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전혜자 보좌관

“법원, 합의부냐 단독부냐 따라 상소율 큰 차이”

전주지법 합의부 상소율 57.5% 단독부와 35%p 차이 -

광주지법 합의부 상소율 42.6%, 단독부와 25%p 차이 -

같은 법원에서도 합의부냐 단독부냐에 따라 상소율이 최고 35%p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지원포함) 형사합의부 상소율은 57.5%, 형사단독부 상소율은 22.3%로 상소율 차이가 무려 35%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형사합의부 상소율이 62.5%, 형사단독부 13.8%로 물 48.7%p의 차이를 보였다. 군산지원은 34.8%p, 전주지법 본원은 34.1%p 차이를 나타냈다.

[ 전주지방법원 형사단독부와 형사합의부 상소율(%) ]

	본원	군산	정읍	남원	합계
단독	29.6	16.1	27.5	13.8	22.3
합의	63.7	50.9	47.7	62.5	57.5
차이	34.1	34.8	20.2	48.7	35.2

(기간 : 2011. 9. 1. ~ 2012. 8. 31)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와 형사단독부의 상소율 차이는 24.7%p로 집계됐다. 광주지법(지원포함) 형사합의부 상소율은 42.5%로 형사단독부 상소율 17.8%보다 24.7%p 높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형사합의부 상소율이 38.7%로 형사단독부 상소율 12.8%에 비해 25.9%p 높았으며, 광주지법 본원의 형사합의부 상소율은 45.0%로 형사단독부 상소율 19.4%에 비해 25.6%p 차이를 보였다.

[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부와 형사합의부 상소율(%) ]

	본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합계
단독	19.38	18.12	31.37	12.85	19.56	17.85
합의	45.01	37.80	51.52	38.72	41.43	42.55
차이	25.63	19.68	20.15	25.87	21.87	24.70

(기간 : 2011. 9. 1. ~ 2012. 8. 31)

한편,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합의부의 심판권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등으로 명시돼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