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이 청년인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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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수출입은행 2012.10.22(월)

◦ 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를 채우지 못해 2009년 7천4백만원, 2010년에는 8천4백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음. 그런데 2011년에는 2천백만원으로 감소돼 장애인 고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

<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장애인부담금 납부내역>

연 도	기관명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정직원	고용률	부담금	장려금
2011	한국수출입은행	774	7	3	1.42	21
2010		792	14	3	2.39	84
2009		757	4	4	0.53	74

(단위: 명, 백만원, 연도말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 수출입은행은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인턴행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고용수를 늘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덜 내고 있었음. 청년인턴직원도 상시근로자로 구분되기 때문임. 수출입은행은 2010년 3월 1명, 11월‧12월에 12명, 2011년 1명 등 총 14명의 장애인 청년인턴을 고용했고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도 올랐음. 이것을 두고 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은행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예가 희박하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청년인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