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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9. 21.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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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범죄 판친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발생 최다 지역은 구로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강력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외국인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는 총 21,914건 발생했다. 2010년(6,986건)에 비해 2011년(9,688건)도는 1.4배로 늘었으며, 특히 2012년 8월까지 총 5,240건이 발생하였다.

[표1]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10년	’11년	’12년 8월	총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외국인 범죄	6,986	9,688	5,240	21,914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이 69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 피싱 등의 지능범죄(3144건), 절도(1399건), 마약류(301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연간 18건), 강도(연간 50건), 강간(연간 92건), 절도(연간 466건), 폭력(연간 2251건)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범죄가 점차 강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최다 발생 지역은 구로구로 총 2,570건으로 연평균은 856건, 하루 평균은 2.3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 했다. 이어 영등포구(2,220건), 용산구(1449건), 금천구(1023건), 중구(81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2]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2010	2011	2012.8	총계
서울청	799	2,995	1019	4,813
구 로	767	1,176	627	2,570
영등포	759	835	626	2,220
용 산	535	558	356	1,449
금 천	355	413	255	1,023
중부(중구)	305	296	211	812
강남(강남구)	272	286	217	775
광 진	281	310	181	772
관 악	232	246	154	632
마 포	254	216	150	620
서대문	244	163	113	520
송 파	167	169	161	497
서초(서초구)	178	204	103	485
동대문	152	211	87	450
동 작	170	148	88	406
성 동	112	134	92	338
수서(강남구)	128	126	82	336
중 랑	126	119	75	320
강 동	126	121	65	312
혜화(종로구)	118	108	69	295
남대문(중구)	92	117	74	283
강 서	101	115	56	272
양 천	92	87	68	247
종로(종로구)	83	97	50	230
성북(성북구)	112	67	40	219
종암(성북구)	70	117	28	215
강 북	77	58	55	190
노 원	72	57	34	163
은평(은평구)	79	42	25	146
방배(서초구)	72	43	30	145
도 봉	27	31	24	82
서부(은평구)	29	23	25	77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 21,914명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15,038명으로 전체의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68%를 점유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몽골, 베트남 순이었다.

[표2]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

연 도 국적	’10년	’11년	’12년 1-8월	총 계
	피의자	피의자	피의자	피의자
계(건)	6,986	9,688	5,240	21,914
중국	4,571	7,010	3,457	15,038
미국	760	904	571	2,235
몽골	385	426	264	1,075
베트남	234	164	58	456
대만	142	188	110	440
캐나다	129	146	124	399
태국	45	117	59	221
나이지라아	70	40	44	154
기타	650	693	553	1,896

특히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중 불법체류자가 총 901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60.3%로 가장 많아 중국 국적자의 특별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짐과 동시에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특정 국적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고, 일부 외국인 범죄자들로 인해 그렇지 않은 선량한 외국인들까지 피해를 입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 중 특히 불법 체류자들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