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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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9(금)		담 당	조윤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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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정감사]

■ 내포신도시 출범, 차질없이 진행해야...

- 12월 준공계획인 충남도교육청 9월 현재 공정률 64%, 2013년 신학기 전 이전 불투명

- 극동건설 부도로 내포시 이전 공무원들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이자 물어내야 할 수도..

■ 6개월이상 장기미분양 아파트 1,640호에 달해!

- 장기미분양 아파트 1,560호, 연립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60호..

- 약 24만호가 추가공급되는 세종시,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미분양사례 심화될 수 있어...

올해들어 부동산 중개업소 200여개 증가, 부동산 투기 위험성 증가

■ 충남도 항만, 충남도내 기업들은 이용안해?!

- 충남발전연구원 설문결과, 취급화물종류 모른다 66.7%,

도내항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수출입 국가 항로 미개설 43.1%’,‘적은 운항횟수 23.5%’순

석유화학 지원항만 육성계획 불구, 유류물동량 처리실적은 타 항만에 비해 부족

■ 충남 택시업체간 갈등조정 및 운임조정 필요

- KTX천안아산역사 사업권, 도의 중재자 역할 중요!

- 시·군간 택시비 운임조정,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 등 계획마련 필요

- LPG 가격 3년만에 55.4% 급등, 유류비 지원 및 연료 다각화 검토해야

내포신도시 출범, 차질없이 진행해야...

- 12월 준공계획인 충남도교육청 9월 현재 공정률 64%, 2013년 신학기 전 이전 불투명

- 극동건설 부도로 내포시 이전 공무원들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이자 물어내야 할 수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충남도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포신도시 출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기준, 신 충남도청사의 공정률이 96%에 달하지만, 3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12월 18일에 이전이 시작될 계획이다. 반면, 올 12월에 입주 계획인 교육청사의 공정률은 64%(`12.9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3개월의 시운전기간을 감안하면, 입주시기가 2013년 3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초 개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월까지 도교육청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전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9월 26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세종시 이전 공무원 뿐 아니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 공무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앞서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공무원들은 극동건설에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함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의 특별공급형태로 분양을 받았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 약정으로 선납한 바 있다.

반면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국한되어 있어 자칫하면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선납한 확장비 선납대금을 떼일 수 있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이자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효대 의원은 “내포신도시 출범은 세종시와 함께 충청권 발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이전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6개월 이상 장기미분양 주택 1,640호에 달해!

- 장기미분양 아파트 1,560호, 연립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60호..

- 약 24만호가 추가공급되는 세종시,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미분양사례 심화될 수 있어...

올해들어 부동산 중개업소 200여개 증가, 부동산 투기 위험성 증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충청남도의 주택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택 장기미분양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충남의 6개월 이상 장기미분양 주택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1,560호, 연립주택 20호, 도시형생활주택 60호 등 총 1,640호의 주택이 장기미분양 상태였다. 아산의 경우 922호가 몰려 있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장기 미분양(6개월 이상) 주택현황

(단위:호)

시․군명	분양주택			총계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보령시	261	-	-	261
아산시	922	-	-	922
서산시	150	-	-	150
계룡시	191	-	60	251
당진시	36	-	-	36
예산군	-	20	-	20
계	1,560	20	60	1,640

<출처:충남도청>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은 미분양주택 없음.

문제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총 20만호의 주택을, 내포신도시는 41,67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총 24만호의 주택이 추가공급되는 것인데, 체계적인 공급계획 없이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충남 부동산 중개업소가 2012년 들어 200여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000개소였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2012년들어 3,200여개로 급증한 것은 부동산 투기 위험성 역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단위:개소)

연도	중개업소 수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2009	2,613	411	4	3,028
2010	2,625	377	6	3,008
2011	2,718	357	9	3,084
2012.6월말	2,911	350	7	3,268

<출처:충청남도>

안효대 의원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만을 추진한다면, 심각한 공급과잉을 가져올 수 있고, 장기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신도시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충남도 항만, 충남도내 기업들은 이용 안 해?!

- 충남발전연구원 설문결과, 취급화물종류 모른다 66.7%,

도내항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수출입 국가 항로 미개설 43.1%’,‘적은 운항횟수 23.5%’순

석유화학 지원항만 육성계획 불구, 유류물동량 처리실적은 타 항만에 비해 부족

충청남도 내 기업들이 충남도내 항만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충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도내 항만에서 취급하는 화물 종류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이 66.7%에 달했으며, 도내 항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수출입 국가와의 항로가 없어서’가 43.1%, ‘운항횟수가 적어서’가 23.5%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안효대 의원은 “도내 기업들이 도내 항만의 취급화물조차 몰라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내 기업들이 부산항, 인천항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현재의 한정된 항로(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수립한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에서는 대산항을 석유화학 지원항만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다. 대산항의 항만물동량의 70%를 유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나, 이 역시 전국 대비 12.1% 수준에 그쳐 타 항만과 비교해 볼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별 유류물동량 처리실적 (2011년 기준)

(단위: 천 TEU, %)

구분	전국	울산항	광양항	인천항	대산항	평택‧당진항
원유‧석유	151,604	76,012	37,382	3,429	21,359	6
석유정제품	163,648	54,159	47,977	16,584	23,964	1,919
석유가스	67,146	4,139	6,130	28,992	1,054	25,864
합계	382,398	134,310	91,489	49,005	46,377	27,789
비중	100	35.1	23.9	12.8	12.1	7.3
순위	-	1	2	3	4	5

<출처: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안효대 의원은 “대산항 유류물동량 처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충남 택시업체간 갈등조정 및 운임조정 필요

- KTX천안아산역사 사업권, 도의 중재자 역할 중요!

- 시·군간 택시비 운임조정,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 등 계획마련 필요

- LPG 가격 3년만에 55.4% 급등, 유류비 지원 및 연료 다각화 검토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충남 택시업체간 갈등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KTX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구역을 두고 천안시 택시업계와 아산시 택시업계가 10여년간 갈등해왔으며, 갈등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일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체사업권을 통합하자는 부처 안이 천안시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8개 지자체에서 사업구역 전체통합으로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한 사례를 참고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천안, 아산 택시업체들의 갈등으로 충남도내 택시업체들의 운임비를 살펴본 결과 운임비가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택시사업구역 자체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되어있어 운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갈등 예방차원에서 택시운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2009년 6월 리터당 769원이던 LPG 가격은 2012년 5월, 1,195원을 기록하며 3년만에 55.4%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이용객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인상이 어려운 만큼 유류비 지원과 CNG 등 연료 다각화를 통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연구원은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25만 5천대의 택시 중 5만대 가량이 과잉공급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0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법인택시의 10% 이상을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충남도 택시업체가 포화상태인만큼 감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효대 의원은 “택시 업체간 갈등조정문제는 결국 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면서 “지자체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전향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잉공급을 완화하기 위한 택시 감차 계획 수립과 운송원가 부담 인하로 충남 택시운송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