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23일(화)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서 기 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63호 / Tel. 02-784-4591 / Fax. 02-788-0280 sgh463@gmail.com / 담당 : 조일영 비서관 (010-9246-1022) / 하원상 비서 (010-9711-6017)

【2012년도 국정감사 – 대법원】

◈ 법원행정처는 법관 승진 코스?

◈ 국민참여재판의 높은 항소율과 항소심 파기율, 이제는 확대보다 내실을 좀 더 기해야 할 때...

◈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결정. 그러나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 장기미제사건 현황 심각해...

◈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판결!

◈ 대법원의 불심검문 거부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우려!

◈ 고현철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전관예우 의혹,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맡아!

법원행정처는 법관 승진 코스?

■ 현황 1.

○ 대법원장과 현재 공석인 대법관 1명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절반 이상(8명)이 법원행정처 출신이며,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역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음.

순번	직책	성명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연도)	비고
1	대법원장	양승태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83)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199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1994) ·법원행정처 차장(2003)
2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겸임)(198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겸임)(1990)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겸임)(1996)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2002) ·법원행정처 차장(2006)
3	대법관	신영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88)
4	대법관	민일영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1)
5	대법관	이상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1993) ·법원행정처 차장(2010)
6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2005)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2006)
7	대법관	김용덕	·법원행정처 연구심의관(1993)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겸임)(1994)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겸임)(1995) ·서울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국장(2001.) ·법원행정처 차장(2011.2)
8	대법관	박보영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2010)
9	대법관	고영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겸임)(2000) ·법원행정처 차장(2011.11)
10	대법관 후보자	김소영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겸임)(2008)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겸임)(2009)	인사청문회 예정

○ 또한 1987년 이후 임명된 56명의 역대 대법관 중 61%인 27명이 법원행정처 출신.

■ 현황 2.

○ 현재 법원행정처의 구성을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실장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단독판사급 심의관 24명 등 총 34명의 판사가 재판 대신 행정업무만을 담당.

연번	직책	성명	직위	연번	직책	성명	직위
1	사법지원실장	이경춘	고법부장	18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익	판사
2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고법부장	19	홍보심의관	서동칠	판사
3	사법정책실장	이민걸	고법부장	20	기획조정심의관	이상호	판사
4	인사총괄심의관	배형원	지법부장	21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이영환	판사
5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여미숙	지법부장	22	인사제1심의관	이효제	판사
6	기획총괄심의관	박영재	지법부장	23	사법정책심의관	임선지	판사
7	윤리감사관	마용주	지법부장	24	사법지원심의관	전보성	판사
8	사법등기국장	차문호	지법부장	25	사법지원심의관	정상규	판사
9	공보관	윤성식	지법부장	26	사법등기심의관	정영식	판사
10	전산정보관리국장	최창영	지법부장	27	사법정책심의관	정제헌	판사
11	사법정책심의관	오권철	판사	28	사법지원심의관	조웅	판사
12	정보화심의관	원호신	판사	29	국제심의관	진상훈	판사
13	기획제1심의관	장윤석	판사	30	사법지원심의관	강종선	판사
14	사법지원심의관	전휴재	판사	31	사법정책심의관	김상윤	판사
15	사법지원심의관	최형표	판사	32	사법지원심의관	박재영	판사
16	정보화심의관	고범석	판사	33	인사제2심의관	배용준	판사
17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성원	판사	34	기획제2심의관	양재호	판사

■ 문제점(지적사항)

○ 법원행정처가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되면서 일선 판사들은 승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한 법원행정처는 그 점을 이용해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재판업무를 하는 일선 판사들의 경우 재판부당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부실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판사들이 재판 대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 많은 재판을 실제로 맡아서 담당한 경험 있는 법관들이 아닌 행정업무만을 주로 담당했던 법관들이 고위 법관이 되는 것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

국민참여재판의 높은 항소율과 항소심 파기율,

이제는 확대보다 내실을 좀 더 기해야 할 때...

■ 현황

연도	1심 재판건수	항소심						미항소
		검사 항소		피고인 항소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64	38	59.4%	46	71.9%	55	85.9%	9	14.1
2009	95	56	58.9%	64	67.4%	84	88.4%	11	11.6
2010	162	78	48.1%	103	63.6%	139	85.8%	23	14.2
2011	253	116	45.8%	169	66.8%	213	84.2%	41	16.2
2012.7	137	58	42.3%	81	59.1%	110	80.3%	27	19.7
합계	711	346	48.7%	463	65.1%	601	84.5%	111	15.6

○ 최근 5년간의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보면 높은 항소율과 항소심 파기율을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임.

○ 또한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파기율을 보면, 최근 3년간에는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총 비 율 (%)
판결건수	파기건수	파 기 율 (%)	판결건수	파기건수	파 기 율 (%)	판결건수	파기건수	파 기 율 (%)	판결건수	파기건수	파 기 율 (%)	판결건수	파기건수	파 기 율 (%)
39	12	30.8	65	29	27.7	119	24	20.2	194	44	22.7	236	35	27.8	24.3

■ 지적사항

○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항소율이 높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피고인의 항소율이 65.1% 정도로 나타나는 상황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스스로도 재판결과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음.

○ 또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점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충분하게 내실있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실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과 파기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 결정.

그러나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 현황

○ 이른 바 ‘유서대필사건’이라고 불리는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하여 2007. 11. 13.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9.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음.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 그러던 중 지난 주 금요일인 2012. 10. 19.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음.

○ 하지만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동조 제5호의 재심사유 중 증거의 명백성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즉, 대법원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문의 상당 부분을 전대협 노트 등 새로운 증거물에 대한 필적 감정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데 할애하였는바 이는 무죄를 강하게 추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재심 개시 사유로 삼았던 주요 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한 셈임.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나 서울고법과 달리 △전대협 노트 등이 뒤늦게 발견되고 보관된 경위를 둘러싼 관계자의 진술 내용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한 필적 감정은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시하였음.

○ 이로 인해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재심 재판에서는 상당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또 다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적사항

◎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

○ 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재심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재심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등법원 역시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재심사유로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은 무죄 판결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듦.

○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여당 및 여당 대통령후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당시 유죄를 확정했던 대법관들까지 대부분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법원 스스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안사건에 대한 재심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5건에 불과함.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집행유예	벌금	무죄	재심청구 취하	재심청구 기각결정	기타
2007년	0	0	1	9	0	3
2008년	0	1	14	1	2	5
2009년	0	0	10	0	1	3
2010년	1	0	6	3	0	0
2011년	0	0	13	1	1	2
2012년 6월	0	0	9	1	1	0
합계	1	1	53	15	5	13

○ 또한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 4.까지 공안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는 총 470명이고 그로 인한 재심 청구건수는 198건으로 집계됨. 이 가운데 96건에 연루된 270명이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았음.

○ 이상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재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 조직상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

○ 나아가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에 있어 재판이 지나친 법적 공방으로 인해 장기화 될 경우 자칫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음.

○ 참고로 지난 해 재심판결의 당사자가 사망한 이 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고 당시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사과문을 낭독하였음.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닌지.

장기미제사건 현황 심각해...

■ 현황

○ 2012. 7. 4. 현재 대법원 접수사건 중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2006년 3건, 2008년 5건, 2009년 46건, 2010년 113건, 으로 총 167건

형사사건의 경우, 2007년 1건, 2008년 8건, 2009년 12건, 2010년 67건, 으로 총 88건에 육박하고 있음.

○ 대법원이 제출한 민사 사건 중 대법원 접수 순위 상위 15건에 대한 진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문제점

○ 법원의 재판지연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였으며 법원 스스로도 빠른 사건 처리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만 보면 최장 6년 이상이 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심부터 기산하면 13년째 미제 사건도 있음.

○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 대법원 판결만을 보면 2년이 초과되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1심 재판부터 시작해서 매우 오랜 시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임.

<표>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현황

순번	원고	피고	사건명	진 행 상 황			소송기간
				1심	2심	3심
1	김○○	○○ 컴퍼니	손해배상(기) 동종사건	서울중앙 99가합84123 2002. 5. 23. 선고 원고패	서울고등 2002나32662 2006. 1. 26.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6다17539 2006. 3. 14. 접수 기일미지정	약 13년
	장○○외 15	○○ 컴퍼니 외 1		서울중앙 99가합84130 2002. 5. 23. 선고 원고패	서울고등 2002나32679 2006. 1. 26. 선고 항소기각	대법원 2006다17546 2006. 3. 14. 접수 기일미지정
	김○○외 5	○○ 컴퍼니 외 1		서울중앙 99가합84147 2002. 5. 23. 선고 원고패	서울고등 2002나32686 2006. 1. 26.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6다17553 2006. 3. 14. 접수 기일미지정
2	○○외 5	대한주택 공사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3가합3344 2005. 09. 07. 선고 원고일부승	서울고등 2007나36683 2007. 11. 27.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8다719 2008. 01. 03. 접수 기일미지정	약9년
3	정○○외 5	한국도로공사 외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 2004가합21140 2007. 06. 26. 선고 원고일부승	서울고등 2007나75466 2008. 05. 15.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8다47558 2008. 07. 10. 접수 기일미지정	약8년
4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	운임	서울중앙 2005가합82357 2006. 08. 29. 선고 원고패	서울고등 2006나95579 2008. 06. 26.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8다58534 2008. 08. 12. 접수 기일미지정	약7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	운임	서울중앙 2006가합29414 2006. 08. 29. 선고 원고승	서울고등 2006나95586 2008. 06. 26. 선고 원고패	대법원 2008다58541 2008. 08. 12. 접수 기일미지정	약6년
5	서○○	주식회사 ○○	분양대금반환	서울중앙 2006가합34089 2007. 10. 25. 선고 원고일부승	서울고등 2007나116237 2008. 09. 25.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8다79739 2008. 10. 31. 접수 기일미지정	약6년
6	이○○	윤○○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20831 2007. 08. 14. 선고 원고패	광주고등(제주) 2007나745 2008. 12. 12. 선고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2118 2009. 01. 07. 접수 기일미지정	약6년
7	김○○	송○○	건물등철거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77936 2008. 05. 01. 선고 원고패	인천지방법원 2008나7406 2008. 12. 09. 선고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3494 2009. 01. 12. 접수 기일미지정	약6년
	김○○	송○○	건물등철거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70345 2008. 05. 01. 선고 원고승	인천지방법원 2008나7413 2008. 12. 09. 선고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3500 2009. 01. 12. 접수 기일미지정	약5년
8	이○○	한○○	전세금반환	서울중앙 2005가합36972 2007. 08. 16. 선고 원고패	서울고등 2007나91277 2008. 11. 14.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9다9676 2012. 09. 13. 선고 상고기각	약7년
9	정○○	주식회사 ○○	손해배상(기)	성남지원 2006가합254 2007. 10. 12. 선고 원고일부승	서울고등 2008나483 2009. 01. 30. 선고 원고패	대법원 2009다19413 2009. 03. 05. 접수 기일미지정	약6년
10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등	서울중앙 2006가합108454 2007. 08. 02. 선고 원고패	서울고등 2007나100195 2009. 01. 23. 선고 항소기각	대법원 2009다21751 2009. 03. 12. 접수 기일미지정	약6년
11	이○○	주식회사 ○○	하자보수보증금	서울중앙 2003가합56194 2006. 08. 29. 선고 원고일부승	서울고등 2006나97988 2009.02.03. 선고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9다23160 2012. 09. 13. 선고 상고기각	약9년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판결!

■ 문제의 제기

-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판결을 선고하였음.

■ 질의 요지

○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 대법원 판결로 인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시급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이 큰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판결을 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 세계적으로도 사후매수죄가 적용되는 나라는 일본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마저도 1966년 이후 적용사례가 없어 일본 학계도 사후매수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 대법원의 합의 내용 공개문제 및 대법원 재판연구권 검토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합의 내용 비공개는 국민의 사법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

대법원의 불심검문 거부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우려!

■ 현황

○ 2009. 2. 15. 01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예림원 앞 도로에서 한 시민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불응하고 지나쳐 가는 중 경찰이 쫓아와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했으나 대법원은 불심검문의 요건과 관련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파기환송하여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 돌려보냄.

○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2노2721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음.

■ 문제점

○ 대법원은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이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한계에 대해선 짚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람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체를 구속당하거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으며, 불심검문은 영장이 필요한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경찰의 불심검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등을 대법원은 명확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임.

○ 몇 년 전 정부가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취지로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의견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된 적이 있음. 그 뒤 불심검문은 사실상 없어졌다가 최근 부활되고 있음.

○ 불심검문을 둘러싼 폐지 논란, 인권침해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정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불심검문을 해결책의 하나로 내놓고 있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경찰에게 불심검문시 요구되는 요건인 범행의 경중,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시켜준 판결이라 평가됨.

고현철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전관예우 의혹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맡아!

■ 현황

○ 2009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현철 전 대법관이 선임한 사건은 파기환송된 사건이 단 1건에 불과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은 1건도 없어 전관예우를 의심받은 바 있음.

○ 참여연대는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하여 퇴임에 앞서 2009. 2. 12. 퇴임 한이 후 1년이나 6개월 만이라도 대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편지를 발송.

○ 이 후 참여연대는 고현철 전 대법관이 퇴직 직 후 1년 이내 수임한 사건 현황을 발표하였고 판결에 수임으로 확인된 사건만 46건에 이름.

○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인 2004. 2. 27. 원고이며 상고인인 정국정씨가 피고 및 피상고인인 중앙노동위원장(피고 보조참가인 엘지전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결 취소소송(2003두13601)의 재판장으로서 상고기각(정국정씨 패소)을 판결하고, 이후 2009년 2월 대법관 퇴임 후, 정국정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2010다21962)에서 엘지전자의 대리인으로 수임(2011. 2. 18.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하여 2011. 3. 24. 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정국정씨 패소)을 이끌어 내어 전관예우의 의심을 받는 동시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임.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있음.

○ 현재 고현철 전 대법관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 문제점

- 고현철 전 대법관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전관예우로 의심받아 문제가 되었던 당사자며, 전관예우를 우려해 공개편지를 통해 대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공개된 46건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제되고 있음.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