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위원회_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가맹점 임의거부 해결 안돼

일부 가맹점 7만원 관람 시 바우처카드와 현금 병행사용 거부

1.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혜택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바우처카드를 일부 가맹점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거부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함

- 문화바우처 카드 한 장으로 5만원 이내 공연물만 관람하도록 되어 있음

․문화바우처 예산 (‘11년 347억, 12년 487억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317만명, ‘12년)

․연간 5만원 한도에서 관람 지원(도서구매도 가능)

․수혜자 : ‘11년 121만명(37%), ’12년 160만명(50%)

2. 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인 경우 단일결제만을 해야 하므로, 바우처카드에 2만원을 지급해도 관람이 불가능

- 오프라인에서는 바우처카드 결제 후 2만원을 더 지불하면 볼 수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서는 귀찮아서 바우처카드 결제가 안받거나, 바우처카드와 현금 2만원을 더 지급해도 관람이 불가능하다면서 단일 카드결제 방식을 요청함

<다음 아고라-문화바우처 카드 후기>

☞ 일부 가맹점에서 5만원이상의 공연을 관람하면,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이럴 경우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3.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0년 6~11월까지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으나, 앞서 지적된 것처럼 5만원 이상 공연을 관람하고자 할 때 문화바우처카드가 일부 가맹에서 거부되는 실태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바우처카드의 모니터링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도했는가?

4.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문화바우처카드의 도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월별	개인예매 수	신분증 확인수		신분증 확인율(%)	비고
		유	무
6월	25	14	11	56.0
7월	29	16	13	55.1
8월	22	14	8	63.6
9월	15	9	6	60.0
10월	21	14	7	66.6
11월	10	6	4	60.0
계	122	73	49	59.8

☞ 가맹점들이 타인의 문화바우처카드도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과 카드를 확인하고 있었는가.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도용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 소외계층들이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문화여가를 즐기면서까지 소외되는 상황이 없게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