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1(일)

수천만원 고가 농기계, 1년 평균 사용일 17일 불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21일(일) 충청북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충북 시군별 고가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을 공개한 결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구입한 수천만원짜리 고가 농기계가 정작 1년 평균 사용일은 17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 농기계 임대 사업 10년간 총 1,979억원 예산 투입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줌으로써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의 기계화율 제고와 농가의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 978억원, 지방비 1,001억원, 총 1,979억원이 투입되었다.

‣ 농기계 임대 사업 예산 2006년도에 비해 2012년 약 7.9배 증가

<2006-2012 연도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국고지원율		50%	50	50	50	50	50	50
사업비	계	38	107	330	400	500	250	300
	국고	18	50	165	200	250	125	150
	지방비	20	57	165	200	250	125	150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농기계임대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서 총 38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107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고, 2008년 33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 500억원까지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1년에는 전년에 비해 50%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2012년 전년대비 20% 증가한 300억원이 투입되었다.

‣ 3천9백만 원 고가 농기계 연간 평균 임대일수 21일에 불과

‣ 임대실적 최고 보은군 4천3백만원 임대일수 34일, 최저 증평군 6천9백만원 임대일수 7일

<충북 시군별 고가 농기계 연평균 임대 실적 현황>

연번	시군명	임대실적 (일/연간)	평균 구매단가(원)
1	증평군	7	69,555,400
2	옥천군	20	64,610,630
3	단양군	28	57,468,400
4	괴산군	14	43,294,164
5	보은군	34	43,280,000
6	충주시	25	34,184,144
7	청주시	15	31,130,440
8	영동군	30	30,256,340
9	음성군	14	28,841,990
10	진천군	31	28,743,710
11	제천시	18	22,135,620
12	청원군	20	16,367,280
평균		21	39,155,677

충북 시군별로 고가 농기계 5종의 연평균 임대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일수는 평균 21일, 평균 단가는 3천9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실적이 가장 적게 나타난 곳은 증평군 7일로 농기계 평균 구매 단가는 6천9백만원, 임대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보은군 34일로 농기계 평균 구매단가는 4천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기계 구매단가 최고 단양군 1억7천5백만원 임대일수 21일, 최저 보은군 3천7백만원 임대일수 65일

연번	기종명	시군명	임대실적 (일/연간)	구매단가(원)	비고
1	심경크랭로터베이터	단양군	21	175,557,000
2	다목적옥수수베일러	옥천군	14	169,600,000
3	옥수수베일러	증평군	0	105,600,000
4	원형베일러	보은군	8	97,500,000
5	목초결속기	괴산군	15	81,276,530
6	결속기(겸용)	증평군	7	80,840,000
7	농용트렉터	옥천군	15	70,000,000
8	옥수수목초결속기	충주시	5	61,000,000	부속기포함
9	결속기(대형)	증평군	9	57,420,000
10	하베스터	증평군	0	56,100,000
11	콤바인	증평군	20	47,817,000
12	톱밥제조기	괴산군	11	47,600,000
13	심토파쇄기	음성군	6	46,329,140
14	콤바인	청주시	10	41,619,000
15	트랙터	진천군	42	40,720,000
16	트랙터	청주시	24	38,368,000
17	콤바인	충주시	26	38,214,000
18	콤바인	진천군	25	38,214,000
19	농형소형굴삭기	괴산군	20	37,400,000
20	SS퇴비살포기	보은군	65	37,000,000
평균			17	68,408,734

<상위 20대 고가 농기계 임대 실적 현황>

상위 20대 고가 농기계 임대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임대실적은 17일, 구매단가는 6천8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양군의 심경크랭로터베이터가 1억7천5백만원으로 가장 구매단가가 비쌌으나 1년 임대실적은 고작 21일에 불과하였다. 연간 14일 사용되었던 옥천군의 다목적옥수수베일러는 구매단가가 1억6천9백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평군의 옥수수베일러는 구매단가가 1억원이 넘었으나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구매단가가 저렴한 농기계는 보은군의 SS퇴비살포기로 3천7백만원이었고 연간 임대실적은 65일 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고가 농기계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하여 첫째, 농협에서 고가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농기계은행 임대사업과의 중복 발생 둘째, 우리나라 농업에 필요한 적정 농기계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부재 셋째, 시군구 보조사업을 통한 칸막이식 임대사업의 비효율성에 있다”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