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포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문 의 : 신용철 비서관

정수장학회, 장학금 조건으로‘박정희 우상화 교육?’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와 친일파 박정희 동급 취급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과위)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0~2011년 청오회 소     식지(청오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장학금 제공을 명분으로 정수장학회의 입장과 박정희의 철학을     강요하고, 각종 행사 참석 강제, 5.16쿠데타와 유신체제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하는 것으로     확인됨

□ “ 정수장학회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박정희 대통       령이 민족적 숙원인 빈곤을 추방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1962년 7월 14일       장학재단을 창립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가 출범했습니다.”          (2010 소식지. 「정수」의 이름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

□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2010년 5월 15일 경북대 정보전산원 강당에서 개최된 장학증서 수여식      및 정수가족한마당에서 강연

“…충무공 이순신, 안중근 의사, 이봉창, 윤봉길 선생 등 모두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이었기       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결단       력 있는 정신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경의를 표한다.”

□ 정수장학생이 된 경상대 최○○군이 소식지 기고문 :“경북대에서 식사를 하고 고 박정희 대         통령의 동상에 묵념 후…”,“장학증서 수여식에 와서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과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 목원대 박○○군은 청오전국수련회와 관련한 기고문 :“…역사학과 과제의 일환으로 일전에 청오     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다. 옛날 故(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재들     을 널리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당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업인들을 도모해서 이러     한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이 단체를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님 모두가 너무나 고맙고 이런 은혜     를 꼭 나중에 갚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표 . 2008~2011년 정수장학회 지역별 장학금 지급 대학 및 학생 수

지 역	2008		2009		2010		2011
	대학 수	학생 수	대학 수	학생 수	대학 수	학생 수	대학 수	학생 수
서울	35	150	28	146	27	152	27	156
부산	6	34	7	32	6	29	6	26
경북․ 대구	8	40	9	37	7	35	9	36
경기․ 인천	7	20	6	22	6	21	6	15
전남․ 광주	6	24	6	26	6	23	6	23
충남․ 대전	9	29	9	25	8	27	8	26
경남․ 울산	6	22	6	23	8	19	6	19
전북	5	22	5	29	5	22	5	21
충북	3	12	2	13	2	13	2	13
강원	5	19	5	19	5	17	5	15
제주	1	5	1	5	1	5	1	4
합 계	91	377	84	377	78	350	81	354

□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학금을 조건으로 특정행위나 특정 사고 강요 ․ 참여 강제

- 장학금은 학업 성과가 뛰어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공     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정수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전년학기 평점 4.00 이상, 학업석차가 5%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좋은 성적 유지는 기본이고 정수장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함. 참석     여부는 점수화되는데 활동 미진 시 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공표

- 서류 합격자대상으로 1박2일의 행사 및 면접 진행

- 면접은 행사참여에 대한 서약으로 시작

- 장학금 면접 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 전북대 박○○양이 1박2일 면접 후기 글

“…면접이 시작되었다. 행사 참여에 대한 서약부분에서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2개월 전 저였다     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도 봉사활동을 일순위로 하겠다며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     회장이 되고부터 입장이 달라졌다. 억지로 떠맡은 학회장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심했다. 과 행사를     주관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와 겹치면 봉사활동 에 참석     을 못할 것만 같았다. 면접장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 말했다. 행사에 온전히 다 참여하지 못할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말이다. 순간, 면접실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나 말고도 눈물을 보였던 사람은     꽤나 많았다.”

□ 정수장학회는 청오회를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장학금 수여학생의 친목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지       만 사실상 정치성이 강한 조직으로 운영

- 청오회 회원들, 매년 박정희 생가 방문이나 박정희․육영수 추도식 참석(청오회와 상청회는           매년 10.26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되는 박정희 추도식 참석)

- 청오회는 1990년대 중반까지 장학증서 수여식 이외의 행사는 거의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을 정도     로 일반 장학재단과 유사했지만, 2007년 전후 출석부 작성, 행사 후기 작성 등 멤버심십 강조하며     회원관리

- 시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던 시점

□ 유기홍 의원은 정수장학회-상청회-청오회로 연결된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행사 일정표 ▲행사      관련 동영상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수장학회 회계장부 ▲학생서약서 ▲서약 위반 시 조     치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임

□ 선거철만 되면 박근혜 지지조직 의혹을 사는 상청회와 청오회

※ 청오회

-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으로 매년 4백명 신규 회원 가입

-  중앙 임원단과 각 지역 11개 지회로 편재

- 정수장학회, 매년 3천만 원 이상 운영비 지원

- 청오회 중앙회,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입주

- 정수장학생이 소속된 국내 대학 83개교

- 정수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

-  매년 2박3일 하계수련회, 학술대회, 송년회 등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만 5개

- 청오회 부산지부 회칙에는“청오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2회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     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규정

※ 상청회

- 졸업한 장학생 모임

- 상청회도 청오회처럼 중앙회와 각 지역 지부로 편재

-  상청회 소속 현직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아 각 지역 대학생 관리

- 2010년 현재 정수장학회 장학생 누적 인원 3만8천명

- 상청회 평회원준 교수만 400명 이상으로 추정(상청회원 직업군 중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를 합     치면 교육계 종사자가 전체 회원의 20% 이상 추정)

- 공무원, 교수, 의․약사,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언론인 등 각계에서 활동

표 . 2010년 상청회 결산서

항목	2010년도 예산	2010년도 결산 (11월 30일 기준)	2010년 총 결산
청오 지원	500,000	400,000	400,000
지도교수 간담회	200,000	89,000	89,000
사랑방 운영비	600,000	584,000	614,000

기부금 명목으로 적자투성이 부산일보로부터 매년 8억원 기부

2011년 적자총액 19억5천만원의 50.5%에 해당

기부금 가장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 정수장학회, 2012년 현재 부산일보 주식 부100%인 20만 주 보유

□ 부산일보, 2004~2011년까지 정수장학회에 매년 8억 원 기부금 지급(2009년 미지급)

□ 부산일보는 2004~2011년까지 많게는 80억 원, 적게는 9억 원의 적자 상태임

- 2004년 -31억 원, 2005년 -39억 원, 2006년 -80억 원, 2007년 -59억 원, 2008년 -19억 원, 2009년      -9억 원, 2010년 -57억 원, 2011년 –15억 원

- 같은 기간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에 매년 지급한 기부금 8억 원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     음과 같음 : 2004년 25.47%, 2005년 20.3%, 2006년 9.9%, 2007년 13.4%, 2008년 40.6%, 2010년         13.9%, 50.5%

-  MBC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기부금 20억 원

※ 2012년 현재 정수장학회 재산 현황

- 문화방송 주식 30%(6만 주)

- 부산일보 주식 100%(20만 주)

- 경향신문 사옥 대지 2385㎡(723만평)

- 서울 중구 정동 상림원(고급 실버타운)

- 금융자산 200여억 원

□ 부산일보의 경우 적자에 허덕이는데도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정수장학회에 기부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과위)이 서울시교육청에‘정수장학회에서 부산일보, MBC, 경향신     문에 기부금과 관련해 하달한 공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함

- 부산일보 노동조합을 통해 사측에 교차 확인한 결과도 공문이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임

□  기부금은 제공할 의사가 있는 자가 액수, 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결정해 제공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도 기부금 액수와 관련해 정수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기부하는 자     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임

□ 부산일보의 경우 2011년 15억9천만 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적자총액의 50.5%에 달하는 8억 원을      정수장학회 납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표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부산일보 회사경영실적 (단위 : 원)
년도	경영실적	정수장학회 기부금	경영실적 대비 기부금 비중	정수장학회 사용내역
2004	-3,140,418,689	800,000,000	25.47%	목적사업 사용	200,000,000
				기본재산 편입	600,000,000
2005	-3,935,134,561	800,000,000	20.3%	목적사업 사용	320,000,000
				기본재산 편입	480,000,000
2006	-8,078,357,663	800,000,000	9.9%	목적사업 사용	300,000,000
				기본재산 편입	500,000,000
2007	-5,955,851,173	800,000,000	13.4%	목적사업 사용	500,000,000
				기본재산 편입	300,000,000
2008	-1,966,784,147	800,000,000	40.6%	목적사업 사용	500,000,000
				기본재산 편입	300,000,000
2009	-924,198,311	-		-
				-
2010	-5,754,945,122	800,000,000	13.9%	목적사업 사용	-
				기본재산 편입	800,000,000
2011	-1,597,012,624	800,000,000	50.5%	목적사업 사용	600,000,000
				기본재산 편입	200,000,000
		5,600,000,000		목적사업 사용	2,420,000,000
				기본재산 편입	3,180,000,000

□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부터 매년 기부금 명목으로 받는 8억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임

-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은 적자상태로 합법적인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

- 정수장학회는 기부금 명목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챙기고 있는 것임

□ 정수장학회의 행태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행태와 동일함

- 재벌 공익법인의 경우 대다수가 계열사 주식 보유

- 재벌 공익법인 보유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이 낮아 주식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어 주     식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

- 그럼에도 보유 주식을 매각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 회피와 계      열사 지배 수단

□ 정수장학회가 100%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서 배당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보유주식을 매각해 예․적     금 등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대체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타당함

□  2007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보고서에는 정수장학회와 관련해“특정 집단이      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권고했지만 정부차원의 이행실적은 없는 상황임

□ 정수장학회는‘장물’이자 공익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짜 공익법인이므로 박정희․      박근혜를 비롯한 5.16 쿠데타 세력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으로 100% 교체하     거나 김지태 유족에게 돌려주어 설립자의 취지에 맞는 공익법인으로 재정립하도록 조치해야 함

정수장학회 대학 장학금, 박근혜 정치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편중’

고교 장학금 TK 편중에 이어…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과위)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8~2012년까지       정수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 장학금의 대구․경북지역 편중에 이어        국․공립, 사립대 장학금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TK)에 편중

- 2011년 현재 전국 국공립, 사립대 186개 중 20.2%, 재학생수 23.68%(340,338명)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을 제외하면 TK지역 편중 / 지역별 학교 수는 서울 다음으로 경기지역 14.7%, 경북          10.3% 순으로 집중돼 있고, 재학생 수도 서울지역 다음으로 충남․대전지역이 13.88%(199,551명)

- TK지역은 2008~2011년까지 4년 평균 장학금 현황이 2억3천여만 원으로 2억 원대를 유지한 반면      TK지역보다 대학교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4년 평균 1억 6천만 원에 불과

- 부산지역도 4년 평균 1억5천만 원대

표 . 2008~2011년 정수장학회 지역별 국․공립, 사립대학별 장학금 지급 현황(단위 : 원)

지 역	2008	2009	2010	2011
서울	1,089,180,000(46.9%)	1,049,710,000(48.4%)	1,059,405,000(44.8%)	1,200,741,000(49.3%
부산	165,182,000(7.1%)	156,140,000(7.2%)	145,710,000(6.1%)	150,862,000(6.2%)
경북․ 대구	206,896,000(8.9%)	208,368,000(9.6%)	267,637,000(11.3%)	244,694,000(10.1%)
경기․ 인천	153,785,000(6.6%)	150,470,000(6.9%)	164,059,000(6.9%)	174,423,000(7.2%)
전남․ 광주	120,436,000(5.1%)	115,033,000(5.3%)	108,547,000(4.5%)	121,485,000(5.0%)
충남․ 대전	150,575,000(6.4%)	101,759,000(4.6%)	143,524,000(6.0%)	133,134,000(5.5%)
경남․ 울산	126,591,000(5.4%)	126,942,000(5.8%)	115,979,000(4.9%)	121,997,000(5.0%)
전북	112,002,000(4.8%)	109,100,000(5.0%)	126,695,000(5.3%)	115,474,000(4.7%)
충북	73,048,000(3.1%)	32,487,000(1.4%)	108,547,000(4.5%	71,833,000(2.9%)
강원	100,935,000(4.3%)	101,357,000(4.6%)	100,747,000(4.2%)	85,453,000(3.5%)
제주	19,380,000(0.8%)	16,232,000(0.7%)	21,640,000(0.9%)	15,868,000(0.6%)
합 계	2,318,010,000 (≒100%)	2,167,598,000 (≒100%)	2,362,490,000 (≒100%)	2,415,964,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