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협의 ‧ 설치한 한 ‧ 일간 HOT LINE 유명무실 !

일본 순시선, 독도 인근 440여회 출현하면서 사전 통신 연락 한번 없어 ! 최근 3년간 우리 측만 일본에 45회 일방 통신 !

- 최근 3년 한‧일간 HOT LINE 45회 운영, 일본측에 의한 통신 한 건도 없어 !

- 한‧중, 한‧러간 HOT LINE은 쌍방향 통신 점검 등 상호간 운영 원활해 !

- 日, 독도관련 접속수역 출현시에도 우리측에 HOT LINE 통한 통보 한번 없어 !

□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상호 긴급상황시 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HOT LINE(국제 통신선)을 운영 중에 있음.

- 북한과의 HOT LINE은 2005년부터 설치․운용되었으나 지난 2010년 5월 폐쇄됨.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간 HOT LINE 현황】

	한↔일	한↔중	한↔러	한↔북
설치일자	2000.5.6	2007.12.3	2000.5.4	2005.8.13
설치근거	한‧일 국방장관 회담(99년)	한 함찹의장- 중 참모장 회담(07년)	한‧러 국방장관 회담(99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04년)
운용실적	‧ 09년: 9회 ‧ 10년: 12회 ‧ 11년: 16회 ‧ 12년: 8회	‧ 09년: 14회 ‧ 10년: 13회 ‧ 11년: 15회 ‧ 12년: 25회	‧ 09년: 17회 ‧ 10년: 15회 ‧ 11년: 17회 ‧ 12년: 9회	‧ 09년: 333회 ‧ 10년: 181회 ‧※ 10.5.24 폐쇄

자료: 해군본부

- 한․일간의 HOT LINE은 지난 1999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시‘긴급연락체제’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해 2000년 설치되어 최근 3년여간 45회(통신망 점검 41회, 업무연락 4회)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모두 우리 측 해군의 연락으로 일본에 의한 연락은 단 한건도 없었음.

- 우리 측 해군은 긴급상황 발생시 HOT LINE을 통한 원활한 통신을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통신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측에 의한 통신망 점검은 지난 3년여간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 한․일간 2년마다 시행되는 수색 및 구조훈련시 업무연락도 우리 해군측 HOT LINE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음.

※ 운영실적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최근 3년치만 보관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일본측의 연락건은 확인할 수 없음.

- 반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중국의 HOT LINE 대표단이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등 HOT LIN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간(홀․짝수달 구분)의 연락이 이뤄지고 있으며, 러시아도 상호간 연락망을 통한 쌍방향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

□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9월말 현재까지 독도근해(접속수역내)에 440회(순시선)나 출현하는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난 1999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일본 방위청장관은 ‘한‧일간 긴급연락체제’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해 2000년 HOT LINE을 설치했음에도 중국,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3년여간 단 한차례의 통신도 하지 않는 등, 운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질 의 】

Q). 한‧일간의 HOT LINE(국제 통신선)은 지난 1999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시 ‘긴급연락체제’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최근 3년여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통신망 점검, 업무연락 등을 목적으로 총 45회(통신망 점검 41회, 업무연락 4회)의 통신이 이뤄졌으나, 이는 우리 측에 의한 통신으로 일본측에 의한 통신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은 HOT LINE 설치 후 상호간의 쌍방향 통신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순시선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우리 영토인 독도 인근에 440회나 출현하는 등, 양국의 영토분쟁을 야기하는 긴급상황을 여러 차례 조장했음에도 HOT LINE을 통한 사전 통보는 전혀 없었음.

현재 일본측과의 HOT LINE은 우리 측의 일방적인 통신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일본은 운영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총장은 우리 측만의 HOT LINE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특히, HOT LINE 통신을 해오지 않는 일본측에 적극적으로 통신에 임할 것을 요청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상호 국가간의 존중 차원에서 일본측의 통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일본 당국과의 협의 등 HOT LINE 활성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