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12. 10. 16, 火)

	<진행개요>
･진행순서 : 업무현황 보고(2개 기관) - 위원질의 ･질의순서 : 20번째 내외(※여･야 포함) ･질의시간 : 주질의(10분), 보충질의(5분) ※ TV중계 : 없음(국세청 자체 녹화)

순  서

1.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1

2. 증가하는 과오납 국세환급금, 원인과 대책은?	3

3. 덤핑으로 물건팔고, 부가세 포함된 대금 받으면 폐업
銅수집 기업형 고물상, 5년간 9천억원 탈세	7

4. 서민울리는 기획부동산 잡고,
여성세무공무원 육아부담 해소·전문성 강화 필요	9

1.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 국세청은 지난 2/27일부터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위해

ㅇ기존‘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 운영

ㅇ 서울청의 경우 7개 係, 78명(종전: 징세과 내 6개 係)

- 중부청의 경우 5개 係, 67명으로 구성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ㅇ 지능적인 체납 처분 회피자를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업무 수행

* 체납발생 6개월이 경과한 법인 1억, 개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대상

□ 제도시행 후 금년 6월 말까지

ㅇ 서울청은 총 3,364억원의,  중부청은 2,73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

•서울청: 현금징수 1,743억, 재산압류 등 798억 징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823억

•중부청: 현금징수 1,383억, 재산압류 등 1,099억 징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248억

ㅇ 징수한 체납세액이 서울청은 팀원 1인당 43억 원,

중부청은 1인당 41억 정도가 됨

ㅇ 4개월간의 짧은 운영기간에 비해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질문.1) 청장님, 징수한 3,364억원은 일선 세무서에서 포기한

체납세액을 거둬들인 것이지요?

질문.2) 대상으로 하는 전체 체납액(母數)은 얼마나 됩니까?

* 서울청(국세청)에서는 통계가 없다고 답변함

• 체납발생 6개월이 경과한 법인 1억, 개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지 통계가 없습니까?

• 없다면, 전체금액 대비 얼마만큼의 실적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듦

• 종합감사 때까지 대책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질문.3)‘숨긴재산 무한추적팀’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기본 인건비 외에 특별히 편성된 예산 없음

질문.4)‘채권추심 업무’라는 것이 민원인들과 ‘다툼’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한 일,

• 민간 추심기관에 맡기는 문제가 논의될 정도로

전문성과 근성이 필요한 일

• 직원들이‘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배속을  원하지 않을 것.

어떻습니까?

질문.5) 체납정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됨.

•‘무한추적팀’에 얼마 이상의 성과를 내면

예산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문제,

• 인사평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

활동비를 현실화 하는 문제 등 고려 필요. 견해는?

2. 증가하는 과오납 국세환급금, 원인과 대책은?

□ 성장률이 둔화되고 세수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기 납부해야 될 세금 징수업무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ㅇ 특히,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과오납을 줄이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점

□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체납세액 징수’문제에 이어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함.

□ 과오납환급금은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과

불복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되고 있음

□ ’06년부터 ’12년 6월 현재까지 전체 과오납 국세환급금은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06~’07년에 비해 ’08~’09년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10년~’11년도 ’06~’07년 대비 늘어난 수치임

ㅇ 그에 따른 지급건수와 지급금액도 증가 추세에 있음

ㅇ 금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전체 과오납 환급금 현황>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발생건수	251,755	353,713	731,879	885,153	486,173	476,621	206,340
발생금액	12,665	21,150	28,409	31,367	30,587	33,245	16,410
지급건수	215,537	308,368	657,985	804,813	423,640	419,640	180,125
지급금액	10,886	18,337	25,580	27,390	26,203	29,409	12,879

□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ㅇ 특히, 서울청은 ’06~’07년 대비 ’08~’11년이 두 배 가까이 증가

<서울·중부청 과오납 환급금 현황>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서울청	발생건수	71,509	103,817	289,693	363,427	146,741	135,193	58,832
	발생금액	6,847	9,629	17,419	16,015	16,915	16,941	8,271
	지급건수	61,361	90,581	264,626	338,122	128,570	118,941	50,905
	지급금액	5,763	8,745	16,265	14,436	15,307	15,496	5,744

중부청	발생건수	78,469	116,679	238,378	282,940	162,922	163,865	70,626
	발생금액	3,073	6,747	5,950	6,855	6,275	6,915	3,049
	지급건수	65,712	99,684	212,088	253,572	139,113	141,805	60,768
	지급금액	2,688	5,251	5,337	6,220	5,082	5,905	2,709

질문.1) 청장님,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늘었다면

‘납세안내’에 문제점이 있을 테고,

• 불복환급금이 늘었다면 그만큼 ‘부과행정’이 잘못된 것

•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 ‘08~’09년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금이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등에 따른 직권경정과 경정청구가 증가한데 기인

□ 문제는, 불복환급금도 늘어났다는 것임

ㅇ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ㆍ소송 등

-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기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

□ ‘08년에는 불복환급 발생건수와 지급건수가 크게 늘었고,

ㅇ ‘09년에는 발생금액과 지급금액이 늘어났음

ㅇ ‘11년에는 발생건수, 발생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

<전체 과오납(불복) 국세환급금 현황>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발생건수	4,908	3,853	5,387	3,140	1,894	5,010	1,496
발생금액	5,428	5,659	3,095	5,770	4,839	6,171	4,780
지급건수	4,203	3,404	4,801	2,584	1,653	4,554	1,381
지급금액	5,083	4,822	2,924	5,291	4,578	6,023	3,607

□ 서울·중부청의 경우는 전체적인 추세와 달리

’08~’10년에는 주춤하다가 ’11년에 다시 크게 늘어났음

<서울·중부청 과오납(불복) 환급금 현황>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서울청	발생건수	2,418	1,993	3,420	1,551	977	3,041	710
	발생금액	3,141	3,001	2,111	2,952	2,721	4,292	2,771
	지급건수	2,246	1,788	3,143	1,317	862	2,746	651
	지급금액	2,871	2,894	1,991	2,877	2,505	4,196	1,705

중부청	발생건수	1,570	1,066	1,292	930	498	1,172	455
	발생금액	1,195	1,994	602	658	849	957	304
	지급건수	1,167	901	1,094	765	437	1,070	424
	지급금액	1,155	1,281	558	641	819	929	288

질문.2) 서울청장님, ’11년에 불복과오납 환급이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ㅇ 과오납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와

불복환급금의 유형별 통계가 없다는 것

ㅇ 통계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고

그 분석으로 토대로 과오납 환급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임

질문.3)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집계를 해주시고

•‘착오’에 의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분야,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여

추후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

• 또한, 불복에 의한 환급금의 유형도 분석하여

‘과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견해는?

질문.4) 그리고, 서울청장님, 최근 5년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서울청이 단연 1등.

• 다른 청의 2~3배가 넘는 패소율

•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원인분석과 함께 전문성 강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에 대한 대책은?

<행정소송 연도별․지방청별 현황>

(단위 : 건, %)

청별 연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8	처 리	1,630	753	474	110	79	65	149
	패 소	198	141	43	9	3	0	2
	패소율	12.1	18.7	9.1	8.2	3.8	0.0	1.3
2009	처 리	1,482	623	479	85	40	65	190
	패 소	161	99	49	6	1	3	3
	패소율	10.9	15.9	10.2	7.1	2.5	4.6	1.6
2010	처 리	1,321	598	416	67	44	59	137
	패 소	163	122	30	2	0	0	9
	패소율	12.3	20.4	7.2	3.0	0.0	0.0	6.6
2011	처 리	1,627	715	555	100	45	69	143
	패 소	159	131	19	7	0	1	1
	패소율	9.8	18.3	3.4	7.0	0.0	1.4	0.7
2012. 6월	처 리	700	276	237	41	41	31	74
	패 소	82	55	15	6	1	1	4
	패소율	11.7	19.9	6.3	14.6	2.4	3.2	5.4

* 패소건수 및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3. 銅수집 기업형 고물상, 5년간 9천억원 탈세
- 덤핑으로 물건팔고, 부가세 포함된 대금 받으면 폐업

□ 銅제품(전선, 銅파이프, 銅판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銅원료 소요량은 한해 45만톤

￮ 25만톤 수입 + 20만톤 국내 고물상, 자원재생센터 등 수집

□ 국내에서 수집되는 銅재생원료(銅조각, 銅파편, 銅전선, 銅부스러기 등 이하 ‘銅 스크랩’) 도매상 조합(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하 ‘스크랩 조합’)은,￮ 국내수집 20만톤(1조 8천억원) 가운데 절반(10만톤, 9천억원 규모)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 / ※’12.7.16 국세청 공문 접수

□ 탈세방법(그림 설명): 동 스크랩 도매상(수집상)이 동 제품 생산자에 납품후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폐업

￮ 동 제품 생산자: 국세청에 매입세액신고 후 공제 또는 환급 신청

￮ 동 스크랩 도매상: 국세청에 매출세액 무신고 ⇒ 불명자료 발생(탈세)

□ 그래서, 납품받은 동 제품 생산자가 국세청에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니

￮ 동 스크랩 도매상들의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불명자료)

- 오히려 무자료 거래후 부가세를 부당환급 받으려고 한다는 의심에

동 제품 생산자들을 세무조사한다고 억울함 호소

질문.1) 서울청장님, 중부청장님,
각각 관할 지역에 동 스크랩 도매상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질문.2) 동 스크랩 도매상의 부가세 매출신고와
동 제품 생산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이 일치 하지 않아(불명자료) 탈세로 의심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동 스크랩 조합 스스로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5년간 9천억원 규모의 탈세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방청이 탈세 규모 파악 또는 사례 수집이 미흡하다면 심각한 문제

□ 동 스크랩 도매상들은 부가세 탈세를 목적으로 덤핑거래(부가세 탈세분 10% 범위내에서 덤핑)를 하는 불법 도매상들을 근절하기 위해

￮ 스스로 불편해지더라도 金 거래처럼 부가세를 최종 매입자(동 제품 생산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

질문.3) 탈세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나선만큼 金과 같이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종합감사전까지 국세청 본청에 제출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4. 서민 울리는 기획부동산 잡고,

여성직원 육아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대책 필요

□ 중부청장님께 두 가지 당부 드리겠음

□ 먼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기임에도

ㅇ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에는

-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지역,

- 신도시 개발지역 등 개발호재 지역이 존재

□  이런 탓에 기획부동산업체들이

ㅇ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 허위정보로

- 신문광고,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모집

- 부동산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양도차익을 챙기고 있다함

□  이들은 대부분 단기간 영업 후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ㅇ 허위정보를 믿고 투자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질문.1) 청장님, 이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견해는?

□ 다음은 여성세무공무원 복지와 전문성 강화 문제임

□‘12년 9/1일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여직원 수는 1,566명

ㅇ 전체 4,702명의 33.3%에 해당

ㅇ 이중 6급 이하 세무직 여직원은 1,366명으로

세무직 전체의 33.1% 점유

ㅇ 직급별로는 세무직 8급 48.6%(499/1,026명), 9급 53.3%(530/994명)로

- 최근 임용된 직원일수록 여성 비중이 크며,

-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적령기에 있음

<중부청 연도별 여직원 점유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9
점유비	27.9%	28.4%	32.5%	33.6%	33.9%	34.3%	33.3%

□ 이처럼, 여성세무공무원이 전 직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ㅇ 육아와 출산에 따른 업무상 애로 등으로 인해

보직 및 경력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리함이 있을 것

질문.1) 청장님, 여성공무원들의 육아 부담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 저출산시대를 맞아,

중부청이 모범적으로 좋은 대안마련을 강구해주시기 당부드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