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44% 지연처리 남윤인순 “지난해 법정처리기한 준수 56% 불과, 개선대책 필요”
4p	소아과 항생제 처방률, 상위가 하위보다 평균 20% 이상 높아
7p	남윤인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확대해야” “가감지급 대상항목 및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가감지급율도 늘려야”
9p	의약품 구매 불일치로 처분 받은 약국 수 증가 2011년 의뢰대상 185개 중 82%인 151개 약국이 처분 받아
11p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예외사유, 처방의사와 상의 없는 복용 중단 등이 30.3%
13p	고가의료장비 5대 중 1대꼴 10년이상 노후 남윤인순 “의료장비 사용기간․영상품질 고려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
17p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부족 심각 심사청구건수 12억 5천만건, 한 명이 하루에 7,013건 심사
19p	약가인하 이후, 주춤하던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 증가 5월 대비 2%P 증가, 4월 25.0% → 5월 24.3% → 6월 26.3% 제너릭 의약품 청구액, 5월 3,107억 → 6월 3,074억으로 33억 감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44% 지연처리

남윤인순 “지난해 법정처리기한 준수 56% 불과, 개선대책 필요”

○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연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최근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과 함께 치료재료도 새롭고 다양하게 개발되어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건수가 2010년 1,199건에서 2011년 1,401건,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 1,67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건수 중 법정처리기한인 10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비율이 2010년 56.2%, 2011년은 56.1%, 2012년 8월 현재 51.5%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법정처리기간(100일) 처리 현황           ( 단위 : 건 )

년도	계	법정기한			기타
		소계	기한내	기한초과
2010	1,199	958	639	319	241
2011	1,398	1,214	682	532	184
2012(1～8월)	450	379	195	184	7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국정감자 자료.

접수년도 기준으로 처리건수 산출(기타는 취하․반려 건임).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등 현행 규정상 새로운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심평원은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안전성․유효성 확인과 급여대상여부 등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를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1,398건 중 취하․반려한 184건을 제외한 1,214건 중 심평원에서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가 56.2%인 682건,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건수가 43.8%인 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들어 8월말 현재까지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450건 중 취하․반려한 71건을 제외한 379건 중 심평원에서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가 51.5%인 195건, 기한을 초과한 건수가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처리지연은 치료재료 업체에겐 제품판매 지연을 초래하게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결정되기까지 비급여로 치료재료 비용을 받게 되며, 환자는 비급여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매년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새로운 치료재료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평원의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접수단계에서 난이도에 따라 약식검토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업체가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후 고시전 자진 취하하는 건수가 2011년의 경우 184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청 후에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해 놓고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취하하고, 이후 다시 신청하고 취하하는 경우가 적잖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과도한 취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자진 취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고, 재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못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유소아 항생제 과다 처방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상위 30위 소아과 항생제 처방률,

상위가 하위보다 평균 20% 이상 높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의원급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소아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소아과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순위 상위 30곳과 하위 30곳의 3년간 항생제 처방률 평균을 비교한 결과 상위 30위의 소아과가 평균 20% 이상 더 많은 항생제를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총액 순위 상위 30위 소아과는 평균 56.94%의 항생제를 처방했으나 같은 해 하위 30위 소아과는 32.96%를 처방했다.

<소아청소년과 요양급여비용 총액 상․하위 30개 평균 전체 항생제 처방률>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상위 30개	61.18	56.29	56.94
하위 30개	39.07	34.55	32.9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예비평가>(2010.1-12/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별/ 15세 미만) 결과에 따르면,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전체(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평균 88.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처방률이 39.75%인 반면 ‘의원급’ 처방률은 89.87%로 의원급이 무려 두 배 이상 높았다. ‘비화농성중이염’의 경우 ‘상급종합’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이 34.29%인데 반해, ‘의원급’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은 87%에 달했다. ‘상급종합’에서는 비화농성중이염과 화농성중이염에 대한 처방률이 차이가 큰 반면, ‘의원급’으로 갈수록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 중이염‘의원 표시과목별’항생제 처방률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일반, 이비인후과 순서로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 중이염 종별 항생제 처방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

구분	전 체	비화농성중이염	화농성중이염
전 체	88.79	86.79	89.75
상급종합	39.75	34.29	50.88
종합병원	70.79	66.10	73.05
병 원	80.15	78.06	80.43
의 원	89.87	87.70	90.97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함

<의원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

구분	전 체	비화농성중이염	화농성중이염
의원전체	89.87	87.70	90.97
일 반	90.66	91.11	90.38
내 과	90.80	89.25	91.48
소아청소년과	91.18	87.76	91.79
이비인후과	87.52	87.31	87.91
가정의학과	91.64	90.83	91.99

주. 의원의 다빈도(내원횟수) 표시과목 대상

○ 연령별 항생제 청구 현황(2008-2012/ 심사청구 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을 보면 10세 미만의 연령의 항생제 청구량은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증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1,494,000,000개, 2009년도 1,552,000,000개, 2010년도 1,634,000,000개, 2011년도 1,648,000,000개였으며, 2012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청구량이 927,000,00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상반기 소아과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순위 상위 30곳 중 전체상병 항생제 처방률이 60% 이상인 곳이 12군데였다.”며 “의원급 소아과에서는 비화농성중이염에 대해서도 항생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고, 10세 미만 연령별 항생제 청구량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항생제의 오남용은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을 지닌 감염균 증가 등으로 이어져 유소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으로 유소아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령별 항생제 청구량/ 단위: 백만개>

구분	청구량
심사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총 계	2,752	2,875	2,968	2,969	1,635
10세미만	1,494	1,552	1,634	1,648	927
10~19세	146	182	173	162	85
20~29세	153	155	152	144	74
30~39세	227	226	223	216	114
40~49세	236	240	237	232	122
50~59세	204	214	228	241	132
60~69세	166	170	176	175	95
70~79세	99	106	113	117	66
80세이상	27	30	32	34	20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남윤인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확대해야”

“가감지급 대상항목 및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가감지급율도 늘려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속적인 적정성 평가영역의 확대와,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를 통해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심평원에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지표는 총 15항목인데, 의료서비스 전반의 다양한 질 문제 개선을 위해 만성질환과 중증 질환 및 중소병원 진료영역 등 평가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항목은 고혈압,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당뇨병, 대장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약제급여, 요양병원 입원급여, 유방암, 유․소아 급성중이염, 의료급여 정신과, 제왕절개분만, 진료량, 혈액투석 등 15항목이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그간 가감지급 현황을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2009년과 2010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추진, 2009년 21개 기관에 대해 1%인 4억5,300만원을 가산적용하고, 2010년 26개 기관에 1%인 4억400만원을 가산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39개기관에 대해 1~2%인 11억200만원을 가산적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가감지급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1등급 및 2등급 등 적정성 평가결과 질 향상 기관에 대해서 가산적용만 하였으며, 질 저하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감지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가감 적용율을 현재의 1~2%에서 더울 확대하고, 가감지급사업 대상도 현재의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급, 나아가 의원급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항목도 현재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에서 평가항목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적정성평가 결과를 각종 인센티브 및 수가 연계를 확대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질 개선을 위한 질 향상지원 사업을 강화하며, 진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동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기반 조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원장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심평원 적정성평가결과 가감지급 추진실적>

○ 가감지급 시범사업(’07. 7월～’10. 12월)

- 대상항목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구 분		’08년 (’07년 하반기 진료분)	’09년 (’08년 연간 진료분)	’10년 (’09년 연간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가감여부		감액기준선 공개 (’10년 적용 감액기준선)	가산적용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가감적용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가감률		-	+1%	+1%
가산 적용	기관		21기관	26기관
	금액		4억5천3백만원	4억4백만원

※ 감액기준선을 평가대상기관이 모두 초과하여  ’10년 실제 감액대상기관은 발생하지 않음

○ 가감지급 본 사업(’11. 1월～)

- 대상항목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구 분		’11년 (’10년 연간 진료분)	’12년 (’11년 연간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가감여부		가산적용 (1등급 및 2등급)	가감적용 (11월 예정)
가감률		+1~2%	-
가산 적용	기관	39기관
	금액	11억2백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구입 청구 불일치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불일치로 처분 받은 약국 수 증가

2011년 의뢰대상 185개 중 82%인 151개 약국이 처분 받아

전년도 처분기관 수는 97개, 처분 비율은 39.6%

환자보호를 위해 고지, 부작용 모니터링 등 필요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 수가 2010년 97개에서 2010년 151개로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실사 의뢰를 받은 기관 수는 245개였으며, 이 중 39.6%인 97개 기관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 2011년에는 185개 약국이 실사의뢰를 받아 이 중 81.6%인 151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입내역불일치 실사의뢰 및 처분기관 수]                         (단위 : 개소,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재가공. 2012

의뢰년도	종별그룹	의뢰기관수	처분 기관 수	처분비율
2010	약국	245	97	39.6
2011	약국	185	151	81.6

▢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인하 부당금액은 14억 7천만원이었으며, 2011년 부당 금액은 14억 5천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 2011년 처분을 받은 151개 약국 중에서 34개 약국이 과징금 처분을, 27개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14개 약국이 환수 처분을 받았다.

▢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는 대부분 처방된 고가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바꾸는 불법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입내역 불일치 약국 현황 및 부당금액]                       (단위 : 개소, 백만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2012

주 1.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적

2. 부당금액은 정산심사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조사년도	처분내역	조사기관	부당금액
2010	업무정지	43	850
	과징금	39	461
	환수	7	24
	처분절차중	8	144
	계	97	1,479
2011	업무정지	27	368
	과징금	34	299
	환수	14	39
	정산중	9	118
	처분절차중	67	632
	계	151	1,456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DUR 관련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예외사유,

처방의사와 상의 없는 복용 중단 등이 30.3%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 ‘연령금기’, ‘성분중복’ 이라는 경보에도 불구하고 처방단계에서는 15.8%가, 조제단계에서는 22.8%가 “환자 임의료 기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연령금기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등이며, 이 중에서 병용금기, 연령금기, 성분중복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기재한다.

▢ 사유 기재(예외 코드별)로 보면, 처방을 한 의사와 상의를 거치지 않는 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의 예외 사유(환자 임의로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의사가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가 전체의 30.3%인 93만건이었다.

○ 특히 환자 임의로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인 J 코드의 비율이 전체 예외 사유의 22.8%인 190만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 예외코드별 처방ㆍ조제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주 1. 2011년 2분기~4분기(4월~12월)

구분	처방	조제
예외코드 총계	7,229,093건	8,345,513건
J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1,141,201건	1,903,616건
	15.8%	22.8%
K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10,414건	95,100건
	0.1%	1.1%
L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657,067건	607,482건
	9.1%	7.3%

▢ 한편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DUR 점검 중에서 사유를 기재(예외 코드 입력)해야 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성분중복 항목의 처방단계 점검현황을 보면, 모두 976만건에서 점검 경보가 제공되었지만 이 중 73.7%인 720만건이 변경 없이 처방되었고, 조제단계에서는 848만건 중에서 98.3%인 833만건이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단계 정보제공 및 사유기재(미변경) 현황]                          (단위 : 건, %)

주 1. 2011년 2분기~4분기(4월~12월)

2. 사유기재는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 변경이 없을 경우 12개 예외 코드 중 하나를 입력한 것

구분		계	처방전내			처방전간
			병용금기	연령금기	소 계	병용금기	성분중복	소 계
처방	점검팝업	9,765,881	71,234	105,504	176,738	116,359	9,472,784	9,589,143
	사유기재	7,201,314	43,574	17,949	61,439	55,341	7,084,838	7,139,941
	비 율	73.7	61.2	17	34.8	47.6	74.8	74.5
조제	점검팝업	8,480,413	43,406	37,651	81,057	92,006	8,307,350	8,399,356
	변경없음	8,334,440	41,049	25,559	66,608	84,180	8,183,652	8,267,832
	비 율	98.3	94.6	67.9	82.2	91.5	98.5	98.4

▢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을 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J 코드는 DUR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처방 의사에게 연락 등)를 피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예외 코드에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고가의료장비 5대 중 1대꼴 10년이상 노후

남윤인순 “의료장비 사용기간․영상품질 고려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

○ 우리나라의 CT와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불필요한 진료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대 중 1대꼴로 10년이상 노후된 장비임을 감안하여 사용기간과 영상품질을 고려한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가 특수의료장비 보유수준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2011년 현재 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5.9대, MRI는 21.3대,  2010년 현재 인구 백만명당 PET 보유대수는 3.2대, 유방촬영장치는 39.4대로 OECD 평균(2008년 CT 23.0대, MRI 11.1대, PET 1.5대, 유방촬영장치 22.6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가 과잉 공급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CT는 2008년 1,788대에서 2012년 7월 3,014대로 늘었고, MRI의 경우 2008년 855대에서 2012년 7월 1,113대로 늘었으며, PET의 경우 2008년 112대에서 2012년 7월 184대로 늘었다”고 밝히고,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으나, 고가의료장비의 약 20.7%가 사용연한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중고․노후장비의 난립은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및 보험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의원에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월 현재 CT와 MRI, PET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사용연한 5년미만은 43.3%인 1,348대, 5년이상 10년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이상 15년미만은 12.9%인 402대, 15년이상 20년미만은 5.0%인 156대, 그리고 20년 이상 1.3%인 39대, 사용연한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1.5%인 47대 등으로 나타나,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는 20.7%인 644대로 집계되었다.

<표1>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 추이 (2002~2011,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CT	31.0	31.9	31.5	32.3	33.7	37.0	36.5	36.8	35.3	35.9
MRI	7.9	9.0	11.1	12.1	13.6	16.0	17.5	18.8	19.9	21.3

※ 보건복지부 2012 국정감사 자료.

<표2> 고가 의료장비 연도별 등록 현황                                   (단위 : 대)

장비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계	2,755	2,871	2,883	3,014	3,116
CT	1,788	1,810	1,743	1,787	1,819
MRI	855	924	985	1,062	1,113
PET	112	137	155	165	18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국정감사 자료.

<표3> 고가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                     (‘12.7월 기준 / 단위 : 대, %)

장비명	계	5년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5년미만	15년 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미상
계	3,116 (100)	1,348 (43.3)	1,124 (36.1)	402 (12.9)	156 (5.0)	39 (1.3)	47 (1.5)
CT	1,819	734	652	244	111	35	43
MRI	1,113	520	385	156	45	4	3
PET	184	94	87	2	-	-	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국정감사 자료.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청구건수 375만건, 수진자수 212만명)에서 2011년 7,544억원(청구건수 567만건, 수진자수 369만명)으로 급증하고, MRI료의 경우 2008년 1,896억원(청구건수 66만건, 수진자수 37만명)에서 2011년 2,599억원(청구건수 100만건, 수진자수 59만명)으로 급증했다. PET료의 경우 2008년 855억원(청구건수 21만건, 수진자수 15만명)에서 2011년 1,172억원(청구건수 29만건, 수진자수 24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가의료장비 진단료가 크게 늘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노후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신장비, 중고장비),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에 그 이유가 있다”고 피력하고, “병원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비용이 적고 비용회수 기간이 짧은 중고장비를 선호할 수 있는데,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기간 등에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미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 지역별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 사용기간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평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표4> 고가 진단․검사장비 청구현황(2008~2012년 상반기)

(단위 : 명, 건, 백만원)

명칭	연도	청구건수	청구금액	수진자수
CT	2008년	3,745,338	549,903	2,515,062
	2009년	4,364,435	645,758	2,938,255
	2010년	5,032,356	743,205	3,325,633
	2011년	5,674,944	754,415	3,688,759
	2012년 상반기	3,022,161	425,838	2,162,148
MRI	2008년	656,476	189,523	370,860
	2009년	719,465	212,226	402,387
	2010년	812,192	243,847	455,047
	2011년	998,619	259,915	588,392
	2012년 상반기	526,400	160,769	327,075
PET	2008년	207,578	85,478	146,071
	2009년	254,595	107,176	183,607
	2010년	277,863	120,683	219,914
	2011년	293,635	117,228	242,411
	2012년 상반기	155,848	68,316	143,6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국정감사 자료. 청구건수 등은 각 장비별 의료행위(5단 수가코드) 건강보험 청구 자료임.

<표5> 고가 의료장비 국제 비교                         (단위 : 인구 백만명 당 대수)

구 분	한 국 (2010년)	OECD (2008년)
		평균	최소	최대
CT	35.66	22.97	4.2(멕시코)	97.3(일본)
MRI	20.15	11.13	1.5(멕시코)	43.1(일본)
PET	3.17	1.48	0.4(그리스)	6(덴마크)
유방촬영장치	49.39	22.63	3.9(노르웨이)	47.3(한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국정감사 자료.

<표6> 해외의 영상진단장비 품질관리 현황

국 가

현 황

프랑스

▪ 장비 설치 사전 승인

▪ CT, MRI 사용기간(7년) 및 기준 촬영횟수 초과시 수가 감액

CT 사용기간	~기준 횟수	~11,000회	~13,000회	13,001회~
7년 이하	100.51€	59.72€	42.88€	30.63€
7년 초과	71.8€

호 주

▪ 의료영상 인증 프로그램(DIAS) 시행

▪ CT, MRI 유효기간 경과 시, 수가 50% 감액

장비구분	장비 사용기간	진료 보수
CT(머리 촬영)	10년 이하	195.05$
	10년 초과	98.75$
MRI(머리 촬영)	10년 이하	403.20$
	10년 초과	201.60$

일 본

▪ 장비성능에 따라 수가 차등

▪ CT는 채널수, MRI 자장의 세기에 따라 수가 차등

미 국

▪ 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사전 승인

▪ 장비 사용률 50% → 70%로 상향조정(‘11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심사인력 관련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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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부족 심각

심사청구건수 12억 5천만건, 한 명이 하루에 7,013건 심사

심사 강화하면 재정절감 효과 상승, 인력 증원 필요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심사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평원으로 접수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는 2008년 11억 2천건에서 2011년 12억 5천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심사청구건수 추이(2008년~2012년 상반기]                          (단위: 천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심사청구건수	1,119,332	1,200,339	1,229,559	1,250,066	687,076

○ 이에 비해 심사인력은 2008년 522명에서 2012년 487명으로 35명이 줄어들었으며, 이 결과 심사인력 1인당 심사처리건수도 2008년 214만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 282만건으로 1.32배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심사인력 1명이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심사를 해도 하루에 7,013건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인력 및 심사인력 1인당 심사건수 추이(2008년~2012년 상반기]  (단위: 명, 만건)

※ 2012.상반기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상반기 처리건수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추정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심사인력	522	511	505	489	487
심사인력 1인당 심사처리건수	214	235	243	256	282

▢ 심평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심사역량을 강화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와 진료행태 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효과를 보면, 진료행태 개선기관율 은 2010년 57.2%에서 2011년 62.0%로 증가했으며, 진료비 절감효과도 2010년 2,716억원에서 2011년 2,738억원(추계액)으로 늘어났다.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평가․현지조사 등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요양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 및 사전 예방적 활동(교육과 상담)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

○ 선별집중심사* 결과에서도 재정절감액은 2010년 501억원, 2011년 55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2010년 선별집중심사의 심사조정금액은 210억원으로 심평원 심사조정금액 1,000억원의 21%였으며, 사전예방금액은 2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선별집중심사의 심사조정금액은 심사조정금액 196억원으로 심평원 심사조정금액 970억원의 20.2%였으며, 사전예방금액은 356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비정상적 증가,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집중심사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청구 유도와 의료의 질 향상 도모

▢ 남윤인순 의원은 “심사인력 축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의 실패이다.”라며, “아무리 전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력을 계속 축소해서는 심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와 선별집중심사 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사역량과 시스템 강화가 진료행태 개선률과 진료비 절감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심사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화) ◦내 용 : DUR 관련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약가인하 이후, 주춤하던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 증가

5월 대비 2%P 증가, 4월 25.0% → 5월 24.3% → 6월 26.3%

제너릭 의약품 청구액, 5월 3,107억 → 6월 3,074억으로 33억 감소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들어 다국적제약회사 (오리지널)의약품의 점유율이 5월에 비해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평원은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가인하 이후 오리지널 처방행태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심평원이 제출한 [4~6월 요양기관의 원외처방 청구실적]을 보면, 다국적 제약회사의 청구액 점유율은 4월 25.0%(1,524억)에서 5월 24.3%(1,604억)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6월 26.3%(1,831억)로 다시 크게 상승하였다.

[4~6월 요양기관의 원외처방 청구실적]	(단위 :억원, %)

* 다국적사 : KRPIA(한국다국적제약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작성

* 약가인하 후, 다국적사의 일부 품목이 국내사와 코-프로모션을 통해 실제 국내사 매출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자료상으로는 다국적사 청구실적으로 포함

구분	2012. 4월	2012. 5월	2012. 6월
국내사	4,575(75.0%)	4,997(75.7%)	5,136(73.7%)
다국적사	1,524(25.0%)	1,604(24.3%)	1,831(26.3%)
총합계	6,099	6,601	6,967

▢ 이에 따라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도 4월 53.5%에서 5월 52.9%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6월 55.9%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                       (단위 : 억원, %)

※ 최초등재의약품의 경우, 약가재평가 기준품목(최초등재의약품=2007년 1.1. 급여목록 기준 최고가 품목)을 대상으로 분류함

구분	2012. 4월	2012. 5월	2012. 6월
최초등재의약품	3,260(53.5)	3,494(52.9)	3,893(55.9)
제네릭	2,839(46.5)	3,107(47.1)	3,074(44.1)
총합계	6,099	6,601	6,967

○ 제너릭 의약품은 비중뿐만 아니라 청구금액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07억이던 제너릭 의약품 청구액은 6월 3,074억으로 33억이 감소하였다.

▢ 남윤인순 의원은 "7월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던 심평원이 이전 발표와 완전히 상반된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원내와 원외를 합친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은 4~6월 사이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                           (단위 : %)

※ 참고 : 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

-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을 대상으로 산출

(4~6월 청구현황-원내 및 원외 조제내역 기준)

구분	2012. 4월	2012. 5월	2012. 6월
최초등재의약품	39.2	39.1	39.2
제네릭	60.8	60.9	60.8
총합계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