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 감독 소홀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공기업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의 파생상품거래에서 2천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본 사건을 당시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후 2005년 7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입장에서는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고객은 거래의 실질을 오인해서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격정보의 산출기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고객은 거래당일 평가손실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재발방지가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23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럼 보도자료에 나오는 대책이 신설규정에 충실히 반영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은행이 가격정보의 산출기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거래당일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2011.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요청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에 보면

신설규정이 2004년 발생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바리바은행 서울지점의

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가격정보의 산출기준”과 “평가손실”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당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현 시점에서 유추하기 어려움 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자신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법원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은행이 옵션의 공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기재한 다음 이를 옵션의 공정가액을 산정하거나 시장가격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제시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고객 거래가격’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느냐는 법원의 질문에 대고객 거래가격 제공 여부는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 다른 정보의 허위 은폐 과장 여부와 연관시켜 이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 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엉터리로 대고객 거래가격을 제공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2010년 8월 19일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보면 손실이전거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는 손실이전거래의 법령 위반여부가 명확치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2008년 7월 이후 취급한 것으로 법령위반이 명확한

손실이전거래만을 제재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2008년 7월에 금융감독원에 손실이전거래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해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봤더니 장병구라는 개인이 개인자격으로 국민신문고에 “첨부된 파일에 열거된 2건의 외국환관련 거래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기획재정부가 답변한 적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병구라는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제공받아 확인해보니 주소가 금융감독원이에요. 즉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로 기획재정부에 문의한게 아니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문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근거로 그 이전의 손실이전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법규가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도 아닌데 금융감독원이 법규위반여부를 몰라서 그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