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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채권추심이 수사로 이어진 건 단 1건”

최근 5년간 시도지자체에 접수된 대부업 피해민원현황분석

부산시, 불법추심 피해민원 수사의뢰 단 1건.

게다가 2010년 이후 약 4배나 급증했는데도 단 한 건도 없어..

박민식의원, “저축은행사태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부산이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와 지자체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불법대부업체의 천국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금융당국 및 부산시는 더 이상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축은행사태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전국 제2의 수도 부산의 대부업관리감독이 엉망이다. 부산저축은행사태의 상흔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로 인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북구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1: 최근 5년간(2008년부터 2012.9월) 7개 특별시·광역시의 대부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5년간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총 15,588건이다. 이 중 업체에 적극적인 처분을 요구한 시정통보 건수는 2,173건(13.9%),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598건(3.8%)에 불과했다.

특히 불법추심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위반의 소지 및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사의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7개 특별시광역시의 불법추심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총 7,892(50.6%)건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는 총 598건으로 단 평균 3.8%에 불과했다.

대부업법 제 19조(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의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부산은 5년간 불법추심 관련 수사의뢰건수는 전체 317건 중 단 1건(0.3%)에 그쳤다.

게다가 2009년 27건에서 2011년 100건, 2012년은 9월현재 벌써 91건으로 3년새 무려 4배가량 불법추심관련 민원이 증가했는데도 2010년 이후로는 단 1건의 수사의뢰도 없었다.

이는 2010.4월 금융위가 대부업 관리 강화 방안으로 대부업 관리 이원화를 발표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시도지자체는 조례로 시군구에 이전하여 부실관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시의 대부업 담당자의 수는 단 3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1,034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담당하여 1인당 338개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즉, 금융당국과 행안부의 폭탄돌리기와 지자체의 부실단속이 불법추심을 더욱 확산되도록 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이 와중에 저축은행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부산시는 아직 상흔이 아물기도 전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2차피해가 우려된다.

박민식의원은 “금융당국은 부실한 관리감독의 표본인 저축은행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며 “예전의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불법추심을 해도 수사의뢰도 없는 불법대부업체들의 천국으로 부산이 변해 가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부산시는 더 이상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축은행사태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2008~2012.9월) 7개 특별시광역시별·연도별 대부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건)

전체	연도	계	민원방법			민원유형			처리결과
			사이버	방문	전화	불법추심	이자율	기타	문의사항답변	대처 방법 안내	업체시정통보	수사의뢰	기타
서울	‘08	879	418	100	361	505	182	192	165	-	16	150	548
	‘09	983	446	51	486	685	72	226	282	-	20	289	392
	‘10	2,337	864	83	1,390	1,423	430	484	1,014	694	477	25	127
	‘11	3,199	1,407	156	1,636	2,296	416	487	1,254	858	699	25	363
	‘12.9	2,565	1,099	133	1,333	1,780	220	565	1,048	716	646	32	123
	소계	9,963	4,234	523	5,206	6,689	1,320	1,954	3,763	2,268	1,858	521	1,553
부산	‘08	116	22	41	53	43	34	39	31	45	39	-	1
	‘09	125	14	50	61	27	38	60	72	41	6	1	5
	‘10	311	40	159	112	56	51	204	238	69	3	-	1
	‘11	449	115	182	152	100	95	254	331	94	6	-	18
	‘12.9	361	117	103	141	91	84	186	255	89	4	-	13
	소계	1,362	308	535	519	317	302	743	927	338	58	1	38
대구	‘08	67	15	9	43	14	34	19	62	3	1	-	1
	‘09	88	17	9	62	39	18	31	80	3	3	1	1
	‘10	141	31	19	91	46	32	63	124	5	5	2	5
	‘11	181	44	18	119	73	34	74	158	13	5	1	4
	‘12.9	175	52	20	103	43	31	101	128	28	5	2	12
	소계	652	159	75	418	215	149	288	552	52	19	6	23
인천	‘08	73	18	2	53	7	8	58	34	17	18	4	-
	‘09	77	16	5	56	5	7	65	39	14	23	1	-
	‘10	81	12	6	63	3	8	70	42	21	18	-	-
	‘11	88	10	7	71	7	7	74	47	23	18	-	-
	‘12.9	83	6	5	72	5	6	72	36	18	18	11	-
	소계	402	62	25	315	27	36	339	198	93	95	16	-
광주	‘08	6	5	1		3	1	2	4	1	-	-	1
	‘09	9	9	-	-	3	3	3	6	3	-	-	-
	‘10	10	10	-	-	3	4	3	6	4	-	-	-
	‘11	13	12	-	1	3	2	8	6	4	3	-	-
	‘12.9	40	20	-	20	13	20	7	18	10	8	4	-
	소계	78	56	1	21	25	30	23	40	22	11	4	1
대전	‘08	8	8	-	-	8	-	-	-	8	-	-	-
	‘09	9	9	-	-	5	-	4	-	9	-	-	-
	‘10	1	1	-	-	1	-	-	-	1	-	-	-
	‘11	44	44	-	-	25	3	16	-	44	-	-	-
	‘12.9	46	46	-	-	27	-	19	-	46	-	-	-
	소계	108	108	-	-	66	3	39	-	108	-	-	-
울산	‘08	782	7	473	302	112	197	473	130	142	25	12	473
	‘09	673	5	400	268	157	116	400	125	105	33	10	400
	‘10	564	4	290	270	123	151	290	139	102	20	13	290
	‘11	625	2	338	285	86	201	338	145	98	36	8	338
	‘12.9	379	5	173	201	75	131	173	126	55	18	7	173
	소계	3,023	23	1,674	1,326	553	796	1,674	665	502	132	50	1,674
합계	‘08	1,931	493	626	812	692	456	783	426	216	99	166	1,024
	‘09	1,964	516	515	933	921	254	789	604	175	85	302	798
	‘10	3,445	962	557	1,926	1,655	676	1,114	1,563	896	523	40	423
	‘11	4,599	1,634	701	2,264	2,590	758	1,251	1,941	1,134	767	34	723
	‘12.9	3,649	1,345	434	1,870	2,034	492	1,123	1,611	962	699	56	321
	계	15,588	4,950	2,833	7,805	7,892	2,636	5,060	6,145	3,383	2,173	598	3,289

주1. 우편․모사전송민원은 방문민원에 포함.

주2. 서울시의 경우 기타 민원유형에 법률자문, 신용정보제공 등이 포함되고, 자율관련민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주로 발생하여 경찰고소 안내.

주3. 문의사항 답변 시 대처방법, 업체시정통보를 병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출처: 국무총리실]

<표2> 16개 시·도 등록대부업체 1인당 관리 현황(11.12월말 현재)

(단위: 개, 명)

구분	등록 대부업체(A)	전국대비 비중	대부업 담당인력(B)	1인당 관리업체수(A/B)
서울	4,368	35%	3	1,456
부산	1,014	8.1%	3	338
대구	569	4.6%	3	190
인천	587	4.7%	3	196
광주	351	2.8%	3	117
대전	474	3.8%	3	158
울산	266	2.1%	3	89
경기	2,568	20.6%	3	856
강원	372	3%	3	124
충북	213	1.7%	3	71
충남	311	2.5%	3	104
전북	236	1.9%	3	79
전남	187	1.5%	3	62
경북	386	3.1%	3	129
경남	516	4.1%	3	172
제주	68	0.5%	3	23
합계	12,486	100	48	260

※ 등록대부업체수는 '11.12월말 기준이 금융위의 가장 최신 통계자료임

※ 담당인력은 과장, 팀장(계장), 주무관까지 산정함                           [출처: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