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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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현 황>

□ 법원의 강제조정 원고와 피고의 원만한 합의 안 이루어져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신청 사건현황 중 서울고법 소속 지방법원의 조정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26,576건 중 이의신청 건수는 15,130으로 전체 강제조정 건수의 5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지검별로 살펴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5년간 731건의 강제조정 사건중 이의신청건수가 565건으로 77.2%의 이의신청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음.

o 최근 5년간 각 지검의 강제조정 이의신청률

지법	강제조정	이의신청	이의신청율
서울중앙지방법원	9,915건	3,919건	39.5%
서울동부지방법원	1,401건	1,008건	71.9%
서울남부지방법원	3,158건	1,845건	58.4%
서울북부지방법원	731건	565건	77.2%
서울서부지방법원	1,153건	772건	66.9%
의정부지방법원	1,923건	1,221건	63.4%
인천지방법원	2,678건	1,597건	59.6%
수원지방법원	4,754건	3,576건	75.2%
춘천지방법원	863건	627건	72.6%
대전지방법원	3,492건	2,384건	68.3%
청주지방법원	1,349건	783건	58.0%
대구지방법원	3,286건	2,466건	75.0%
부산지방법원	4,872건	2,478건	50.9%
울산지방법원	665건	506건	76.1%
창원지방법원	2,519건	1,779건	70.6%
광주지방법원	2,161건	1,421건	65.8%
전주지방법원	1,399건	1,060건	75.8%
제주지방법원	391건	218건	55.8%

<질의 및 문제점>

1)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 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임.

- 이런 강제조정 사건에서 이의신청률이 높다는 것은 재판부가 원,피고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불만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당사자들 간 의견조율 문제로 임의조정이 어렵더라도 무분별한 강제조정은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강제조정률을 낮추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법원행젖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지난 5월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인천지방법원에 LH를 상대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문은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에 발송하였으나, LH는 강제조정을 수용하고, 청라국제업무타운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

- 강제조정 수용을 위한  강제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은 세밀하지 못한 강제조정이 오히려 당사자간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건 아닌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 1] 전국법원 지법별 강제조정 이의신청 현황

구분법원별	2008		2009		2010		2011		2012. 6		합계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계	10,973	6,531	10,024	6,613	10,500	6,398	10,424	6,096	4,789	2,587	46,710	28,225
서울중앙지방법원	2,908	1,173	1,560	900	1,978	773	2,417	746	1,052	327	9,915	3,919
서울동부지방법원	264	178	294	206	409	269	322	270	112	85	1,401	1,008
서울남부지방법원	1,026	512	750	513	612	372	405	331	365	117	3,158	1,8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9	133	223	166	143	130	97	97	59	39	731	565
서울서부지방법원	301	190	229	201	290	206	226	133	107	42	1,153	772
의정부지방법원	417	195	460	305	491	320	369	274	186	127	1,923	1,221
인천지방법원	582	352	574	309	641	396	607	359	274	181	2,678	1,597
수원지방법원	1,099	746	1,139	945	1,103	807	974	772	439	306	4,754	3,576
춘천지방법원	212	169	138	117	206	106	206	141	101	94	863	627
대전지방법원	613	447	661	472	940	634	908	584	370	247	3492	2384
청주지방법원	208	164	299	174	313	181	355	192	174	72	1349	783
대구지방법원	567	466	1018	670	714	620	695	484	292	226	3286	2466
부산지방법원	958	555	936	488	1050	525	1333	639	595	271	4872	2478
울산지방법원	180	178	144	89	105	61	152	116	84	62	665	506
창원지방법원	553	385	712	475	626	415	437	359	191	145	2519	1779
광주지방법원	467	390	518	319	524	334	445	280	207	98	2161	1421
전주지방법원	340	255	295	226	240	191	367	263	157	125	1399	1060
제주지방법원	69	43	74	38	115	58	109	56	24	23	391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