되고 있음. 수은의 대출 연체금액, 연체율이 2008년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12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공정 경제·상생 경제 외면하는 수출입은행 : 해마다 중소기업과 지방의 대출(여신) 비중 하락

- 2010년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99.9%와 86.8%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GRDP 점유율은 52.2%에 달함

- 반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2009년(41.7%) 이후 매년 하락하여 2011년 31.8%, 2012.6월말 26.5%로 급락

- 또한, 지방의 여신 비중 역시 해마다 하락하여 2011년에는 55.0%로 2008년(71.2%)보다 16.2%p 급락, 급기야 2012.6월말에는 지방의 GRDP 점유율보다도 낮은 48.5% 기록

(1) 2011년 중소기업 대출 비중 역시 31.8%로 2009년보다 9.9%p 급락

- 2009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하여, 2012.6월말 현재에는 26.5%에 불과함

□ 2010년 현재 1인 이상 전 산업 기준 중소기업의 사업체 비중은 99.9%에 달하고, 종사자수 비중도 86.8%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1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31.8%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임.

- 특히, 2009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41.7%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6.5%로 또다시 하락함.

연도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1인 이상 전 산업 기준)

구 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사업체수 (개)	전체 (개)	2,976,646	3,046,958	3,069,400	3,125,457
	중소기업 (개)	2,974,185	3,044,169	3,066,484	3,122,332
	비중	99.9%	99.9%	99.9%	99.9%
	대기업 (개)	2,461	2,789	2,916	3,125
	비중	0.1%	0.1%	0.1%	0.1%
종사자수 (명)	전체	12,612,692	13,070,424	13,398,497	14,135,234
	중소기업 (명)	11,149,134	11,467,713	11,751,022	12,262,535
	비중	88.4%	87.7%	87.7%	86.8%
	대기업 (명)	1,463,558	1,602,711	1,647,475	1,872,699
	비중	11.6%	12.3%	12.3%	13.2%

연도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현황 (집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9월	09년 대비 11년 증감
대기업 대출	185,433	191,420	241,468	292,239	275,815	84,395 (44.1%)
중소기업 대출	67,258	137,019	146,201	136,161	99,453	-858 (-0.6%)
은행 전체 대출	252,691	328,439	387,669	428,400	375,268	99,961 (30.4%)
중소기업 대출비율	26.6%	41.7%	37.7%	31.8%	26.5%	-9.9%p

(2) 2011년 비수도권 지방의 여신 비중, 55.0%로 2008년 71.2%에 비해 16.2%p 급락

- 2008년 이후 지방의 여신 비중은 매년 하락하여, 2012.6월말 현재 지방의 여신 비중은 48.5%로 지방의 GRDP 점유율 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

□ 2010년 비수도권 지방의 지역내 총생산(GRDP) 합계는 총 611.8조원으로 전체 GRDP의 52.2%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11년 수출입은행의 지방 여신 규모는 총 29조 9,173억원으로 국내 총 여신의 55.0%를 차지하여 지방의 GRDP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그 비율이 2008년 71.2%에 달하였으나, 해마다 하락하여 2011년에는 2008년 대비 16.2%p 하락한 5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특히, 2012.6월말 현재는 지방의 여신 비율이 48.5%로 지방의 GRDP 비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연도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수도권	금액	495.2	516.1	560.9
	비율	48.1%	48.4%	47.8%
지방	금액	533.3	549.5	611.8
	비율	51.9%	51.6%	52.2%
합계	금액	1,028.5	1,065.7	1,172.7

연도별 수출입은행 수도권 및 지방의 여신 현황 (국내 집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08년 대비 11년 증감
수도권 [A]	금액	132,108	162,271	243,360	244,450	178,458	112,342
	비중	28.8%	34.9%	44.5%	45.0%	51.5%	16.2%p
지방 [B]	금액	326,701	302,879	303,229	299,173	168,286	-27,528
	비중	71.2%	65.1%	55.5%	55.0%	48.5%	-16.2%p
국내계 [A+B]	금액	458,809	465,150	546,589	543,623	346,744	84,814
국외계	금액	103,750	92,893	96,820	129,230	135,928	25,480
총계	금액	562,559	558,043	643,409	672,853	482,672	110,294

<질의 사항>

1. 2010년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99.9%와 86.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2009년(41.7%) 이후 매년 하락하여 2011년 31.8%, 2012.6월말 26.5%로 급락하고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2010년 비수도권 지방의 GRDP 점유율은 52.2%에 달하고 있음에도, 수출입은행의 지방의 여신 비중 역시 해마다 하락하여 2011년에는 55.0%로 2008년(71.2%)보다 16.2%p 급락, 급기야 2012.6월말에는 지방의 GRDP 점유율보다도 낮은 48.5%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남북협력기금, 건전성 문제없나? : 07년 대비 2012.6월말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359% 급증

-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각각 2.7%p 급등

- 2012.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연체비율 격차 2.7%p (수출입은행 자체 0.8% vs 남북협력기금 3.5%), 부실채권비율 격차 2.9%p (수출입은행 자체 0.6% vs 남북협력기금 3.5%)

=>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 2010년부터 증가한 남북협력기금의 총 연체금액과 부실채권 금액이 2012.6월말에는 각각 86.2억원으로 2007년말 대비 각각 67.4억원(359%) 급증함.

- 연체비율 역시 2007년 0.8%에서 2012.6월말 3.5%로 2.7%p 급등함.

- 부실채권 비율도 2007년 0.8%에서 2012.6월말 3.5%로 2.7%p 급등함.

연도별 남북협력기금의 여신 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07년 대비 12.6월 증감
대출잔액	2,291	2,225	2,237	2,449	2,352	2,457	166 (7.2%)
연체금액(누계)	18.8	25.8	24.3	61.9	66.7	86.2	67.4 (359%)
연체비율	0.8%	1.2%	1.1%	2.5%	2.8%	3.5%	2.7%p
부실채권금액 (누계)	18.8	18.8	17.5	59.5	60.4	86.2	67.4 (359%)
부실채권비율(%)	0.8%	0.8%	0.8%	2.4%	2.6%	3.5%	2.7%p

□ 남북협력기금의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수준은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2012.6월말 수출입은행의 연체비율과 고정이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0.8%와 0.6% 수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이 각각 2.7%p, 2.9%p 높은 수준임.

연도별 수출입은행 여신 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08년 대비 12.6월 증감
총여신	795,622	806,622	837,315	887,465	902,480	106,858
고정이하여신	1,979	4,272	6,408	5,797	5,007	3,028
고정이하여신 비율(%)	0.3%	0.5%	0.8%	0.7%	0.6%	0.3%p
무수익여신	1,833	4,136	8,537	4,136	1,672	△161
무수익여신 비율(%)	0.2%	0.5%	1.0%	0.5%	0.2%	-
총대출	309,272	354,971	395,556	462,767	497,645	188,373
연체금액	1,148	2,163	3,176	3,650	3,450	2,302
연체비율	0.4%	0.6%	0.8%	0.8%	0.8%	0.4%p

주)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무수익여신 비율은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규모이며, 연체비율은 총대출 대비 연체금액임.

<질의 사항>

1. 07년 대비 2012.6월말 남북협력기금의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359% 급증하고,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도 각각 2.7%p 급등하였는데, 이처럼 기금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2012.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남북협력기금의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이 각각 2.7%p, 2.7%p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출입은행의 수탁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3.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한국투자공사

1.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낙제점 : 국제적 수익률 척도인 운용기준(benchmark) 수익률에도 못 미쳐...

- 전통자산 투자의 최초투자 이후 누적 초과수익률이 –1.02%p 기록 (운용기준 수익률에 1.02%p 미달) (2012년 9월말 기준)

- 투자부문별로는 주식과 혼합형의 누적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 기록

- 특히, 주식 분야는 최초 투자인 2007년 4월 이후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적이 없음 : KIC 주식부문 투자능력은 수준 미달인가?

※ 운용기준: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예 : 채권은 Ba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주식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 초과수익률 : 운용기준 수익률과 비교한 수익률. 투자수익률이 운용기준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낮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기 → 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에 자산운용을 잘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운용기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KIC에 투자 위탁을 맡기는 것 보다 민간 투자 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KIC는 운용기준 이상의 수익률 성과를 통해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음.

□ KIC는 크게 전통자산투자, 대체자산투자, 전략적자산투자의 세 종류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전통자산투자가 가장 큰 90.2%(순자산가치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KIC 투자비중 현황(2012.9월말 기준) (단위 : 억달러, %)

구 분		투자원금		순자산가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통자산	채 권	147	32.9	195	38.9
	주 식	216	48.5	228	45.5
	물가채권	10	2.2	12	2.3
	상 품	5	1.1	6	1.2
	혼합형	7	1.7	8	1.6
	현금등가물	3	0.7	3	0.7
	소계	389	87.1	452	90.2
대체자산	소계	28	6.2	31	6.2
전략적투자	소계	30	6.7	18	3.6
KIC 전체		446	100.0	501	100.0

□ KIC 투자의 90.2% 차지하는 전통자산의 최초투자이후 누적 초과수익률이 –1.02%p를 기록함 (2012년 9월말 기준) (운용기준보다 수익률이 1.02%p 낮음을 의미)

- 투자분야별로는 전통자산 투자 5개 분야(주식, 채권, 물가연동채권, 상품, 혼합형) 중 2개 분야(주식, 혼합형)의 최초투자이후 누적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남

· 주식의 최초 투자 이후 누적수익률 : -3.30%p (2012년 9월말 기준)

· 혼합형의 최초 투자 이후 누적수익률 : -0.13%p (2012년 9월말 기준)

※ 전통자산 투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운용기준(채권 Ba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주식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및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채권은 68개국의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MBS, ABS 등에, 주식은 45개국 상장 주식에 투자함

전통자산 투자 수익률 현황 (2012.9월말 기준)(단위 : %, %p)

연 도	전통자산
	투자수익률						초과수익률
	채권	주식	물가채권	상품	혼합형	합계	채권	주식	물가채권	상품	혼합형	합계
2006년말	0.671)					0.67	-0.32					-0.32
2007년말	9.91	5.192)				7.40	0.09	-1.19				-0.25
2008년말	3.81	-41.43				-13.71	-1.36	-0.11				-0.66
2009년말	8.52	31.96	4.473)	6.394)		18.67	1.71	-0.23	0.27	-0.65		1.42
2010년말	5.60	11.71	3.37	17.71	3.105)	8.46	0.35	-0.68	0.34	0.78	-0.49	0.05
2011년말	3.94	-10.26	10.65	-4.38	-1.98	-3.32	-0.71	-0.99	0.42	2.88	-0.27	-0.90
2012년 1Q	2.06	12.16	2.49	3.96	7.63	7.08	0.12	-0.16	-0.13	-0.32	0.52	0.00
1~2Q	2.62	4.43	2.19	-5.10	4.36	3.42	0.32	-0.79	-0.17	-2.04	0.59	-0.23
1~3Q	6.69	12.06	5.38	6.54	9.93	9.30	0.76	-0.40	-0.28	-0.17	0.70	0.20
누적	45.97	-8.66	25.92	27.58	11.08	26.89	0.62	-3.30	0.89	3.70	-0.13	-1.02
	(6.60)	(-1.63)	(7.56)	(8.16)	(5.39)	(4.10)	(0.08)	(-0.64)	(0.24)	(1.02)	(-0.06)	(-0.14)

* 1) 2개월 수익률, 2) 9개월 수익률, 3) 5개월 수익률, 4) 5개월 수익률, 5) 3개월 수익률  * ()는 연환산 수익률(연 %)임

□ 특히,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45.5%로 가장 큰 비중(228억달러)을 차지하는 주식 분야의 운용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2007년 4월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주식 분야는 연도별로 단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해서 수익을 낸 일이 없음 : 초과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

⇒ 운용기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KIC에 투자 위탁을 맡기는 것 보다 민간 투자 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KIC 주식운용 수익률 현황(2007~2012. 9월)(단위:%, %p)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투자수익률(A)	5.19	-41.43	31.96	11.71	-10.26	12.06
운용기준(B)	6.38	-41.32	32.20	12.39	-9.27	12.47
초과수익률(A-B)	-1.19	-0.11	-0.23	-0.68	-0.99	-0.40

* 2007년은 9개월 수익률 (주식부문 최초 투자 2007년 4월)

<질의 사항>

KIC 투자의 90.2%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자산 투자의 수익률이 운용기준에도 못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민간 투자 기관에 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석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히, 주식투자 부문은 최초 투자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일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주식부문 운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운용기준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거두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에 거액의 수수료까지 발생시키는 외부 재위탁(간접운용)의 지속적인 증가세 : 이러고도 KIC 존재가치 있나?

- KIC 전통자산의 32.1%(145/452억 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2012년 외부 재위탁 지속적 증가 (1분기26.1% < 2분기30.2% < 3분기32.1%)

- 2011년 외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427억원 지급(2009년 대비 53.2%증가)

▶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용과 국부증대라는 KIC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직접운용 능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외부에 재위탁을 맞기는 KIC는 존재가치가 없음

(1) 2012년 9월말기준 KIC 전통자산의 외부 재위탁 비중 32.1% : 2012년 매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1분기 26.1% < 2분기 30.2% < 3분기 32.1%)

□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 위탁 받은 452억 달러 (2011.9월 순자산가치 기준) 중 32.1%인 145억 달러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12년 분기별 전통자산 직/간접운용 현황 및 비중 추이를 살펴본 결과, 외부 재위탁(간접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전통자산(전체)의 외부 재위탁 비중 : 1분기 26.1% < 2분기 30.2% < 3분기 32.1%

- 채권의 외부 재위탁 비중 : 1분기 35.4% < 2분기40.7% < 3분기 40.9%

- 주식의 외부 재위탁 비중 : 1분기 17.4% < 2분기21.4% < 3분기 24.8%

2012년 분기별 전통자산 직/간접(외부 재위탁)운용현황 및 비중(단위 : 억달러, %)

구분		채권		주식		전체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2012년 1Q말	금액	115	63	175	37	309	109
	비중	64.6%	35.4%	82.6	17.4%	73.9%	26.1%
2012년 2Q말	금액	111	76	165	45	298	129
	비중	59.3%	40.7%	78.6	21.4%	69.8%	30.2%
2012년 3Q말	금액	115	80	171	57	307	145
	비중	59.1%	40.9%	75.2%	24.8%	67.9%	32.1%

주) 전체는 물가연동채, 상품펀드, 혼합형펀드 및 현금등가 등 기타 부문까지 포함한 금액과 비중

자료 : 한국투자공사

(2) 2011년 외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만 427억원 지불 : 2009년 대비 2011년 수수료 비용 53.2% 증가

□ 2011년 외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만 427억원 지출

- 2009년 대비 2011년 53.2%(약148억원) 증가

□ 영업비용 전체의 증가율 보다 더욱 큰 폭의 수수료 비용 증가율

- 2009년 대비 2011년 영업비용 전체는 30.7% 증가한 반면에 수수료 비용 지출은 53.2% 증가 (수수료 비용의 증가율이 22.5%p나 큼)

2009~2011년 영업비용 및 수수료 비용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

과 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대비 2011년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감	증감률
영업비용 전체		53,274,690	58,998,708	69,638,590	16,363,900	30.7
(1)	수수료비용	27,895,450	34,016,552	42,726,211	14,830,761	53.2

자료 : 한국투자공사

□ 2012년 외부 재위탁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수수료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3) 2011년과 2012년(1~3분기) 주식부문의 간접운용(외부 재위탁) 수익률이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저조

□ 주식부문의 직/간접운용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2011년과 2012년(1~3분기) 모두 간접운용(외부 재위탁)이 직접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4분기 수익률 : 직접 –7.38% vs 간접 –13.52% (간접운용이 6.14%p저조)

· 2012년 1~3분기 수익률 : 직접 12.61% vs 간접 12.40% (간접운용이 0.21%p저조)

□ 운용기준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초과수익률의 경우, 직/간접운용 모두 저조한 성과를 거뒀지만 간접운용(외부 재위탁)의 수익률은 더욱 저조함

· 2012년 1~4분기 초과수익률 : 직접 –0.12%p vs 간접 –2.62%p

· 2012년 1~3분기 초과수익률 : 직접 –0.06%p vs 간접 –0.25%p

주식부문 운용방식별(직/간접) 수익률 (단위 : %, %p)

자산유형	주식
구분	투자수익률		초과수익률
	직접	간접	직접	간접
2011년 1~4Q	-7.38	-13.52	-0.12	-2.62
2012년 1~3Q	12.61	12.40	-0.06	-0.25

주) 초과수익률 : 운용기준 대비 수익률 → 초과수익률이 높은 경우에 자산운용을 잘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주식의 경우 MSCI All County 주식 지수를 운용기준(benchmark)으로 삼고 있음

자료 : 한국투자공사

□ KIC의 이러한 자산운용행태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위탁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는 상충하는 것임

※ KIC는 외환보유액․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국부 증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관련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질의 사항>

1.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 위탁 받은 자산의 일부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KIC의 이러한 자산운용행태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위탁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관련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또한 매년 지출되는 수수료 비용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지출되는 수수료 비용 줄이고 직접투자의 규모와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3. 수수료 비용 증가로 투자공사의 수익성 크게 악화 : 외부 재위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적자 전환도 우려

- 2009년 대비 2011년 당기순이익 42.4% 감소, 영업이익 42.3% 감소

□ 2009년~2011년 KIC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인 감소세

- 영업이익 : 2009년 369억원 → 2010년 215억원 → 2011년 213억원

(2009년 대비 2011년 42.3% 감소)

- 당기순이익 : 2009년 279억원 → 2010년 163억원 →2011년 161억원

(2009년 대비 2011년 42.4% 감소)

2009~2011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천원, %)

과 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대비 2011년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감	증감률
영업이익	36,853,200	21,460,167	21,263,394	-15,589,806	-42.3
당기순이익	27,934,957	16,328,213	16,091,841	-11,843,116	-42.4

자료 : 한국투자공사

□ 2009년 대비 2011년 영업수익은 소폭증가(0.8%), 영업비용은 대폭증가(30.7%)

- KIC의 손익계산서를 살펴 본 결과, 영업수익은 0.8%증가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30.7%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42.3%나 감소함(2009년 대비 2011년)

□ 영업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은 외부 재위탁 수수료 비용의 증가

- 영업비용 증가의 원인 : 뉴욕, 런던 등 해외사무소 개설과 인원확충에 따른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09년 대비 ’11년 27.1%)와 수수료 비용 증가(’09년 대비 ’11년 53.2%)를 들 수 있음

- 특히,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 2009년 대비 2011년 53.2%(약148억원)나 급증하여 영업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을 기여함

2009~2011년 영업비용 및 수수료 비용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

과 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대비 2011년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90,127,890	80,459,775	90,901,984	774,094	0.8%
영업비용		53,274,690	58,998,708	69,638,590	16,363,900	30.7%
(1)	수수료비용	27,895,450	34,016,552	42,726,211	14,830,761	53.2%
(2)	외환거래손실	6,937,369	3,153,650	3,472,634	-3,464,735	-49.9%
(3)	판매비와관리비	18,441,871	21,828,506	23,439,745	4,997,874	27.1%
영업이익		36,853,200	21,460,167	21,263,394	-15,589,806	-42.3%

자료 : 한국투자공사

□ 2012년의 외부 재위탁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12년 지급 수수료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 재위탁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실적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결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간접투자(외부 재위탁)비율이 35%가 넘는 경우 적자 전환 우려

- 2012년 9월말 기준 KIC의 간접투자(외부 재위탁)비율은 32.1%인데 간접투자 비율이 35%를 넘을 경우 적자 전환도 우려됨

⇒ 수수료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함

<질의 사항>

1.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운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구조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2. 특히, 영업비용 증가 원인의 상당부분은 수수료 비용 증가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간접운용 비율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