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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2년10월19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1)

동화기업(주) - 소각로 증설 진단

42년 전통 아산 인주중학교 옆에 7년째 버티고 있는 反교육 유해환경기업

지역경제발전 명분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중

그 동안 폐목재·폐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한 고통과 피해 → ‘무시·외면’

학교 등 지역사회와 합의 없이 日 350톤 규모의 소각장 증설(3.7배) 추진

공기나 피부접촉 통해 몸 속에 흡수되는 유해화학물질 – 본드의 주요원료

주민·학생 ‘구토 및 설사 고통호소’ 對 충남도 ‘기준이하, 문제없다’

인주中, 교사들은 전입 기피하고 학생들은 운동자 체육활동 금지 상황

학생들, 악취 때문에 어지럼증·구토·집중력 저하·생리불순 등 고통 호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재 주민들, 특히 바로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로의 증설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충청남도」국정감사에서 아산시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주)의 소각로 증설과 관련, 충남도 및 해당기업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 및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동화기업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업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동화기업 소각장의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현재 주민들, 특히 바로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로의 증설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인주면 주민들이 공기를 채집해서 유해성분에 대해 여러차례 검사요청을 하여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까지 검출된 상황”이라면서, “충남도와 해당기업은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학교선생님 중 한분은 고통을 호소하고 기업측에 항의전화를 여러 번 해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다른 지역학교로 전출을 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여학생들 가운데에는 생리불순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다수이고,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동화기업 소각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유해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그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0.1~0.5ppm에 이르면 눈과 호흡기, 목에 자극이 생기고, 1~5ppm일 경우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경우 심한 천식증세가 발생하며, 10~20ppm일 경우에는 눈물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독성물질.”이라며, “이에 대해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1> 인주중학교와 동화기업 위치도

<참고자료2> 동화기업 공장 증설규모

구분	전	후	비교	인허가기관
압착시설(320HP, 흡수식) (오염원 주 배출시설)	830㎡/븐	?	소각로 규모로 3배 확장으로 추정	아산시장(2011.7 허가)
제재, 연마시설(여과식)	2,000㎡/분	?
분쇄, 건조시설(세정식)	3,000㎡/분	?
소각로	94톤/1일	350톤/1일		충청남도지사

배출대상시설	배출량
소각시설(3916.7kg/hr)	0.34~0.15
압착시설(320HP) : 흡수식(830㎡/분)	6.51~0.85
제재, 연마시설 : 여과식(2,000㎡/분)	0.05
분쇄, 건조시설 : 세정식(3,000㎡/분)	0.04

<참고자료3> 동화기업 소각장 포름알데히드(HCHO/PPM) 배출 현황

<참고자료4>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 ppm	발생하는 병상과 기준치
0.04	민감한 아이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김, 신경조직의 자극이 시작됨
0.05~1.0	냄새를 느낌, 캐나다, 캘리포니아 실내기준치
0.08	WTO기준, 일본 실내 환경 기준
0.1	독일에서는 이 이상의 농도가 방출되는 제품의 판매금지
0.2	눈에서의 자극이 시작됨
0.25~0.33	호흡기 장해가 시작됨
0.5	목의 자극이 시작되는 최저치, 산업위생학회 허용농도(공장 등의 최고치)
1	5년간 생활하면 1만인 중 14명이 암이 발생함
2.0~3.0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생김
4	눈물이 나옴
10.0~20.0	격렬하게 눈물이 나옴,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함
30.0~	5~10분에 급성중독을 일으킴,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 상기의 방출량은 20±0.1°C의 데시케이터 내에서 24시간 방출하였을 때, 증류수에 흡수되어지는 농도

※ 1ppm = 1,000ppb

<참고자료5> 소각시 악취로 인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구분	영향 및 피해	비고
교육환경	〇 견디기 힘든 악취로 교실 창문을 열고 수업할 수 없음 (실외수업 및 운동장 사용 불가) 〇 악취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교 교육력 저하 - 초등학교 학생들의 본교 진학 기피 - 악취지역이란 인식으로 교사들의 본교 전입 기피
학생 및 교직원 (인체)	〇 두통과 메스꺼움 호소 〇 눈, 코, 목 등 점막부위 자극 〇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유발 〇 여학생 생리 불순 〇 장기적으로 중추신경질환 및 유전변이, 두뇌 발달에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