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24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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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구소(안랩), 대기업, 국책연구기관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혈안, 지식경제부는 수수방관?

안철수 연구소, 중소기업과 기술인수 협상 중 기술 제공받은 후 돌연 협상중단

중소기업청은 기술임치서비스, 특허청은 원본증명서비스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한다지만 실상은 대기업만 이용하는 대기업 기술보호 서비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롯데 등 대기업에게 기술 탈취당한 중소기업       70%가 기술보호 서비스의 존재 조차 몰라...

안철수 연구소(안랩)가 2006년 중소IT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인수협상을 하던 중, 기술을 제공받은 뒤 돌연 인수협상 중단을 선언, 자체기술개발로 선회하면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후보는 2005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안철수 연구소에서 이사회의장으로 재직했다.

안철수 연구소는 컴트루 테크놀로지社가 개발한 유해사이트 및 동영상 차단프로그램 인수를 추진하면서 2006년 1월 31일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술관련 중요 개발 로직, 개발 소스등 기술자료, 영업자료를 제공받았다.

그 뒤 양사는 2006년 2월 15일까지 기술 실사를 거쳐 최종인수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2월 27일 안철수 연구소측은 돌연 컴트루 테크놀로지社에 인수부적합을 통보했고, 자체기술개발로 선회한다고 발표했다.

컴트루 테크놀로지社는 그 전인 2월 22일, 기존 MOU에‘인수과정상 알게 된 자사의 기밀정보를 인수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안철수 연구소 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연구소는 이듬해인 2007년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이 포함된‘빛자루’라는 이름의 사이트보안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신제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직원이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 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림포스텍社의 기술개발이사가 무선전력전송기술을 유출하여 경쟁업체인 유케이테크社에 넘겼는데, ETRI 연구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유케이테크社에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하여 특허출원을 돕고, 개인 실적을 위해 공동 발명자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ETRI는 유출된 기술과 자신들이 특허등록한 기술이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우선 해명했다.

그러나 ETRI는 유출된 기술의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실제로 유출된 기술과 특허등록된 기술이 다른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해명부터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나 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11년에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한 직원을 견책 처분하는데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8월 대기업인 롯데가 중소기업 네오아이씨피社의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만행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18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07~΄09)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입은 피해액이 5조 755억원에 달하며, 대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5,581억원 정도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R&D 투자금액은 21조 8,350억 여원으로 나타나, 투자금액의 약 25%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07~΄10 민간 기업 유형별 R&D 투자금액 >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계	238,649	260,001	281,659	328,032
대기업	175,119	187,139	199,699	242,129
중소기업	32,710	38,250	44,873	48,503
벤처기업	30,820	34,611	37,086	37,401

*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의 기술,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각자 기술임치제도, 원본증명제도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술임치제도의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원본을 중소기업청에 있는 금고에 넣어 보관함으로서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영업비밀 원본 자체가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을 기업외부로 내보내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어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 기술임치제도 실적 >

( 단위 : 건 )

구분	΄08	΄09	΄10	΄11	΄12.09	계
신규계약	26	120	307	618	2,001	3,072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05년부터 8년간 기술임치제도를 포함한 기술유출 방지사업으로 약 15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의 실적이 미미하여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계	422	500	500	2,000	2,995	2,178	2,660	3,700	14,955

* 출처 :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반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원본증명제도의 경우, 영업비밀을 포함한 전자문서의 암호값만을 기관에 등록함으로서 등록시점에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술임치제도와 달리 기업이 영업비밀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이 가진 원본이 훼손되거나 기업 부도 등으로 유실될 경우에는 증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원본증명제도 실적 >

( 단위 : 건 )

구분	΄08	΄09	΄10	΄11	΄12.08	계
가입자수	-	-	196	226	150	572
등록건수	-	-	233	910	11,139	12,282

* 자료 : 특허청

해당 제도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나, 정작 기업들은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작 수혜자인 중소․벤처 기업들은 70% 이상이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 기술임치제도, 원본증명제도 인지도 조사 관련 >

구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기술임치제도(중소기업청)	25.4%	74.6%
원본증명제도(특허청)	29.2%	70.8%

* 출처 : 중소기업청, 특허청 제출자료 재취합

특히 대기업 롯데의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에 의해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네오아이씨피社의 경우 정우택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해당 제도들을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 하였다.

실제로 특허정보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원본증명제도의 이용 실적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본증명제도 기업 유형별 실적 >

(단위 : 건)

구분	계	유형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가입실적	572	464	100	8
		81.1%	17.5%	1.4%
이용실적	12,282	307	199	11,776
		2.5%	1.6%	95.9%

* 출처 : 특허정보원 제출자료

가입실적은 개인이 81.1%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개인은 가입자 한 명당 한 건의 이용도 채 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은 1기업 당 약 2건 정도의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대기업은 겨우 특정기업 8곳에서 11,776건의 기술에 대해 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전체 이용실적의 95.9%를 8개 기업이 차지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아닌 대기업 기술보호 서비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24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홍석우 장관에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할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홍보가 미흡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서비스를 통합하되, 제도 각각의 장단점을 살리기 위해서 두 제도 모두를 계속적으로 서비스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늘리고, 무엇보다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석유혼합제도, 정작 주유소는

정유사와의 노예계약으로 시행 불가?

정유사들의 기름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석유혼합제도,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배타조건부 거래계약)으로 혼합판매 불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정유사들, 무조건적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 구매 강요

지식경제부는 관행 타파 없이 석유혼합제도 강행, 정상시행 불투명..

지난 9월 6일부터 지식경제부가 석유혼합판매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 관행에 묶여 혼합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2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유사들은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게 상표 사용 및 보너스카드, 제휴카드, 자금․시설지원을 빌미로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혼합판매를 하고 있는 주유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량구매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주유소 의사확인 현황 >

구분	자영주유소	전량구매 의사표시		계약 미체결*
	개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SK 에너지	43	39	90.7%	4	9.3%
SK 네트웤스	2,892	2,647	91.5%	243	8.4%
GS 칼텍스	2305	2097	91.0%	208	9.0%
S-OIL	1600	1395	87.2%	204	12.8%
현대오일뱅크	1946	1856	95.4%	61	3.1%
계	8,786	8,034	91.4%	720	8.1%

* 출처 : 정유사 제출자료(지식경제부 취합, ΄11.05 기준)

* 계약 미체결: 계약체결 자체에 불응하였으나, 사실상 전량구매 거래 중임

* SK네트웤스 주유소는 구분저장 후 혼합판매하였으나, 현재 1개소는 폐업, 1개소는 전속거래계약으로 변경

전량구매계약에 대해 정유사들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유소들은 전량구매계약을 하고 있다.

< 정유사별 전량구매계약(배타조건부거래) 주유소에 대한 지원 현황(΄08.09 기준>

(단위 : 개소)

피심인		상표사용, 보너스카드, 제휴카드 지원받은 주유소(A)	A외에 자금, 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주유소(B)	계
SK	SK에너지	81	115	196
	SK네트웍스	1,567	1,073	2,640
GS		1,097	1,369	2,466
현대		780	986	1,766
S-OIL		314	180	494
계		3,839	3,723	7,562

* 출처 : 정유사 제출자료

주유소들이 전량 구매계약을 위반하여 타 정유사의 기름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정유사 측에서 계약 해지, 디브랜딩(폴철거), 보너스시스템 철거,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제도 시행 이후 두 달이 가깝도록 혼합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시행하는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타파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정유사들의 자영주유소 중 혼합판매의사를 표시한 주유소는 전체 브랜드폴 주유소 8,786곳 중 단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량구매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주유소 의사확인 현황 >

구분	자영주유소	혼합판매 의사표시
	개수	개수	비율
SK 에너지	43	0	0.0%
SK 네트웤스	2,892	2	0.1%
GS 칼텍스	2305	0	0.0%
S-OIL	1600	1	0.1%
현대오일뱅크	1946	29	1.5%
계	8,786	32	0.3%

* 출처 : 정유사 제출자료, (΄11.5월 기준)

지식경제부가 지난 ΄12.05월 수행한 주유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주유소 5,845개소 중 74%인 4,302개소가 전량구매계약 변경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유사 주체의 조사에서 혼합판매 의사표시를 한 주유소는 0.3%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격인하효과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가 혼합판매 20% 물량을 타 정유사로부터 50원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10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정유사들의 가격차는 약 40원으로, 실제로는 8원 정도의 가격인하효과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식경제부가 석유혼합제도 시행 이전에 수행한 연구용역은 각 정유사의 석유를 혼합했을 경우에도 품질이나 안전 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용역 단 1개 뿐이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정유사들의 전량구매조건 실태 현장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도부터 시행하여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필요한 조사와 조처를 통해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석유혼합판매에 의지를 가지도록 하고, 수입사들의 신규 공급을 독려하여 저렴한 가격에 석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대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 번의 아프리카 근무, 영원한 아프리카 근무?

-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근무자들, 오지로 한 번 파견된 이후 계속       근무...

- 오지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점제도, 전체무역관의 절반 이상에     게 지급하여 사실상 유명무실...

오지로 파견되는 코트라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같은 오지에 파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 기업들과 해외시장 연결을 위해 해외에 111개의 무역관을 설립, 360여명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5페이지 첨부2 참고)

360여명의 직원 중에는 근무환경이 좋은 선진국으로 발령을 받는 직원들도, 아프리카, 중동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발령받는 직원들도 있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10연간 아프리카, 중동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발령받은 지원 40명 중 약 40%에 가까운 인원이 다시 해당지역으로 재배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3페이지 첨부1 참고)

이들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미명 하에 2~4년간의 오지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오지로 투입되고 있다.

코트라는 현재 오지의 등급을 가/나/다군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 직원의 경우 위험도가 약한 지역인 다군의 이집트에서 전쟁 등으로 위험한 가군의 수단으로 발령받았다. 심지어 내전이 진행 중인 최고 위험지역 리비아에서 마찬가지로 내전이 진행 중인 가군의 시리아로 곧장 전보된 경우까지 있다. 사지에서 돌아온 직원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셈이다.

반면 오지로 분류되지 않는 선진국에 지속적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별첨1 참고)

코트라에서는 특수지 근무지에 대해 승진 시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지 근무에 대한 가점을 주는 무역관이 전체 111개 중 절반이 넘는 58개나 (※ 6페이지 첨부3 참고) 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가점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실용성 있는 지원을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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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최근 10년간 중동/아프리카 무역관 파견근무자 현황

	성명	1차 근무지				⇨	2차 근무지
		근무시작일	당시부서	지역구분	근무종료일		근무시작일	후속무역관	지역구분	근무종료일	비고
1	강OO	2002.01.01	텔아비브무역관	중동	2006.01.31		2008.02.01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아프리카	2008.09.30
2	전OO	2002.01.01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중동/ 아프리카	2005.07.31		2009.02.01	이스탄불무역관	중동	2012.03.31
3	구OO	2002.01.01	이스탄불무역관	중동	2005.07.31		2007.08.01	샌프란시스코무역관		2007.12.31
4	최OO	2002.01.01	테헤란무역관	중동	2004.12.31		2012.08.01	뉴욕무역관
5	정OO	2002.04.01	트리폴리무역관	중동	2006.01.31		2008.02.01	카라치무역관		2011.07.31
6	김OO	2002.10.01	쿠웨이트무역관	중동	2006.07.31		2008.10.01	바그다드무역관	중동	2010.07.31
7	이OO	2002.10.01	무스카트무역관	중동	2006.01.31		2008.10.01	리야드무역관	중동	2011.08.31
8	김OO	2002.10.01	텔아비브무역관	중동	2003.07.31		2003.08.01	로스앤젤레스무역관		2006.07.31	현지전보
9	김OO	2002.10.01	이스탄불무역관	중동	2006.01.31		2008.12.01	중국지역본부		2010.07.31
10	임OO	2002.10.01	카이로무역관	중동	2006.01.31		2009.02.01	소피아무역관		2012.03.31
11	송OO	2003.02.01	라고스무역관	아프리카	2005.01.31		2007.08.01	파나마무역관		2010.07.31
12	채OO	2003.04.01	테헤란무역관	중동	2007.07.31		2009.08.01	자카르타무역관
13	최OO	2003.04.01	두바이무역관	중동	2007.01.31		2009.08.01	시드니무역관
14	황OO	2003.04.01	카이로무역관	중동	2004.04.30		2007.08.01	아테네무역관		2010.07.31
15	유OO	2003.08.01	리야드무역관	중동	2005.07.31		2007.08.01	밴쿠버무역관		2010.08.15
16	최OO	2004.02.01	알제무역관	중동	2008.01.31		2012.02.01	두바이무역관	중동	2012.09.14
17	장OO	2004.02.01	이스탄불무역관	중동	2006.07.31		2006.08.01	파리무역관		2008.07.31	현지전보
18	양OO	2004.08.01	카이로무역관	중동	2006.10.31		2006.11.01	부쿠레슈티무역관		2009.01.31
19	이OO	2005.02.01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아프리카	2008.01.31		2010.02.01	밀라노무역관
20	조OO	2005.02.01	암만무역관	중동	2007.07.31		2009.02.01	바르샤바무역관
21	고OO	2005.05.01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아프리카	2008.07.31		2010.08.01	뉴욕무역관
22	서OO	2005.07.01	바그다드무역관	중동	2007.01.31		2007.02.01	뉴욕무역관		2009.07.31	현지전보
23	홍OO	2005.08.01	카사블랑카무역관	중동	2009.07.31		2012.09.01	킨샤사무역관	아프리카
24	김OO	2006.02.01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중동	2009.07.31		2011.09.01	리야드무역관	중동
25	송OO	2006.02.01	트리폴리무역관	중동	2009.07.31		2009.08.01	다마스커스무역관	중동	2012.07.31	현지전보
26	권OO	2006.02.01	암만무역관	중동	2009.07.31		2011.09.01	실리콘밸리무역관
27	김OO	2006.02.01	쿠웨이트무역관	중동	2010.01.31		2012.08.01	산토도밍고무역관
28	박OO	2006.02.01	이스탄불무역관	중동	2009.01.31		2011.01.01	타이베이무역관		2012.07.31
29	허OO	2006.02.01	무스카트무역관	중동	2009.07.31		2012.02.01	마닐라무역관
30	권OO	2006.07.01	카이로무역관	중동	2009.07.31		2009.08.01	카르툼무역관	아프리카	2010.07.31	현지전보
31	손OO	2006.08.01	이스탄불무역관	중동	2008.01.31		2010.02.01	두바이무역관	중동
32	한OO	2006.08.01	테헤란무역관	중동	2010.07.31		2012.08.15	트리폴리무역관	중동
33	김OO	2006.08.01	두바이무역관	중동	2009.01.31		2011.08.01	부다페스트무역관
34	심OO	2006.08.01	라고스무역관	아프리카	2010.01.31		2012.08.01	암스테르담무역관
35	윤OO	2006.11.01	카이로무역관	중동	2009.01.31		2011.09.01	함부르크무역관
36	최OO	2007.02.01	바그다드무역관	중동	2008.09.30		2008.10.01	뮌헨무역관		2011.01.31	현지전보
37	편OO	2007.08.01	테헤란무역관	중동	2009.07.31		2011.02.01	라고스무역관	아프리카
38	황OO	2008.10.01	두바이무역관	중동	2011.08.31		2012.08.01	바그다드무역관	중동
39	최OO	2010.02.01	라고스무역관	아프리카	2010.04.19		2010.04.20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아프리카		현지전보
40	류OO	2012.02.01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아프리카	2012.04.09		2012.04.10	다르에스살람무역관	아프리카		현지전보

<출처 : 코트라 2012년 10월17일>

[첨부 2]  코트라 무역관 수  및 직원 파견 현황

연번	무역관	인력현황 (2012.8기준)		연번	무역관	인력현황 (2012.8기준)
		본사 파견	현지 직원			본사 파견	현지 직원
1	과테말라	1	3	57	시카고	5	6
2	광저우	5	5	58	실리콘밸리	5	5
3	나고야	3	3	59	싱가포르	6	6
4	나이로비	2	3	60	아디스아바바	1	3
5	난징	2	3	61	아바나	2	2
6	노보시비르스크	1	2	62	아크라	1	3
7	뉴델리	6	6	63	아테네	2	2
8	뉴욕	8	10	64	알마티	2	2
9	다롄	4	4	65	알제	2	2
10	다마스커스	2	2	66	암만	2	3
11	다카	3	4	67	암스테르담	4	3
12	달라스	2	3	68	양곤	3	3
13	도쿄	13	11	69	오사카	6	9
14	두바이	8	7	70	오클랜드	1	2
15	두알라	2	3	71	요하네스버그	5	5
16	디트로이트	4	5	72	우한	2	2
17	라고스	2	2	73	워싱턴	3	3
18	런던	5	6	74	이스탄불	4	4
19	로스앤젤레스	7	10	75	자그레브	1	2
20	리마	2	3	76	자카르타	5	5
21	리야드	3	4	77	정저우	1	3
22	마닐라	4	4	78	창사	1	3
23	마드리드	3	4	79	청두	3	4
24	마이애미	2	3	80	첸나이	2	2
25	멕시코시티	7	6	81	충칭	1	3
26	멜버른	2	5	82	취리히	3	4
27	모스크바	8	8	83	칭다오	4	4
28	무스카트	1	2	84	카라치	2	2
29	뭄바이	4	3	85	카라카스	1	2
30	뮌헨	2	2	86	카르툼	1	2
31	밀라노	4	5	87	카사블랑카	1	3
32	바그다드	1	2	88	카이로	4	4
33	바르샤바	4	4	89	코펜하겐	2	3
34	바쿠	1	2	90	콜롬보	1	2
35	방콕	4	5	91	쿠알라룸푸르	5	5
36	밴쿠버	3	4	92	쿠웨이트	2	2
37	베이징	15	8	93	키예프	2	2
38	보고타	3	3	94	타슈켄트	1	2
39	부다페스트	3	3	95	타이베이	4	4
40	부에노스아이레스	2	2	96	테헤란	3	4
41	부쿠레슈티	2	2	97	텔아비브	2	2
42	브뤼셀	3	4	98	토론토	4	5
43	블라디보스톡	3	3	99	트리폴리	2	2
44	비엔티안	2	3	100	파나마	3	3
45	빈	2	3	101	파리	5	7
46	산토도밍고	1	2	102	프놈펜	2	2
47	산티아고	3	3	103	프라하	2	2
48	상트페테르부르크	2	3	104	프랑크푸르트	8	7
49	상파울루	6	6	105	하노이	5	5
50	상하이	9	8	106	함부르크	3	4
51	샤먼	1	3	107	항저우	1	3
52	선양	2	3	108	헬싱키	2	2
53	소피아	1	2	109	호치민	6	6
54	스톡홀름	2	3	110	홍콩	5	6
55	시드니	3	5	111	후쿠오카	3	3
56	시안	1	2	계		360	420

<자료제출: 코트라 2012.09.21>

[첨부3] 인센티브(가점) 배분 기준(특수지, 그 외 일반지역 상세구분)

□ 특수지 무역관 근무자 가점 배분 기준

ㅇ 특수지 근무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 가점 부여

- 승진 가점 :

· 특수지 가지역 : 근무경력 1개월 당 0.04점 가점 부여

· 특수지 나지역 : 근무경력 1개월 당 0.03점 가점 부여

· 특수지 다지역 : 근무경력 1개월 당 0.02점 가점 부여

ㅇ 특수지별 무역관 현황

구 분 지 역	가 지 역	나 지 역	다 지 역
아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시안, 청두, 충칭, 우한, 선양, 창사,정저우), 인도네시아(수라바야)
미주	쿠바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파나마, 브라질(상파울루),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중동	이라크, 알제리, 리비아,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모로코, 요르단, 오만
아프리카주	나이지리아, 수단,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C I S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카자흐스탄,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러시아(모스크바)

□ 그 외 일반무역관 : 가점 없음

56개의 특수지 무역관 배속자 중 희망자 이력

ㅇ 해외무역관 배치시 유선면담, Off-line 면담, 이메일 등을 통한 본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별 신청 현황자료는 없는 상황

<자료제출: 코트라 2012.10.22.>

[별첨 1] 10년간 해외무역관 파견현황 (요청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