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6(금)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1. 청소년 연령기준 엉망...

- 제도간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누더기 청소년 연령

2. 여가부, 기준 없는 규제·단속, 자중해야

- 걸리면 19금, 논란되면 재심의... 국민 공감 없는 정책, 취지부터 파악해야

3. 대한민국 성평등 수치 바닥...

-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 미흡

4.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미흡으로 자국민도, 이주여성도 피해...

- 실태파악과 맞춤형 교육·관리 필요

5. 약자 중의 약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부족으로 도움 청하기 어려워

청소년 연령기준 엉망...

- 제도간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누더기 청소년 연령

-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통합·조정해야

□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19세 이상으로 시행일(2013년 7월)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2005년)으로 바뀐 지 오래. 하지만 개별법상 청소년 정책은 정책마다 다르고, 소관부처마다 다름.

□ 심지어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조차도 통일되어있지 않음. 그 이유는 청소년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여성가족부로 이관을 거치며 2년간 시행계획 미수립 등 범부처 정책조정력과 실효성 저조.

□ 여가부, 복지부, 문광부, 교육부 등 청소년 업무는 각 부처의 중심업무가 아닌 주변적 업무에 머물러 있기 때문.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도 여성문제와는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이 달라 청소년중심의 지원 대책이 소홀함.

□ 청소년에 대한 용어는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 등으로 다양한데, 청소년 연령기준의 정책마다 다름으로 인하여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영업장의 주인이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이용을 단속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입법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 등은 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와 연령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법집행의 확실성,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현행 청소년 관련 법규마다 불일치하는 청소년 연령기준을 정비할 필요.

<아동․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주요 21개 법률규정>

법안		대상	주요내용	연령기준
UN 아동권리조약		Child	the rights of the child	18세 미만
OECD 청소년 기준		Youth	15-19(초기청소년) 20-24(후기청소년)	15세-24세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취학전 아동보육	6세 미만
2	아동복지법	아동	아동보호	18세 미만
3	아동빈곤예방지원법	아동	아동보호	18세 미만
4	장애아동복지원법	아동	아동보호	18세 미만
5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아동	아동보호	18세 미만
6	실종아동보호지원법	아동	아동보호	14세 미만
7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육성 및 지원	9세-24세
8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청소년증발급 ‘9세이상 18세이하’	9세-24세
9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청소년육성	9세-24세
1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청소년유해환경 ‘16세미만’ 셧다운	19세 미만(제외)
11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금지	19세 미만(제외)
12	소 년 법	소년	‘10세이상 14세미만 보호처분’	19세 미만
13	민 법(2013.7시행)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독자성 부인	19세 미만
14	공직선거법(2005년개정)	선거권자	선거권의 보유연령	19세 이상
15	근로기준법	연소자	유해·위험사업 근로금지“15세미만”	18세 미만
16	식품위생법	청소년	위생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	19세 미만(제외)
17	담배사업법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19세 미만(제외)
18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청소년	영화 등급분류	18세 미만(포함)
19	게임산업진흥법	청소년	PC방 게임물 등 등급분류,	18세 미만(포함)
20	음악산업진흥법	청소년	노래방 출입시간외 청소년출입금지	18세 미만(포함)
21	공연법	연소자	공연물 등급분류	19세 미만(제외)

- 자료 : UN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2008) 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청소년 연령기준을 정함에 있어 각국의 취학시기를 고려해야 함.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은 취학시기가 만6세 9월이어서 고3의 대부분(2/3)이 보호대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3월인 관계로 같은 기준(만18세미만)으로 보호하면, 고3의 극히 일부분(1/6)만 보호대상이 됨.

□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는 청소년보호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연령을 만19세 미만으로 정비한다면, 고등학생을 보호하면서도 ‘민법상 미성년’기준과 일치되므로 법령간의 연령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해소되고 법적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음.

□ 최근 게임셧다운 등 게임중독으로부터의 보호, 아동포르노 등 유해매체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성매매 등 성보호대책 강화, 소년 보호처분, 음주*흡연*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학교폭력 및 가정학대로부터의 보호, PC방 노래방 출입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청소년 연령에 다양한 연령기준으로 많은 혼선이 벌어지고 있음.

□ 또한「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관련법의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입법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이 별도로 존재.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계성과 통일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

□ 백재현 의원은 “ 13세미만 “아동청소년”은 ‘초등학생 이하’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 13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은 ‘未成年’ 13-18 ‘중고생’으로 보호 대상이자, 더불어 청소년육성 정책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육성대상, 19세 이상 24세미만 “청년”은 ‘成年’이자 ‘대학생’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OECD 보고용으로 국제통계상 청소년(청년) 집계·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청소년육성정책의 대상이 지금과 같이 넓을 경우, 목표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게 됨. 정책대상자들을 완화하고 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면 목표효율성이 높아짐.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목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 4대과제중 하나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범부처 정책총괄 조정기능 강화’가 있음. 향후 아동․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첫째, 아동복지법(복지부)은 법안명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바꾸고,  아동은 “아동청소년”으로 용어정리하고 연령기준은 현재 18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개정. 또한 용어를 세부적으로 ▶ 13세미만은 “아동청소년”은 특별히 보호  ▶ 13세 이상 19세미만은 “청소년”으로 용어정리

□ 둘째,  근로기준법(노동부)상 ‘연소자’를 민법상의 미성년자와 일치하여 현행 ‘18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개정 필요.

□ 셋째, 청소년기본법(여가부)상 청소년도 ▶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 13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 ▶ 19세 이상 24세미만으로 “청년”으로  3가지기준 제시

□ 넷째,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공연법(문화관광부)도 청소년보호법과 동시에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미성년자’과 ‘청소년’을 일치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협의 필요성. 그 시기도 법적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 2013년 7월 1일이 민법의 성년(만19세 이상) 시행일이므로 이에 맞추어 시급히 개정해야 함.

여가부, 기준 없는 규제·단속, 자중해야

걸리면 19금, 논란되면 재심의,

국민 공감 없는 정책, 취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매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매체물을 선정함

○ 매체물의 선정적·폭력적 표현 및 술, 담배 등 유해약물 사용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판매금지 및 방송 등을 제한함

○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총 180,611건의 유해 매체물이 선정되었으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물의 경우 43,268건으로 청소년 보호법(만19세)과 타법(만18세) 연령차이로 고시되지 않았음.

<유해매체물의 선정기준은 인기곡과 비인기곡인가?>

□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싸이의 ‘라잇 나우’ 등 총300여 곡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번복, 취소.

□ “라잇 나우”의 경우 ‘인생은 독한 술’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아주 쌩쑈를 하네’ 라는 두 대목 때문에 여성가족부 심의에서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바 있음.

□ 또한 2010년 이후 유해음반 심의와 관련한 행정소송 5건 중 4건을 패소하였으며, 그 중 1건인 라잇나우의 경우 스스로 유해음반 판정을 취소, 싸이의 급격한 인기상승에 의해 여론을 의식한 여가부의 임기응변 이라는 분석이 됨.

<걸리면 19금, 여가부 19세기 정책하나>

□  2012년 현재 세계는 어디서나 새로운 음악에 접근, 공유하는 일이 용이해졌으며, 유튜브 및 인터넷 환경의 진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이 형성됨.

□ 특히 한국의 경우 인터넷 강국이다. 따라서 유해매체물로 지정, 규제하는 방식만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무조건적인 유해매체 선정을 통한 규제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유해매체에 대한 선정 기준, 국민의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청소년 유해물’ 판정하는 기준마저도 쉽게 대중의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노래 가사 중에 ‘술’이나 ‘담배’등 특정단어가 등장하면 청소년에 대해 유해하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컨텐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큰 요소가 되고 있음.

□ 예컨대, 버스정류장, TV광고, 전단지, 편의점, 술집 등에서 매우 쉽게 술과 담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노래가사에는 불가하며, 이는 청소년의 술,담배를 조장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해석방식.

□ 또한 여가부는 생리주기를 달력에 기록하는 스마튼폰 애플리케이션 일부 게시판까지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 성 문화 조장에 대한 규제인지 성에 대한 규제인지 정확한 기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인터넷에 성기능 개선, 성기 성형수술 등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 일부 광고에 대해 이른바 19금 딱지를 붙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계획만 난무하는 여가부, 전문성 있는 부처로 이관하고 실행가능 한 정책에 대해 더 주력하라>

□ 최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란 패러다임은 무조건적 규제와 무조건적 단속이라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뿐만 아니라 게임의 ‘셧다운제’ ‘아동포르노물 단속’ 등 내놓는 정책마다 논란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기준과 적법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해 매체물 지정 및 셧다운제의 경우 인터넷 환경과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욱 전문성이 높지 않겠는가?

□ 또한 아동포르노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성폭력이 모든 영향이 아동포르노물에 의한 것처럼 오보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

대한민국 성평등 수치 바닥...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 미흡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성 격차지수(GGI)를 발표하고 있음.

- 성 격차지수는 여성의 권한 수준이 아닌 성별 격차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 세계경제포럼이 2012년 10월 23일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135개 조사대상국 중 108위.

□ 지난 ‘01년 1월 29일  “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규제 등”을 목적으로 여성부가 출범함. ‘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 받았고, 여성가족부·여성부 사이에서 명칭이 왔다 갔다 하다가 ’10년 3월 현재의 여성가족부 체제가 출범함.

□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변했어도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양성평등(남녀차별 금지)임.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국제 통계를 보면 여성가족부의 기본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됨.

□ GGI란 성 격차지수를 뜻함. 지난 2005년 시범조사를 시작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총 조사대상 135개국 중 108위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107위), 쿠웨이트(109위), 나이지리아(110위), 바레인(111위) 등이 있음.

□ 범위를 좁혀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 45개국 중에서의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 순위는  41위로, 쿠웨이트(42위), 사우디아라비아(45위) 등 산유국들보다 조금 앞서는 수치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피지, 네팔, 이란, 파키스탄만 우리나라보다 성 격차지수가 떨어짐.

□ 세부 사항을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83위), 동일노동 동일임금(117위),  전문직·기술직 비율(87위), 관리직 비율(104위) 등이 있음.

연도	순위 (총 조사대상 국가 수)	여성가족부 연혁
2005	54(58)	6/23 여성가족부 출범(※‘01.1.29 여성부 출범)
2006	92(115)
2007	97(128)
2008	108(130)	2/29 여성부 출범
2009	115(134)
2010	104(134)	3/19 여성가족부 출범
2011	107(135)
2012	108(135)	7/5 여성가족부 개편

□ 물론, 이번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거나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음. 여성가족부가 WEF 측에 건의했듯이, 우리나라의 의무병제도로 인해 남자 대학생 수가 여자 대학생 수에 비해 과대평가 되는 등 보완될 부분도 있고(고등교육 격차 112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이 여성가족부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음.

□ 하지만 양성평등 문화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임.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은 평등의 문제만이 아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확대까지 영향을 미침. 그 중요한 과제에 여가부가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람.

※참고 - 성 격차지수 세부항목별 순위

구 분		순 위	남성 대 여성비율
경제 참여 및 기회		116	-
	경제활동 참가율	83	0.73
	동일노동 동일임금	117	0.54
	소득(PPP USD)	109	0.44
	관리직 비율	104	0.11
	전문직·기술직 비율	87	0.69
교육 성취		99	-
	문자해독	1	1.00
	초등교육 참여	94	0.99
	중등교육 참여	91	0.99
	고등교육 참여	112	0.72
건강과 생존		78	-
	출생 성비	121	0.93
	기대수명	1	1.09
정치적 권한		86	-
	여성의원	81	0.19
	여성장관급	80	0.14
	최근 50년간 여성수장의 재임기간	41	0.02

자료: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백재현 의원실 정리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미흡으로 자국민도, 이주여성도 피해...

실태파악과 맞춤형 교육·관리 필요

사례 1)

인터넷에서 ‘몽골 여성 국제결혼 중개’ 광고를 보고 수천만 원을 중개업체에 지불한 후 몽골에 가서 여성을 소개받고, 경찰에 체포돼 벌금을 문 한국 남성(2012년, 한국 남성이 입은 국제결혼 피해)

사례 2)

정신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의 흉기에 찔려 숨진 베트남 여성

(2010년, 결혼 이주 여성이 입은 국제결혼 피해)

□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2005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연간 3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성별로 볼 때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

(단위: 명)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외국인 아내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외국인 남편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계	15,202	24,775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자료: 국가통계포털

□ 현재 우리나라 총 누적 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는 22만 687명으로, 총 주민등록 인구의 2.8%임. 전체의 89.1%가 여성임.

<최근 5년간 국제결혼 이주자 및 혼인 귀화자(누적)>

(단위: 명)

연도	‘07	‘08	‘09	‘10	‘11	‘12
여	111,834	127,683	149,853	161,999	188,580	196,789
남	15,121	16,702	17,237	19,672	22,878	23,898
계	126,955	144,385	167,090	181,671	211,458	220,687

자료: 행정안전부

□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이 43%로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혼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됨.

<최근 5년간(‘07~’11) 혼인 이주여성 출신국가 상위 5개국>

(단위: 명)

순위	계	1	2	3	4	5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인원	130,424	56,223	39,400	8,975	5,825	5,480

자료: 국가통계포털

□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혼중개업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 혼인 이주여성의 80.2%를 차지하는 상위 3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상업적 결혼 중개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결혼상대국이 상업적인 결혼중개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상대국들이 “집단맞선 등 인신매매성 결혼 중개가 아닌 경우, 국제결혼 중개활동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실시되는 교육은 임의 규정.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 국제결혼중개업자/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실시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을 모르고 상대국에 갔다가 피해를 입는 한국 남성들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국가별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임.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교육·감독 등 정부의 대응이 허술해 ▴많은 결혼 이주 여성을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타국에서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약자 중의 약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부족해서 도움 청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장애인 성폭력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199	228	293	321	494

자료: 경찰청

<전국 여성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현황>

‘12.8월 현재

소재지	시설 수(개소)	정원(명)	현원(명)	비고
부산	1	15	14
광주	1	10	9
청주	1	15	14
여주	1	30	모집중	‘12.9월 개소 가폭·성폭 통합
계	4	70	-

※ 영남권과 충청권에 각 1개소씩 추가 설치 중.

□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실시한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여성 정신적 장애인 중 1.0%가 강간 피해, 2.1%가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성 정신적 장애인 1백 명당 1명이 강간 피해, 2명이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인여성의 경우 지난 1년간 1천 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일반 성인 여성의 피해보다 그 피해가 두 배가 넘음.

□ 또한, 여성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의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피해율이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단위 : %(명))

구분	강간	강간 미수	심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성희롱	음란 전화 등	성기 노출	스토킹
외부신체 기능장애	0.6(1)	-	-	2.2(4)	3.3(6)	22.7(41)	2.2(4)	0.6(1)
정신적장애	1.0(1)	2.1(2)	1.0(1)	5.2(5)	5.2(5)	12.5(12)	4.2(4)	8.3(8)

자료: 여성가족부

□ 최근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4곳(부산, 광주, 청주, 여주에 1개소씩)에 불과함.

□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지적·청각·시각 등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여,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이 알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상담 인력의 지식과 전문성도 중요함.

□ 또한, 현재 전국에는 총 19개소의 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가 있음. 하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특성상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다면 전국 19개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수치임. 강원도 지역에는 전문 상담소가 1개소도 없어 전국적으로 상담소 확대가 필요함.

□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에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약자 중의 약자임. 장애 유형별·종류별 상담·치료 인력을 확보하고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확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