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17.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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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2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병석 의원 “3년 이상 감사 받지 않은 공관, 전체 40%”

자체감사 규정 2~4년에도 불구,

159개 해외공관 중 3년 이상 감사 미진행 공관은 64개에 달해

이라크 대사관 8년이나 감사 없어 ‘최장기 미감사 공관’

우리나라 재외공관들의 40%에 달하는 64개 공관들이 3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9개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감사 미수감 현황은 ▲3년 19곳 ▲4년 17곳 ▲5년 20곳 ▲6년 6곳 ▲7년 1곳 ▲8년 1곳 등 총 6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며, 재외공관 감사주기는 “2년 내지 4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장기 미수감 공관은 이라크 대사관으로 8년 동안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대사관도 지난 7년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싱가포르, 파라과이, 그리스, 슬로바키아, 쿠웨이트, 레바논 대사관은 6년 동안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캐나다, 독일, 덴마크, 리비아 대사관 등 20개 재외공관은 5년 동안 자체감사를 받지 않았다.

3년 이상 장기 미수감 재외공관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 지역 9곳 ▲미주지역 20곳 ▲유럽지역 21곳 ▲아프리카·중동지역 14곳 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공관들에 대한 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업무과실과 외교관 비리가 계속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들에 대한 자체감사를 규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수감 공관 현황>

미수감 기간	아주	미주	구주	아중동
3년	고배, 후쿠오카,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LA, 벤쿠버, 시애틀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터키, 폴란드, 체코	수단, 남아공, 이집트, 이란
4년	삿포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	유엔, 호눌룰루, 하갓냐, 아틀란타, 나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OECD, 이태리, 프랑크푸르트, 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5년		몬트리올, 보스턴, 캐나다, 앵커리지, 도미니카,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코	독일, 제네바, 덴마크, 교황청, 함부르크, 블라디보스톡, 밀라노, 사할린리스크	아르빌, 리비아, 이스라엘, 예멘, 젯다
6년	싱가포르	파라과이	그리스, 슬로바키아	쿠웨이트, 레바논
7년	아프가니스탄
8년				이라크

(자료 :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