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대구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2.10.18, 오전 10시 대구지방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일자리창출사업자 세무조사 선정

세무공무원의 임의적 분류 근절되어야

-일선 공무원의 과실로 세무조사 면제된 업체가 세무조사 받기도-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은 매년 일자리창출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실시하여 기업 및 개인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상기 사항은 매년 경제 및 고용환경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으며,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당해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있음.

□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는 국세청의 관련 ‘일자리창출사업자’의 선정지침을 어기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선정함.

- 해당 일선 관청은 국세청의 선정 기준에 따라 당초 일자리창출사업자로 선정한 업체를 세무조사 법인으로 선정하고 역으로 일자리창출과 무관한 업체를 일자리창출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 당초 ‘일자리창출사업자의 세무조사 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음.

※ 당 세무서는 국세청본청의 일자리창출사업자 명단을 직접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6개의 일자리창출사업자(기업)을 세무조사 개인 및 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

<2009년 개인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부당 명세>

구분	잘못 선정된 사업자		선정되어야 할 사업자
	업체	선정유형	업체	선정유형
1	A	성실도 선정 소매업	G	성실도 선정 소매업
2	B	성실도 선정 의료업	H	성실도 선정 의료업
3	C	성실도 선정 의료업	I	성실도 선정 의료업
4	D	성실도 선정 기타서비스	J	성실도 선정 기타서비스
5	E	무작위 선정	K	무작위 선정
6	F	무작위 선정	L	무작위 선정

출처 : 감사원(2012, 5)

【질의】

□ 일자리창출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당초 취지가 무엇인지요?

-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련의 실업문제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이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 당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초의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자에 대한 선정 지침과 기준을 일선 세무서에 하달함에도 불구, 이런 지침을 어기고 담당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 포항세무서에서 일자리창출업체로 선정되어야 할 업체 6곳이 선정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일자리창출과 관련이 없는 6개 업체가 선정되는 등 행정의 난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당 공무원들의 규정을 경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경시하는 행정은 세무행정에 있어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자 세무조사 면제의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됩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관련 규정을 충실이 이행하는 세무행정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