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금융회사 고객차별 ‘학력’이 전부가 아니었다 -성별, 장애, 나이, 국적, 파산면책 등을 사유로 한 금융 영역 차별 확인 -금감원은 금융 영역 차별실태 조사하고, 개선대책 마련해야 -은행연합회 주도「차별방지 모범규준」제정, 은행들의 소극적 태도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평가 시 학력을 차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개인 신용대출 대출 거절 건(44,368건) 중 학력 요인으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거절된 건이 14,138건(대출신청액(1,241억원)이나 되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 중 48.7%인 73,796건(대출금액 2,346억원)은 학력요인으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차주가 17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신한은행과 해당 모델을 승인해 준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감사원 감사가 있은 이후인 2012년 5월 4일 ‘학력’을 평가모델에서 제외하였다고 금감원에 보고했고, 학력을 이유로 추가부담한 이자분 17억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환원 조치를 이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17억원짜리 사건’으로 볼 것인지, ‘1,258억원(1,241억+17억)짜리 사건’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볼 것인지는 이 사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신한은행과 금감원이 ‘17억짜리 사건’으로 ‘(학력)차별’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문제다.

과연 신한은행에서만 ‘학력’이라는 차별적 변수를 사용했을 것인가? 금융감독원은 대면보고 형식을 빌어 ‘학력’을 신용평가모델에 사용하는 은행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학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신용평가가 가능했음을 거꾸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학력’ 차별만 있었을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금융 관련 주요 결정례」자료에 따르면 이미 많은 차별들이 금융 영역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성별과 장애, 나이, 국적, 파산면책자 등 각종 차별행위에 대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에 시정을 권고해 왔다. 2009년 12월에는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은행장에게 카드 기준 및 관행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0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한 것에 대해, 해당 은행에 카드발급,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도감독 철저를 권고하였다. 2009년도에는 ‘연령’에 의해 리볼빙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의 카드업무지침을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010년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재외하지 않도록 했으며, 같은 해에는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하기도 하였다(상세 내용 <별첨> 자료 참조). 설령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엄연한 차별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다행스레 인권위 권고 사항은 모두 수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개별 사안 권고이행 여부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력’ 이외에 다양한 차별행위가 금융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당사자와 기관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은 차별 사례들이 존재함은 명약관화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학력’이 국가인권위 결정례에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를 반증한다. 감사원 감사와 언론 보도, 정치권의 질타가 없었다면 학력 차별 신용평가모델도 계속 되었을 지도 모른다.

지난 9월 이후 한달 넘게 은행연합회 차원의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다. 외부전문가와 각 은행 부행장급 임원, 금융감독원 국장급 등이 차별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 9월말로 예정되었던 발표가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 자칫 집단민원이나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차별사유의 열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은 「모범규준」은 의미가 없다. 지도감독은커녕, 금융 영역의 차별 실태를 조사할 기준으로조차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과 감독당국은 ‘면피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전한 ‘탈바꿈’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차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모범규준」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것은 분명 소중한 변화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금융감독원은 미온적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의원은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 작성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공허한 선언문이 아니라 구체적 차별사유와 확고한 준수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만든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역시 은행연합회 자율을 명분으로 ‘차별’에 대한 자기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은행권의 차별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모범규준」작성은 물론, 이후 준수여부 실태조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 스스로 ‘차별’에 더욱 민감해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차별이 반드시 법규 위반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금융 관련 주요 결정례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금융 관련 주요 결정례

□ 2009. 12. 21.자 09직차2결정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차별]

내용	피조사자 ○○은행장에게,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배우자가 동의하고 배우자의 결제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가사전업자라고 하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 간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바 크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신용카드 사업 경영상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감안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인정된다.

□ 2010. 8. 9.자 09진1012, 10진정396700 병합 결정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에 의한 차별]

내용	시각장애인들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용 및 법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해 주어야 하지만 피진정은행들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진정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은행들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고, 감독기관인 ○○○○○위원장 및 ○○○○원장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은행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는데,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은행이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용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사유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 2010. 10. 20.자 09진차1023 결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내용	뇌병변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를 원하여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진정과 관련하여,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주식회사가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불허하였는데, 이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피진정인은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이고,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등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제3자 대리신청을 허용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자필 작성이 불가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 2010. 10. 20.자 09진차1563 결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보험청약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보험사고 위험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보험인수 기준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와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의학적 자료 및 통계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보험청약자의 장애 등급만을 고려하였을 뿐 현재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검토도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2011. 4. 26.자 10진정05322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내용	금융회사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개별평가를 한 후 종합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 존재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회사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감독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대출여부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없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대출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09. 6. 3.자 08진차634 결정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제공 시의 나이차별]

내용	연령에 의하여 리볼빙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은행 카드업무지침」 제163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금융기관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정하는 신용거래제한기준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연령층의 연체율 3.5%를 규제하기 위하여 선량한 리볼빙 서비스 이용의 잠재적인 고객인 비연체자 96.5%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2) 퇴직연령이 없는 전문직업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새로운 취업기회가 넓어지는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해당 회원의 소득, 직업, 연체이력, 자산보유 현황 등 개인신용상태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 제공여부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10. 7. 29.자 10진정268700결정 [외국인에 대한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 제한]

내용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 대상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신용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이므로 외국인이라 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2010. 10. 18.자 10진정210600결정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거부]

내용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이 파산면책자에 대하여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청약저축으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겪어야 할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