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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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1. 예보, 법이 부여한 사전감독권한 뒷전에 버려둬----1P

-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에 자료제출 0건, 검사요청 0건

- 공동검사 27건중 3건만 직접적 영향, 나머지는 헛 스윙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50%대에 그칠 전망------5p

- 투입된 110.9조원 현재 44%회수율, 최대 50%대 초반 될 듯

3. 매번 지적되는 MOU체결 금융기관 복리후생비 감독 미흡---8p

- 09년이후 감사원지적 통해 6,300억원 과다지급 사례 밝혀져

[자산관리공사]

4. 캠코, 국유지 점유한 지자체에 318억원 변상금 부과해 --13p

- 공익목적 사용에도 변상금 부과, 권익위 철회권고도 묵묵부답

1. 예보, 법이 부여한 사전감독권한 뒷전에 버려둬

☐ 2011년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1.14)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되어 2년사이 20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연쇄적 저축은행의 부실로 예금보험공사는 긴급자금 18.2조원을 투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예보기금 10조원의 손실을 기록.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및 자금조달 현황]

(단위: 조원)

지원내역			조달내역
대상 및 내역		금액	조달방법	금액
20개 저축 은행	출자․출연	12.5	계정간차입	1.8
	보험금+가지급금	5.5	외부조달 (재정융자) (채권발행)	15.8 (0.1) (15.7)
	대출등	0.2	기타수입	0.6
총계		18.2	총계	18.2

(2012.7말기준/예보)

[계정별 예급보험 기금 수입․지출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	특별	계
수입	56,343	3,335	34,104	7,845	302	26,356	10,421	138,706
지출	2,285	325	1,096	459	65	50,012	186,227	240,469
수지차	54,058	3,010	33,008	7,386	237	-23,656	-175,806	-101,763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사전적 감독권한을 부여해왔지만, 예보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최근의 저축은행사태와 이에 따른 예보의 부실사태를 자초한 면이 있음.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사전 감독권한]

☞ △ 자료제출권, △ 금감원에 검사요청권, △ 금감원과 공동검사권 등

2000년부터 보유 △ 단독조사권(법 개정으로 올 3월부터 시행) 보유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에 의하면, (2000년 12월 9차 개정)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험을 든 부보예금기관의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결정 등을 위해 사전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권을 가지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아울러,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도 가능함.(법 제21조 제2항/ 2012.3 개정)

또한, 예금자보호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권도 있음. (법 제21조 제3항)

그러나 20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까지 예보는 법이 준 권한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 주요 질의사항

1. 예금자보호법이 예금보험공사에게 자료제출권, 단독조사권, 검사요청권, 공동검사권 등의 사전적 감독권한을 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2. 저축은행 20개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동안 법이 부여한 자료제출권과 검사 요청권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3.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법 목적에 비춰볼 때, 법이 부여한 권한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가 아닌지?

4. 영업정지와 직접적인 관련인 있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는 단 3건에    불과한데, 이는 저축은행 사태가 이미 불거지고 난 이후에 실시된 것임.

더 이상 문제를 엎어둘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동검사 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그 이전에도 공동검사 등을 통해 징후를 알았으나 묵과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음.

□ 저축은행사태관련 사전적 권한행사 여부 및 영향관계

저축은행명	영업정지	자료 제출요구	금감원 검사요청	금감원 공동검사일	영향관계
삼화	11.01.14	한 차례도 없음	한 차례도 없음	'05.5.2～'05.5.16	관련없음
부산2	11.02.19			'11.2.17～3.11	사후조사
중앙부산	11.02.19			'09.11.9～11.20 '11.2.17～3.11	관련없음 사후조사
도민	11.02.22			'09.2.2～2.20	관련없음
대전	11.02.17			'11.2.17～3.11	사후조사
전주	11.02.19			'11.2.17～3.11	사후조사
보해	11.02.19			-	관련없음
경은	11.08.05			'11.4.18～4.29, 5.4, 5.11～5.20	직접관련
부산	11.02.17			'05.9.21～'05.10.5 '09.2.24～3.6 '10.2.22～3.31 '11.2.17～3.11	관련없음 관련없음 관련미미 사후조사
토마토	11.09.18			'10.3.16～3.31	관련미미
제일	11.09.18			'06.9.13～9.22	관련없음
제일2	11.09.18			'10.9.1～9.14	관련미미
에이스	11.09.18			'10.11.1～11.12	관련미미
프라임	11.09.18			'05.5.2～5.16 '09.11.30～12.15	관련없음
파랑새	11.09.18			'10.2.23～3.12	관련미미
대영	11.09.18			(경영진단)	직접관련
솔로몬	12.05.06			(경영진단)	직접관련
한국	12.05.06			'07.5.14～5.28	관련없음
한주	12.05.06			'06.12.13～12.22 '10.9.2～9.17	관련없음
미래	12.05.06			'06.8.30～9.12 '08.8.13～8.27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