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10. 10(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직무발명보상제 역행중

- 지난해 국내 기업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 42.6% 불과

(전년도 46.4%에서 감소, 중소기업 34.3%, 대기업 63.3%)

- 보상액은 지난해 대비 30% 가량 감소

홍일표 의원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적극 홍보·교육해야”

지난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은 42.6%에 불과하고, 보상액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제 실시율 및 보상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은 중소기업 34.3%, 벤처기업 39.2%, 대기업 63.3%로 전체 기업 평균 4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46.4%에서 좀 더 감소한 수치다.

<표1>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실시율이 대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의 핵심인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을 하는 기업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종업원의 실질적인 보상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직무발명보상이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을 뜻하며, 장려금 성격의 보상과 실적보상으로 나뉜다.

직무발명 보상금액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유형별 국내 기업 직무발명보상 금액을 살펴보면, 발명제안보상은 75만8천원, 출원보상 46만5천원, 등록보상 76만3천원, 실시보상은 수입금의 8.8%, 처분보상은 수입금의 10.2%이었다. 지난 2010년 각각 114만5천원, 68만4천원, 89만7천원, 수입금의 11.1%, 수입금의 15.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표2>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는 발명 성과에 대한 권리 귀속을 투명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해 기술 개발 성과와 우수 인력 유치에 효과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직무발명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수 기업 인증 등을 통해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표 1> 연도 및 기업별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대학·공공연 포함)

(단위: %)

구분	기업전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대학·공공 연구기관
2004	19.2	15.1	26.9	42.3	-
2005	20.1	18.1	22.9	42.3	-
2006	34.7	20.3	27.8	65.3	-
2007	38.3	29.8	38.4	75.0	95.6
2008	35.3	24.2	36.4	78.0	91.0
2009	39.0	25.0	39.7	82.6	92.7
2010	46.4	38.2	44.4	74.2	83.1
2011*	42.6	34.3	39.2	63.3	84.0

자료: 노동부(200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5∼2011)

* 지식재산관련 유사 조사의 중복실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 통합 관리하는 정부통계방식 변경지침에 따라 모집단이 변경되어 ‘11년 도입율이 소폭 감소

·‘10년: 2년간 2건 이상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한 국내 기업

·‘11년: 2년간 2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출원하고, 1건 이상 등록한국내 기업

<표 2> 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유형별 실시율(2011년)

보상종류		실시율	보상금액
발명(제안)보상		15.3%	75.8만원
출원보상	국내	22.3%	46.5만원
	해외	13.7%	45.1만원
등록보상	국내	24.9%	76.3만원
	해외	16.3%	71.4만원
실시보상	자사	10.7%	수입금의 8.8%
	타사	4.7%	수입금의 10.4%
처분보상		5.5%	수입금의 10.2%
출원유보보상		7.3%	-

자료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