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9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금융감독원
담당	박창규 비서관 (010-9029-1895)

2012.10.9(화)

노회찬 의원,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 제대로 계산하면 100% 넘지 않아”

-생명보험사 경우, 손해율은 겨우 30% 내외에 불과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비해 실손의료보험료 크게 높아

손해보험사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실손의료담보 의료비의 손해율은 전체 10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손해보험사는 사업비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을 밝혀왔다”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계산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7년 6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손해보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실손특약은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팔아서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아보인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예시)>

구분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료비중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비갱신	사망관련(40%)
선택계약	질병사망특약		비갱신
	암진단특약		비갱신(일부갱신)	정액질병(45%)
	특정질병진단특약		비갱신(일부갱신)
	입원비특약		비갱신(일부갱신)
	특정수술특약		비갱신(일부갱신)
	실손보상	입원의료비	갱신(3년)	실손특약(15%)
		통원의료비	갱신(3년)

게다가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은 손해보험사보다 훨씬 낮았다.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엔 16.6%였고, 가장 높은 2011년이 33.5%였다. 손해보험사보다 더 생명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상당한 폭리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FY07	FY08	FY09	FY10	FY11
손 보	12,522	16,036	20,907	23,089	25,427
생 보	154	928	3,551	5,991	7,818
합 계	12,676	16,964	24,458	29,080	33,245

자료제공: 보험회사

□ 위험보험료

(단위: 억원)
	FY07	FY08	FY09	FY10	FY11
손 보	8,459	12,116	17,715	20,604	23,389
생 보	-	352	1,669	3,037	4,349
합 계	8,459	12,468	19,384	23,641	27,738

자료제공: 보험회사

□ 지급보험금

(단위: 억원)
	FY07	FY08	FY09	FY10	FY11
손 보	8,631	12,575	19,519	23,779	27,901
생 보	8	187	589	14,46	2,616
합 계	8,639	12,762	20,108	25,225	30,517

자료제공: 보험회사

□ 손해율

		FY07	FY08	FY09	FY10	FY11
손 보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69.0	78.4	93.4	103.0	109.7
	위험손해율(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	96.3	103.2	110.3	115.3	119.1
생 보	손해율	-	20.2	16.6	24.1	33.5
	위험손해율	-	53.1	35.3	47.6	60.2
전체	손해율	69.0	75.2	82.2	86.7	91.8
*노회찬 의원실에서 재구성

노회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손해보험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의 평균은 40세남자의 경우, 16,313원으로 손해보험사의 평균 10,808원보다 무려 51%나 높았다”,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경우 평균 보험료는 23,103원으로 국내 생명보험사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아래 표 참조)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종합입원+종합통원)

(40세기준. 산출시점 2012.7.10 기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메리츠	9,190	12,720	대한	16073	18121
한화	12,125	13,844	알리안츠	14200	15290
롯데	7,868	9,046	삼성	15780	19950
그린	12,212	14,084	흥국	14560	15610
흥국	10,120	11,156	교보	14560	19280
삼성	13,275	18,963	신한	14550	15720
현대	10,240	11,540	현대라이프	17130	18560
LIG	10,960	14,770	KB	16470	17610
동부	11,124	14,150	우리아비바	15020	16220
ACE	10,968	12,701	미래에셋	15600	16820
평균	10,808	13,297	라이나	22600	23800
			AIA	18880	22260
			ING	22260	23250
			동부	13900	14890
			동양	15310	16560
			PCA	14120	15130
			평균	16313	18067

노회찬 의원은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이 지극히 낮은 이유는 바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실손의료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사업비도 동시에 올라갈 뿐 아니라 위험손해율은 줄어들어 보험사의 이익이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중 위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가 내는 실손의료보험료 중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각각의 위험보험료 비중을 보니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결국 생명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더 높게 설정함과 동시에 가입자에게 돌아갈 몫은 적게 설계함으로써 보험사에 귀속되는 이익을 매우 높게 책정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내는 실손의료보험료(수입보험료)중 일부를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보험금지급에 사용한다.

* 실손의료보험료 = 위험보험료 +사업비

보험가입자가 내는 실손의료보험료 중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각각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은 다음과 같다.

	FY07	FY08	FY09	FY10	FY11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료 대비 위험보험료비중	67.6	75.6	84.7	89.2	91.9
생보사의 실손의료보험료 대비 위험보험료비중	-	37.9	47.0	50.7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