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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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9)

서울 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 지법, 인천 지법, 수원 지법, 춘천 지법

● 서울 서부․동부지법 최근 5년간 강간사범 1심 자유형 선고율 32%

동기간 전국법원, 서울고법관할법원 보다 8%나 낮아!	1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각각 13.7%, 10.4% 높아!	3

● 춘천지법 민사본안 1심․상고심 처리기간 각각 0.4개월, 1.9개월 더 길어	5

● 서울고법관할 법원 내 응급환자 계속 증가 전문 구급대책 필요	7

● 공정한 재판 위해 광주지법 기피한 인화학교 피해자들,

서울지법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계속 진행중!	9

● 신체 건강한 농안인의 미성년 농아인 성폭력범죄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명무실한가?	11

● 법원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질신문 영상이 법원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야!	13

서울 서부․동부지법 최근 5년간 강간사범 1심 자유형 선고율 32%

동기간 전국법원, 서울고법관할법원 보다 8%나 낮아!

조두순, 김길태에 이어 고종석까지 반인륜적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은 그 범행의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사법부는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 강간범 제1심 자유형 선고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지법			서울고법관할			서울서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처리 인원	자유형	선고율	처리 인원	자유형	선고율	처리 인원	자유형	선고율	처리 인원	자유형	선고율
2008	959	363	38	524	197	38	29	12	41	35	10	29
2009	966	370	38	523	195	37	25	7	28	42	10	24
2010	963	380	40	480	197	41	26	5	19	41	11	27
2011	896	379	42	509	216	42	34	13	38	35	19	54
2012.6	401	180	45	233	108	46	14	4	29	14	4	29
5년 합계	4,185	1,672	40	2,269	913	40	128	41	32	167	54	32

하지만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법 감정과 사법부의 법 적용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고법관할법원의 최근 5년간(2008～2012.6) 강간1심 사건 자유형 선고현황을 보면 동기간 2,269명의 강간사범을 처리하면서 이중 40%인 913명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여 동기간 전국 법원과 같은 수치의 선고율을 보였습니다.

○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과 동부지법의 경우 동기간 강간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율은 각각 32%로 전국법원과 서울고법관할법원의 평균보다도 8%나 떨어지는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은 조두순, 김길태, 고종석 사건을 보면서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포한 범죄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대노한 것을 법원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서부와 동부지법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정서에 괴리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고 자유형 선고율도 일관성이 없이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법원의 온정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강간과 같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말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있어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범율 또한 높기 때문에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이들에게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법관이 관대하게 처벌을 한다면 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실형에 영향을 주는 양형유지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적 의지와 인식이 너무 약하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두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각각 13.7%, 10.4% 높아!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심에 대한 항소율이 년 평균 45.9%로 서울고법관할법원 평균 34.2%보다 무려 약 11.7%나 높았으며, 전국법원 평균 32.2%보다 1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 관할 법원 중 춘천지방법원의 5년 평균 항소율 29.5%보다 무려 16.4%나 높았습니다.

□ 서울고법관할 법원 형사재판 항소․상고율

구 분 법원별	2008년		2009		2010		2011		2012.6		5년 평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서울중앙	45.2	33.4	43.7	41.7	48.7	43.4	46.6	45.6	45.0	39.7	45.9	40.9
서울동부	36.9	20.0	32.1	28.9	40.0	30.4	43.0	31.9	38.4	37.4	37.6	29.1
서울남부	35.9	29.6	32.7	33.3	34.9	36.6	31.2	31.6	27.4	37.3	32.9	33.3
서울북부	35.2	23.2	28.9	29.4	30.4	30.8	37.1	33.8	35.4	36.2	32.8	29.9
서울서부	41.2	28.6	36.1	32.5	40.0	39.5	35.7	44.8	36.9	34.3	38.1	36.0
의정부	29.1	25.7	29.8	25.9	30.1	24.8	29.9	26.5	31.3	30.3	29.9	26.2
인천	31.4	25.7	34.5	32.1	34.1	41.2	39.6	39.5	28.0	37.6	34.0	35.1
수원	28.5	22.7	28.8	27.4	30.6	28.9	30.2	32.9	33.2	30.6	29.8	28.3
춘천	29.6	28.4	26.0	35.2	29.6	35.4	31.5	38.0	31.6	34.4	29.5	34.4
서울고법 관할합계	34.7	26.4	32.5	31.8	34.9	34.8	35.8	36.7	31.7	35.1	34.2	32.9
전국법원 합계	32.3	24.6	32.1	29.4	33.5	32.6	32.2	33.9	29.3	32.9	32.2	30.5

동기간 상고율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년 평균 40.9%로 서울고법관할법원의 평균 32.9% 보다도 약 8% 높았으며, 전국법원의 평균 30.5%보다 약 10.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의 상고율은 2008년 33.4%에 불과하였지만 2011년 45.6%로 불과 3년 만에 12.2%나 급등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렇게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지방법원보다 10%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물론 우리나라 국민 법정서상 항소나 상고를 하면 죄가 감형된다는 기대 심리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또한 이런 국민의 법 정서에 맞추듯이 항소심에서 원심변경 판결이 중형보다는 감형이 많다 보니 송사가 남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단독판사라도 경험이 많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많은 곳으로 법관의 희망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사사건재판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5년간 부동의 1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중앙지법원장!

항소나 상고를 줄이는 것은 1심 재판에서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생기면 송사 당사자들은 항소로 이어지고, 항소는 상고로 이어지다보면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정은 송사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법 민사본안 1심․항소심 처리기간 각각 0.4개월․1.9개월 더 길어!

송사는 되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줌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정을 찾아 주는 것이 사법부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2008~2012.6) 서울고법관할 법원의 민사본안 1심과 항소심 처리기간을 보면 1심의 경우 년 평균 처리기간이 4.3개월로 전국 평균 4.5개월보다 0.2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은 년 평균 6.5개월로 전국 평균 6.2개월보다 처리기간이 0.3개월이 더 길었습니다.

□ 서울고법관할법원 민사본안 1심․항소심 사건 평균처리기간

(단위 : 개월)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전체평균
민사본안 (1심)	서울중앙지법	4.0	4.5	5.0	5.2	5.6	4.9
	수원지법	4.6	4.7	4.9	4.7	4.8	4.7
	춘천지법	4.7	4.9	4.8	5.0	5.2	4.9
	서울고법관할	4.1	4.2	4.3	4.4	4.6	4.3
	전국지법	4.2	4.3	4.5	4.6	4.7	4.5
민사본안 (항소심)	의정부지법	6.7	7.7	8.1	7.1	7.9	7.5
	춘천지법	9.0	7.3	7.5	8.3	8.2	8.1
	서울고법관할	6.8	6.6	6.5	6.0	6.4	6.5
	전국법원	6.5	6.2	6.0	6.0	6.4	6.2

하지만 서울고법 관할법원 중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법은 동기간 민사본안 1심 사건처리기간이 평균 4.9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소심은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이 각각 8.1개월과 7.5개월로 동기간 서울고법관할지법의 처리기간 6.5개월보다 각각 1.6개월과 1개월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법원에 비해 송사가 길어진다면 당사자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법의 2008년 대비 2011년, 민사본안 1심 사건처리 건수는 각각 15.5%, 26% 씩 감소하였지만 처리기간은 각각 30%와 6.5% 더 늘어났습니다.

사건 수는 줄어드는데 처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매년 처리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법 법원장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춘천지법의 경우 동기간 민사본안 1심과 항소심의 처리기간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0.4개월과 1.9개월이 늦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법원 중에서 민사본안 사건 늑장처리 2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 춘천지방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사자에겐 감내하기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국법원의 통계보다 재판기간이 1.9개월(춘천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이상씩 길다는 것은 재판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2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춘천지방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올바른 법관의 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판에 임하는 법관 모두가 ‘내 가족의 일’이라는 심정으로 재판에 임한다면 이런 식으로 민사재판이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두 법원의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의식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방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긴 송사에서 당사자는 시간낭비와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소송결과는 남은 게 빚이고 변호사만 살찌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판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방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관할 법원 내 응급환자 계속 증가 전문 구급대책 필요...

선량한 일반 국민이 법정에 선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압박감으로 실신이나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 내에서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4년간 서울고법관할법원(서울고법포함)내에서 위급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총 44건이 발생하였으며, 실신(응급)이 19건, 자해와 자살기도가 3건, 민원인 안전사고와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호흡곤란 등 기타가 22건 이었습니다.

□ 서울고법 관할 법원 내 위급 환자 발생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8	합계
서울고법관할 (고법포함)	2	11	13	18	44

구분	실신(응급)	자해	자살기도	기타	계
계	19	1	2	22	44

○ 그리고 이와 같은 응급환자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로 2009년 2건이던 응급환자가 올해는 8월까지 18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법원 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8월 의정부지법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지만 법원 직원이 초기 응급조치를 잘해서 응급환자를 살린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는 초기 응급조치에 따라 환자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법원의 응급대처 능력이나 응급장비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관할법원과 지원 중 여주지원은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자는 1명도 없으며, 서울동부지법과 평택지원은 1명, 남부지법․부천지원․안산지원․영월지원은 2명에 불과해 응급상황발생시 대처가 될지도 의문인데 서울고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고법관할법원 내에는 응급의료법에 의거 심폐소생기는 규모에 따라 1대씩 이상은 다 설치하였지만, 응급처치 자격증이나 교육수료 등의 응급처지 능력을 갖춘 직원의 대부분이 경비관리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도 전문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응급 구조사나 응급의료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법원 중에 의료요원을 배치한 곳은 어디인지 확인해 본 결과 서울고법과 청주지법 단 2곳 밖에 없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검찰과 법원이 바로 옆 동으로 배치되어 같은 건물을 쓰는 것처럼 착각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면 법원과 검찰이 합의하에 의료요원을 둠으로서 직원의 복지증진과 민원인의 응급상황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고법 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재판 위해 광주지법 기피한 인화학교 피해자들, 서울지법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계속 진행중!

영화 ‘도가니’로 더 잘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9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변호인은 본인과 대동한 통역사가 청각장애인 방청객을 위해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원고가 없고, 변호인이 제시한 통역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인화학교 문제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법원은 청각장애인들이 재판장에 참석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정 통역사 배치가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가 통역 불허 이유로 얘기한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는 사건 당사자에게는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청객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역 허가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제143조(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통역을 허가했어야 마땅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사건 당사자들과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에 소재한다며 광주지법으로 이송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광주지법으로의 사건 이송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항고 했고, 항고심부는 “재판관할은 광주지법에 있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서울에 소송을 냈다”며 서울에서 재판토록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보통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주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 당시 사건을 관할법원인 광주가 아닌 서울지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더욱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광주지법이 아닌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토록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화통역’을 불허하는 등 사법 절차에 있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전 배려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부의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 공개재판에 있어서 ‘수화통역’은 재판부의 선심성 배려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당연히 지원해야할 사법서비라고 보는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사건의 다음 공판부터는 지정통역사를 당연 배치해야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장애인 관련 재판에서도 통역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불구속재판 원칙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미진 등으로 불구속 기소자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불구속 기소자에 대한 법정 구속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건강한 농아인의 미성년 농아인 성폭력범죄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명무실한가!

지난 9월17일 서울고법 형사부는 청각·언어장애 1급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교회 전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전도사인 신씨가 자신에게 성경을 배우던 14세 청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했고 신씨도 청각장애인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양형이 강화되는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시류를 역행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서울고법원장은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십니까?

피고인은 1심 재판 당시 전체지능지수 70이하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청각·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 하고도 자신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그런데, 항소심에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란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원장은 본 사건이 형법상 농아인 양형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수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피해자는 ‘성관계’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는 전체지능지수 70이하의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것이 아니라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수차례 성폭행한 악질 범죄로 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월,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성범죄 피해는 금전적 보상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9조는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나 농아자라고 해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별법에 동 조항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주취나 장애를 이유로 감경을 해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인데, 서울고법에서는 왜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 어린 청각·언어장애 여중생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긴 파렴치한 사건을 법원이 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도 적용하지 않은채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누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법원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질신문 영상이

법원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야!

지난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인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민주통합당 안민석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대질신문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영상편집 등 조작 의혹에 대해선 안민석 의원 본인에게 15시간짜리 대질신문 영상CD가 있다며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영상은 2011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상률 前국세청장과 안원구 前세원관리국장의 대질신문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 기밀자료가 공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께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16일 서울고검 산하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지검장들에게 동영상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니, 검찰에서는 동영상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출 경위를 계속 파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검찰 측에선 해당 동영상을 누구에게도 등사해준 사실이 없고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은 법원재판사무규칙 제26조에 따라 형사사건 등이 완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 등을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고 있어 유출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본 사건 이후 재판과정에서 혹시 모를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검찰과 법원 모두 유출된 사실이 없다면, 사건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변호인이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니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대법원에 동영상의 열람·등사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열람·등사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검찰과 법원은 유출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당사자들은 등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검찰의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경로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아주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된 매우 불순한 의도가 숨겨진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 법원은 신속한 내부 감찰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법원에서 유출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식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