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9. 기상청 국정감사】

기상산업 육성이 아닌

학계 길들기이 위한 기상청 R&D 사업

- 5년간 기상청 R&D사업비 중 순수 연구 용역 비중 95.6%

- 서울대, 부경대, 연세대 등 기상학과 대학 수행과제 전체 42.6%

- 연구용역기간은 99.9%가 1년 이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0월 9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기상청 R&D연구비의 4.4%만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였으며, 95.6%가 순수 연구 용역사업비로 총 686건의 연구과제중 서울대, 부경대, 연세대 등 기상학과가 설치된 7개 대학에서 수행한 과제가 총 292개 42.6%로 조사됐다.”며 “기상청은 R&D 사업비를 이용하여 학계를 길들이려 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 지난 5년간 기상청 R&D연구비 구성 현황을 보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비 비중은 4.4%에 불과하며 순수 연구 R&D 비중은 95.6%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 역시 학계가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기상청 R&D 연구비 구성 현황>

※ 기타 : 출연연구소 등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연구성격				연구수행주체
	순수 연구		기술 상용화		학계		산업계			기타*
	연구비	(%)	연구비	(%)	연구비	(%)	연구비		(%)	연구비	(%)
2008	9,985	100	-	-	6,268	62.8	619		6.2	3,098	31.0
2009	14,000	100	-	-	9,762	69.7	660		4.7	3,578	25.6
2010	16,780	100	-	-	11,278	67.2	1,602		9.6	3,900	23.2
2011	17,082	92.1	1,458	7.9	11,613	62.6	2,037		11.0	4,890	26.4
2012	18,088.6	89.7	2,074	10.3	12,530.9	62.1	2,698.6		13.4	4,933.1	24.5
합계	75,935.6	95.6	3,532	4.4	51,451.9	64.7	7,616.6		9.6	20,399.1	25.7

- 지난 5년간 총 686건의 연구과제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서울대(95건), 부경대(60건), 연세대(45건), 부산대(35건), 공주대(22건), 경북대(19건), 강원대(16건)으로 기상학과가 설치된 7개 대학에서 수행한 과제가 총 292개로 전체 대비 42.6%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연구용역기간은 99.9%(총 686건중 685건)가 12개월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3개월 이하의 짧은 연구 용역 과제는 26건(3.8%)이었으며, 6개월 이하의 용역과제는 112건(16.3%)임. - 99.9%에 포함되어 있으며, 누계임.

▢ 홍영표의원은 “모든 연구 용역이 1년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연구 용역 기간은 2년, 3년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