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2012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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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법사위 일반상임위화’추진

- 법률안 체계 ․ 자구심사권 각 소관 상임위로... -

2일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상임위처럼 소관 부처 활동만을 하도록 하는 ‘법사위의 일반 상임위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과정에서 소속 의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처 내 법제전담기구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전담기구는 검토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법사위가 해오던 법률안 손질 업무를 각 상임위가 맡도록 한 것이다. 법사위 명칭은 사법위원회로 바뀐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법사위가 ‘상원 혹은 상위 위원회’처럼 운영됨에 따라 개별 상임위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제한됨은 물론, 국회 입법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해왔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진정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악습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최경환 의원을 비롯, 김태원․박성호․이명수․이현재․류지영․김현숙․민현주․박창식․이우현․김정록․강은희․신의진․김기선․박대동․이채익․김성찬․손인춘․윤명희․윤영석․박대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