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19.(금)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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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0명 중 7명이 모르는 환경분쟁조정제도

- 시행한지 20년이 지난 환경분쟁조정제도, 인지도 30.2%, 만족도 45.7%에 불과, 제고위해 노력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홍보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10년도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30.2%로, 10명 중 7명이 모를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10년 45.7%로 ‘08년 51.5%에 비해 5.8% 하락했다.

이완영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주로 취약계층인 서민들인데, 법적 소송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해결에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돼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처리시간 단축, 환경피해 배상수준 현실화 등을 통하여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10.11.20.~11.29.(10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국민, 분쟁조정제도 이용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 30.2%, 만족도 45.7%로 조사됨

-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30.2%로 나타나 ‘08년(27.9%) 대비 2.3% 상승함

-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민원인(신청인·피신청인)의 만족도는 45.7%로 나타나 ‘08년(51.5%) 대비 5.8% 하락함

	결과 요약
◈ 일반국민의 인지도 및 분쟁조정기여도 상승 - 인지도 : '08년 27.9% → '10년 30.2%(2.3%상승) - 분쟁조정기여도 : '08년 59.7% → '10년 61.6%(1.9%상승) ◈ 민원인의 분쟁조정결과 만족도는 '08년대비 5.8% 하락 - '08년 51.5% → '10년 4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