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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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현 황>

□ 헌법재판관 제도

o 헌법재판소가 있는 13개국 중 독일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 에서 각각 8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

-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헌법재판관을 임명

- OECD 국가 중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7개국은 헌법재판소제도가 없음

o OECD 가입 30개국 중 헌법재판소 설치 현황

구 분	국 가
OECD 가입국 중 헌법재판소 설치국가(13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헌법위원회),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OECD 가입국 중 헌법재판소 미설치국가(17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기타 국가 중 헌법재판소 설치 국가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칠레, 콜롬비아 등

□ 주요국 중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현황

국 가		헌법재판관 선출방법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제도 존재여부
독 일		◦ 재판관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에서 각각 8인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정년은 68세이며, 임기는 12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 불가 ◦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교대로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선출		없음
오스트리아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재판관 6인과 예비재판관 3인은 연방내각이 제청한 자를 연방대통령이 임명 ◦ 나머지 재판관 6인과 예비재판관 3인은 하원과 상원이 추천한 자를 연방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며, 별도의 임기는 없음		없음
프랑스		◦ 헌법위원회 재판관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 불가 ◦ 재판관은 매 3년마다 3인씩 교체 ◦ 위원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없음
러시아		◦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 상원에서 선출(재적의원 과반수) ◦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0세임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각각 3년의 임기로 호선하며, 재선 가능		없음
스페인	◦ 재판관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4인을, 정부(내각)와 사법부(사법부총평의회)에서 각각 2인을 제청하여 모두 국왕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중에서 호선하되, 국왕에게 제청하여 국왕이 임명		없음
이탈리아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양원 합동회의), 사법부(대법원 3인, 국가자문위원회 1인, 회계감사원 1인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각각 5인씩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		없음

<질 의>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 스스로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사법부의 합의적 결정이 아닌 대법원장 1인의 결정권을 인정한 것은 더더욱 문제임. 대법원장의 지명 시 대법관회의의 의결이나 일반법관의 검증투표와 같은 다원성의 강화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람.

2)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아무런 절차적 통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참여혀 인선제도의 확대 와 검증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대법원이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제도의 개선안이 있다면 주요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