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특임장관실 /‘12. 10. 25(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여론조사 수의계약으로 일관, 투명성에 문제

- 2011년 총 예산의 48% 수의계약 체결

- 매년 국회 예산·결산심의의 수의계약 최소화 주문에도 ‘쇠귀에 경 읽기’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사업예산이 2011년 10억, 2012년 8억9천만원으로 2012년 특임장관실 총예산 95억원중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여론조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데도 여론조사 사업이 비공개와 수의계약이 주를 이뤄 계약방식의 투명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은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도 실시된 여론조사 8건중 7건 수의계약, 2011년도 68건중 19건(27.9%), 2012년도엔 40회 실시한 여론조사중 수의계약이 4건(10%)으로 대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의 경우(예산 10억), 비정기조사(17회, 3억4,500만원)와 소통지수 조사(2회, 1억 3,800만원)의 경우,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절반 가까운 48%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윤의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는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여 경재잉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구매 또는 국가유공자 배려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중 경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특임장관실이 2011년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과제중 “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수준”, “세대별 가치관·의식 차이 조사”의 경우 총 5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실시하는 등 조사가 긴급하거나 통계분석에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윤의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