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9	담당	김유정 비서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KYJ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2.10.9, 오전 10시 한국은행)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한은, 유로재정위기, 美재정절벽 등

위기 대응 철저 기해야

- 한은 총재, 작년 국감시 유로재정위기 큰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 했으나 위기 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 -

【현황】

□ (현황) 최근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유로존의 경우,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고 3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 미국 경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치며 완만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음

-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7.6%에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전망) 이러한 유럽경제의 부진은 교역위축과 신뢰하락 메커니즘을 통해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7월 금년과 내년도 성장률을 각각 3.5%와 3.9%로 전망한 바 있으나 10월 9일 수정 전망치 발표시 동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큼

-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미국 재정절벽, 아시아의 성장 저하 등의 트리플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 특히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절벽(fiscal cliff)에 직면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현재의 세계경제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블랜처드(Olivier Blanchard)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 궤도를 벗어난 세계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

【문제점】

□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내 및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짐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등의 불안요인과 위기 해법에 대한 국가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신속한 사태 해결이 요원한 상황

-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미국의 재정절벽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한은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현재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재 진행상황에 맞추어 자체 대응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이 수립할 필요

- 미국과 유로존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에 대거 유입한 뒤 이러한 부정적 충격들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유동성 이탈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질의】

□ 총재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위기의 재연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그러면서 리먼 사태는 아무도 위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위기에 대해 충분한 대응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는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EU/IMF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거쳐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그리고 각종 위기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 총재께서는 작년 답변시와 비교하여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본 의원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법 찾기가 다방면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는 우리 금융시장에는 상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리먼 사태와 비교하여 그 위기 상황이 훨씬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리먼사태와 같은 일시적 충격보다 유로존 재정위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는 상황이 더 문제가 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현재의 유로존 재정위기 진행 상황은 당초 한은이나 총재께서 예상한 것 보다 장기적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따라서 한은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 대외경제 위험은 비단 유로재정위기 뿐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세감면 조치의 만료와 재정지출 감축으로 요약되는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단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민간부문이 성장을 주도해나가는 힘이 미약한 가운데 조세감면 조치의 만료와 재정지출의 축소는 미국내 급격한 수요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더욱이 11월 미국 대선과 겹치면서 미국 의회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재정절벽 이슈가 변동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총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만약 재정절벽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섣부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통화정책 수단으로의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총재님,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최근 3년간 연속으로 80%를 넘고 있으며, 작년에는 96.7%를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세계경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대외 변수를 제대로 측정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