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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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사 시국선언이 천인공로할 중범죄인가?

❏ 현황

❍ 2009년 초 용산사태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전교조도 간부 뿐만 아니라 대중교사들의 서명을 받고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함.

❍ 이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징계가 이어졌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6명은 끝내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징계를 당함.

❍ 교사들의 시국선언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엄연히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징계를 강요하고 무관용 원칙을 요구했으며, 징계를 미루는 교육감에 대해서조차 고발 조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멀게 무리한 징계가 추진된 바 있음.

❍ 지난 8월 30일에는 당시 해직되었던 교사 중 서권석 교사(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 초등)가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 서 교사는 9월 7일자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부산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10개 반에 대해 도덕과 과학을 가르치며 교직에 전념하고 있었음.

❍ 그러나 9월 26일 부산교육감 명의로 서 교사에 대해 정직, 해임, 파면을 포함하는 중징계로 재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징계요구를 받은 날짜부터 3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문제점

❍ 서 교사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당시 징계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무리한 징계였는지가 입증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원단체에 대한 다분한 감정적 대응임을 다시 보여주는 것임.

❍ 설령 대법원 판결 자체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여 해임 조치를 취소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재징계가 적법한 절차라고 하여도 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임. 서 교사가 해임이나 파면을 다시 당한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엄중한 도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설령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을 당한다고 해도 2년 9개월간 교단을 떠나있던 교사에게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음. 해당 교사는 비록 해직기간 동안의 급여 등 금전적 보상은 받을지 몰라도 교육청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해직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2년 9개월이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음. 오히려 해당 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공권력의 횡포이자 오만이라고 생각함.

❍ 교육청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피고측 소송비용과, 원고측 소송비용, 1~2억원에 달하는 해직기간 급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게된 교육당국이 자중하지는 못할망정 중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과도한 정치적․감정적인 태도며,  교원단체와의 기싸움에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시국선언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혼란이나 피해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립학교에서 온갖 전횡과 비리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비호를 하는 교육청이 이미 2년 9개월동안 지나친 징계에 의해 고통을 받은 교사에 대해 중징계로 재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임.

❍ 특히, 공무원노조 등 단체행동으로 인해 해임되었다가 복직한 사례에서도 재징계를 당했지만 감봉에 그쳤으며, 중징계를 당한 사례는 없음.

❍ 한편, 서 교사는 과학부총리상을 수상하여 표창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경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은 이성을 잃은 표적 징계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냄.

⇒ 2010년부터 올해까지 경남에서는 109건, 부산에서는 12건, 울산에서는 5건이 징계조치에 대한 감경에서 제외되었는데, 대부분 음주운전, 성폭행, 금품수수, 불륜 등과 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감경에서 제외됨.

⇒ 교사 시국선언이 이와 같은 파렴치 범죄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유은혜 의원은 “재징계가 필요하다면 교직사회부터 화합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반영하여 상식선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감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