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등) ▶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10시

1. 체납 국가채권 관리 포기했나? : 2011년말 ‘체납 국가채권 잔액’, 42조4,103억원(납기도래 미수납액 10조3,233억원 + 숨은 체납 국가채권 32조870억원) 사실상 방치

-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국가채권도 34조3,412억원에 달해...

▶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함

(1) 2011년 정부세입중 미수납액 18조7,703억원, 이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은 10조3,233억원에 달해...

- 2011년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 10조3,233억원은 연간 총 징수결정액의 3.5%로, 국고로 들어와야 할 10.3조원이 연체되고 있다는 것

- 납기도래 미수납액의 63.5%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임

(2)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2011년말 기준 32조870억원에 달해...

- 2011년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지방세 체납잔액 3조3,947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8조6,923억원에 달함

- 특히,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경우, 2011년 세입 징수결정액이 1조3,936억원으로 2010년 체납잔액(미제액) 25조9,663억원의 5.4%에 불과하여, 25조원 이상의 체납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

(3)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3,412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져...

2. 원칙없는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정책적‧정치적 판단’ 과잉 개입으로 인한 폐혜 심각

- MB정부 출범 이후 기준 미달의 경제성(B/C)에도 사업적 타당성(AHP)을 인정받은 예타 사업이 전체 사업의 25.7%(건수 기준)

- B/C 분석과 AHP 분석 모두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추진된 예타 사업도 12건

- 예타 면제 사업도 2010년 이후 해마다 증가 : 2012년의 경우, 예타 면제사업 비율*이 47.1%(건수 기준)에 달해

* 예타 면제사업 비율 : 총 사업 (예타 대상 사업+예타 면제사업)中 예타 면제사업 비율

(1) MB정부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적 타당성(AHP)을 인정받은 사업이 전체 280건 중 72건(25.7%) : 경제성 없는 사업을‘정책성 평가’로 포장하나?

- 사업비 기준으로는 총 29조 6,36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4.7% 차지

- 2008년 이후 매년 증가 : 2008년 11건→2009년 16건→2010년 18건→2011년 19건

- 2008년~2012.9월 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72개 사업, 29조 6,362억원에 달하는 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단 1개 사업(1,424억원)에 그침.

(2) MB정부 동안 경제적 타당성(B/C)과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성(AHP)에서 모두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이 12건 (6조 285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실익이 없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행위임

(3) 2010년 이후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증가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건수: 2010년 11건→2011년 13건→2012.9월말 24건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비율도 증가세(건수 기준) : 2010년 12.5%→ 2011년 17.6%→ 2012.9월말 47.1%

- 특히, 2012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24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27건에 육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가능. 이는 향후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3.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역행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 현 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지원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 지원 오히려 줄이고...

-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학생 국내지방대 유치”에 EDCF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 全無한 실정

(1)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살리기’ ?

- 현 정부 출범이후 EDCF의 대기업 지원 비중 증가 : 2007년 55.1% → 2011년 60.1%(5.0%p), 2012.6월말에는 62.5%

-  동 기간 중견·중소기업 지원 비중 감소 : 2007년 44.9% → 2011년 39.9%(-5.0%p), 2012.6월말에는 37.5%

· 동 기간 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1.5%p,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은 3.5%p 급감

- 2007년 대비 2011년 전체 EDCF 지원 규모 증가율은 216%인 반면, 대기업은 245% > 중견기업 199% > 중소기업 155%

(2) EDCF,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 全無한 실정

- 2011년 이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에서도 총 745억여원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가지도 집행액은 전무한 실정.

- 그나마 승인된 내역도 ‘직업훈련센터’ 등 교육 인프라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인재양성, 유학 지원 프로그램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함

1. 체납 국가채권 관리 포기했나? : 2011년말 ‘체납 국가채권 잔액’, 42조4,103억원(납기도래 미수납액 10조3,233억원 + 숨은 체납 국가채권 32조870억원) 사실상 방치

-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국가채권도 34조3,412억원에 달해...

▶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함

(1) 2011년 정부세입중 미수납액 18조7,703억원, 이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은 10조3,233억원에 달해...

- 2011년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 10조3,233억원은 연간 총 징수결정액의 3.5%로, 국고로 들어와야 할 10.3조원이 연체되고 있다는 것

- 더욱 심각한 것은 2009년 이후 해마다 미수납액과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총액은 물론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납기도래 미수납액의 63.5%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임

□ 2011년 정부 결산 결과, 미수납 세입액은 18조7,703억원에 달하고, 이중 납기가 도래한 미수납액 (체납 국가채권)은 10조3,233억원에 달함.

- 총 미수납액과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 각각 15조9,023억원과 7조7,903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각각 18조원과 10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 2010년에 비해 총 미수납액의 경우 24.9%(3조7,417억원), 납기도래 미수납액 (체납 국가채권)은 15.7%(1조3,997억원) 증가한 것임.

□ 2011년 18조7,703억원의 총 미수납액은 전체 징수결정액의 6.3%에 달하고, 이중 납기도래 미수납액 (체납 국가채권) 10조3,233억원은 총 미수납액의 55.0%, 전체 징수결정액의 3.5%로, 이는 당해연도 국고로 들어와야 할 세입중 3.5%, 10조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최근 4년간(08년~11년)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어 사라진 국가채권이 30조1,600억원에 달함.

연도별 미수납 세입 현황 (일반·특별회계 합산 기준)

구분	세입예산액 (조원)	징수결정액 (조원) [A]	불납결손액 (억원)	미수납액 (억원) [B]	미수납액중 납기도래 미수납액 (억원) [C]	[B / A]	[C / B]	[C / A]
2008년	228.2	255.2	70,792	159,023	106,912	6.2%	67.2%	4.2%
2009년	256.5	283.8	73,218	140,241	77,903	4.9%	55.5%	2.7%
2010년	255.3	284.0	77,855	150,286	89,236	5.3%	59.4%	3.1%
2011년	264.1	297.2	79,735	187,703	103,233	6.3%	55.0%	3.5%

자료 : 기획재정부

□ 특히, 10.3조원에 달하는 납기도래 미수납액의 63.5%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임.

2011년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 (전 부처 일반·특별회계 합계 기준, 단위 : 억원)

납기미도래 미수납액		84,469	45.0%
납기도래 미수납액		103,226주1)	55.0%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65,557	63.5%주2)
	징수유예	15,998	15.5%주2)
	정리유예	5,032	4.9%주2)
	관계기관 예산부족	1,271	1.2%주2)
	통관진행중	2,465	2.4%주2)
	기타	12,903	12.5%주2)
합계		187,695주1)	100%

주1) 사유별 미수납액과 상기 표 연도별 미수납액 상의 금액 차이는 억원 단위 반올림에 따른 오차.

2) 총 납기도래 미수납액 대비 각 사유별 미수납액 비율

(2)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2011년말 기준 32조870억원에 달해...

- 2011년 정부 세입 결산에서 배제된 지방세 체납잔액 3조3,947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8조6,923억원에 달함

- 특히,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경우, 2011년 세입 징수결정액이 1조3,936억원으로 2010년 체납잔액(미제액) 25조9,663억원의 5.4%에 불과하여, 25조원 이상의 체납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

□ 정부 세입 결산에서 누락되고 있는 국가채권(지방세 체납채권과 법무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중 징수결정액에서 배제된 금액)은 더욱 큰 규모로 2010년말 32조870억원에 달함.

- 지방세의 경우, 정부부처 세입 결산에서 제외되는데, 2011년말 기준 체납잔액이 3조3,947억원임.

-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등의 2011년 체납잔액(미제액)이 28조6,923억원에 달함.

- 특히, 2010년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5조9,663억원에 달하였지만, 2011년 세입예산액은 1조7,905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3,936억원으로 각각 체납잔액의 6.9%, 5.4%에 불과하여, 25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정부부처 세입결산에서 누락된 체납 국가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세	불납결손액		8,418	8,551	9,826	8,531
	체납잔액		34,101	33,481	34,059	33,947
법무부	벌금	불납결손액	2,028	392	401	407
		체납잔액	8,658	7,592	7,912	33,312
	과료 (백만원)	불납결손액	4	6	4	7
		체납잔액	14	10	11	12
	추징금	불납결손액	1,481	624	774	378
		체납잔액	248,356	250,808	251,751	253,61
	몰수금	불납결손액	0	0	0	0
		체납잔액	0	0	0	0
	소계	불납결손액	3,509	1,016	1,175	785
		체납잔액	257,013	258,400	259,663	286,923
총계	불납결손액		11,927	9,567	11,001	9,316
	체납잔액		291,114	291,881	293,722	320,870

자료 : 행정안전부, 법무부

2011년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징수결정액 및 실제 체납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벌금 및 과료	17,494	13,168	1	-
몰수금 및 추징금	411	768	-	-
합계 [A]	17,905	13,936	1	-
2010년말 벌금·추징금 등 체납잔액 [B]	259,663		-	-
비율 [A/ B]	6.9%	5.4%	-	-

자료 : 기획재정부, 법무부

(3)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3,412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져...

□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3,412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지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연도별 불납결손액이 2008년 8조2,720억원에서 2011년에는 8조9,051억원으로 7.7%(6,331억원) 증가하여 국정운영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국가채권이 너무 쉽게 포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 2011년 합계	2008년 대비 2011년
							증가액	증가율
정부 세입결산시 불납결손		70,792	73,218	77,855	79,735	301,600	8,943	12.6%
지방세		8,418	8,551	9,826	8,531	35,326	113	1.3%
법무부	벌금	2,029	392	401	407	3,229	-1,622	-79.9%
	추징금	1,481	624	774	378	3,257	-1,103	-74.5%
	소계	3,510	1,016	1,175	785	6,486	-2,725	-77.6%
총 계		82,720	82,785	88,856	89,051	343,412	6,331	7.7%

자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 정부는 납기후 미수납 국가채권의 회수와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체납 지방세와 법무부 벌금·추징금의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함.

- 특히,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2011년말 정부가 관리·징수하는 국가채권의 체납잔액이 42조4,103억원에 달하고, 이들 체납 국가채권액중 최근 4년간 불납결손액이 무려 34조3,41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특히,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의 경우, 세입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체납액의 불과 5.4% 수준에 불과하여 사실상 국가채권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재정수요 확대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이 우려되고 있고, 향후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42조원 이상의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할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원칙없는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정책적‧정치적 판단’ 과잉 개입으로 인한 폐혜 심각

(1) MB정부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적 타당성(AHP)을 인정받은 사업이 전체 280건 중 72건(25.7%) : 경제성 없는 사업을‘정책성 평가’로 포장하나?

□ MB정부동안(2008~2012.9)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280개(총 사업비 119조8,213억원) 국책사업 중 72개 사업(29조 6,362억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B/C분석<1)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음(AHP분석 >0.5)

- 사업 건수로는 전체의 25.7% 사업금액으로는 전체의 24.7%차지

□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B/C<1),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AHP >0.5) 사업은 매년 증가

- 사업 건수 기준:2008년 11건 → 2009년 16건 →  2010년 18건 → 2011년 19건

□ 2011년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B/C>1, AHP>0.5)규모는 총 7조 1,028억원으로 전체 사업금액의 31% 차지. 그러나 경제성이 없음에도 정책적 분석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더 많았음 (전체사업금액의 38%, 8조7,009억원)

□ AHP평가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29조 6,362억원 규모의 72개 사업)’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1,424 억원 규모의 1개 사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AHP평가가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 정치적 개입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008년~2012.9월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국책사업 현황 (단위: 억원)

총사업비	2008	2009	2010	2011	2012.9	합계
B/C<1,	38,796	98,095	161,691	62,852	61,703	423,137
AHP<0.5	(35.3)	(27.8)	(42.4)	(27.4)	(49.5)	(35.3)
B/C<1,	20,968	57,073	92,362	87,009	38,950	296,362
AHP>0.5	(19.1)	(16.2)	(24.2)	(37.9)	(31.2)	24.7%
B/C>1,	0	1,424	0	0	0	1,424
AHP<0.5	(0.0)	(0.4)	(0.0)	(0.0)	(0.0)	(0.1)
B/C>1,	30,333	161,062	101,429	71,028	23,133	386,985
AHP>0.5	(27.6)	(45.6)	(26.6)	(31.0)	(18.5)	(32.3)
비고*	19,881	35,289	25,595	8,556	984	90,305
	(18.1)	(10.0)	(6.7)	(3.7)	(0.8)	(7.5)
합계	109,978	352,943	381,077	229,445	124,770	1,198,2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고 : B/C분석을 하지 않고, AHP분석을 한 경우임  **출처: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도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B/C	AHP	사업추진여부
2008	교과부	질환별 후보물질 발굴사업	510	0.62	0.59	○
	국토부	국도20호선산청단성~시천확장	1,210	0.7	0.528	×
	국토부	국도7호선동해~옥계확장사업	840	0.71	0.501	○
	지경부	경남 로봇랜드	1,371	0.83	0.501	○
	행안부	삼산연육교 건설	612	0.86	0.531	○
	국토부	국도7호선포항~흥해우회건설	867	0.91	0.503	○
	국토부	장항선2단계개량	7,870	0.92	0.572	○
	지경부	벡스코 시설 확충	2,050	0.94	0.508	○
	지경부	인천 로봇랜드	2,121	0.94	0.524	○
	국토부	평택`당진항국제카페리부두축조	2,032	0.96	0.518	○
	경찰청	BcN인프라구축	1,485	0.96	0.536	×
2009	방통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2,327	0.7	0.503	×
	국토부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	2,050	0.76	0.502	○
	국토부	포항 기계∼안동 국도 건설	4,907	0.78	0.504	○
	국토부	충남도청신도시진입도로	1,281	0.81	0.536	○
	지경부	명지지구 간선도로	1,207	0.87	0.501	○
	국토부	동두천-연천복선전철	3,498	0.89	0.564	○
	지경부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1,394	0.9	0.546	○
	국토부	울산신항 인입철도	1,955	0.91	0.514	○
	국토부	보령∼부여 국도건설	1,826	0.91	0.59	○
	국토부	금강 군수지구 생태하천	780	0.92	0.518	○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3,779	0.95	0.524	○
	국토부	남강댐 재개발 사업	8,758	0.95	0.527	×
	국토부	부산ㆍ경남 광역상수도	15,032	0.95	0.527	○
	국토부	대형해양과학연구선건조	962	0.95	0.614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4,195	0.97	0.559	○
	교과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3,122	0.98	0.511	○
2010	교과부	모바일 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사업	200	0.23	0.58	×
	국토부	국도20호선(신안~생비량)	1,118	0.77	0.523	○
	교과부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6,697	0.78	0.573	○
	지경부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8,229	0.78	0.704	○
	국토부	중앙선도담~영천철도건설	35,193	0.8	0.557	○
	국토부	철도 종합 시험선로 구축	2,031	0.81	0.517	○
	지경부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10,335	0.83	0.747	○
	국토부	3차원공간정보(정사영상.수치표고모형)	1,629	0.85	0.546	○
	교과부	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사업	5,467	0.85	0.575	○
	지경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인력지원	1,942	0.86	0.639	○
	국토부	사상-하단간도시철도	4,594	0.87	0.503	○
	국토부	국도31호선(청송삼자현터널)	510	0.89	0.582	○
	지경부	그린전기자동차차량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1,493	0.9	0.571	○
	행복청	아트센터건립	857	0.91	0.514	×
	교과부	서울대학교병원 지하 복합진료공간 개발	1,106	0.93	0.501	○
	국토부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4,368	0.93	0.502	○
	국토부	낙동강 자전거도로	943	0.94	0.508	○
	환경부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5,650	0.97	0.773	○
2011	환경부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1,069	0.81	0.512	×
	국토부	달산댐 건설	3,971	0.81	0.559	×
	국토부	포항2단계공업용수도건설	1,885	0.81	0.559	×
	행안부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	792	0.85	0.5	○
	기상청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	1,021	0.86	0.623	○
	국토부	마창진 도시철도	6,468	0.88	0.502	×
	국토부	부산지하철1호선연장	4,959	0.89	0.501	×
	교과부	차세대 뇌연구를 위한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1,035	0.92	0.668	○
	국토부	영양댐 건설	3,139	0.93	0.579	×
	국토부	인덕원~수원복선전철	26,158	0.95	0.514	×
	국토부	대구제3공업단지재생사업(도로부문)	1,907	0.95	0.526	○
	농림부	GoldenSeed프로젝트사업	4,911	0.95	0.758	○
	지경부	나노융합2020	5,131	0.95	0.787	○
	지경부	WPM개발	11,881	0.95	0.814	○
	교과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2,818	0.96	0.511	○
	방통위	EBS디지털통합사옥건립사업	1,822	0.96	0.514	×
	국토부	우이~신설연장선	2,940	0.97	0.516	×
	국세청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사업	2,302	0.97	0.586	○
	지경부	온실가스감축실현을위한CO2free차세대제철기술개발	2,800	0.98	0.768	×
2012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1,996	0.75	0.651	×
	지경부	범부처GIGA코리아사업	5,501	0.81	0.706	미정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	835	0.82	0.66	미정
	지경부	F1연계고품질자동차부품개발및기반구축	786	0.85	0.574	미정
	국토부	국지도58호선(송정~문동)건설	2,299	0.91	0.51	미정
	국토부	동해․묵호항3단계개발	16,895	0.94	0.578	×
	지경부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개발	2,851	0.94	0.728	미정
	국토부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	7,787	0.97	0.524	×
총 사업비		29조 6,362억원	사업추진율		71.6%

(단위: 억원)

(2) MB정부 동안 경제적 타당성(B/C)과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성(AHP)에서 모두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이 12건(6조 285억원)

□ 대규모 재정사업의 시행 여부를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AHP<0.5) 시행된 사업이 최근 5년간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6조 285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엄연히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실익이 없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

2008~2012.9월말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사업성이 없음에도 추진된 사업 (단위: 억원)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B/C	AHP	사업추진여부
2008	교과부	청라지구국제BIT복합연구단지조성	12,242	0.61	0.297	○
2008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 건립	2,544	0.44	0.336	○
2008	국토부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908	0.13	0.391	○
2008	국토부	국도42호선원주~새말확장	1,978	0.35	0.449	○
2008	지경부	율촌 자유무역지역 확대	830	0.89	0.462	○
2008	국토부	국도77호선통영~고성4차로확장	1,309	0.76	0.483	○
2008	환경부	환경융합신기술 개발사업	4,867	미실시	0.329	○
2009	국토부	울릉(사동)항2단계개발	3,122	0.16	0.451	○
2009	국토부	경주시계~울산신답교도로	856	0.96	0.469	○
2010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22,112	0.8	0.363	○
2011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3,378	0.38	0.25	○
2011	복지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6,139	0.58	0.335	○
사업건수: 12건			총 사업비: 6조 285억원

(3) 2010년 이후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증가

□ 2010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증가세: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건수 : 2010년 11건→2011년 13건→2012년 24건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규모 : 2010년 26,918억원→2011년 133,179억원→2012년 40,338억원

□ 총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건수와 사업비의 비율도 증가세

• 건수: 2010년 12.5%→ 2011년 17.6%→ 2012년 47.1%

• 사업비: 2010년 6.6%→ 2011년 36.7%→ 2012년 24.4%

특히, 2012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24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27건에 거의 육박함.

□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외 가능. 이는 향후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②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삭제  <2011.12.30>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총 사업 대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비율 (단위: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평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사업건수	43	72	77	61	27	56
	비율*	82.7%	71.3%	87.5%	82.4%	52.9%	76.7%
	사업규모	109,978	352,943	381,077	229,445	124,770	239,643
	비율	52.3%	57.7%	93.4%	63.3%	75.6%	68.2%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	사업건수	9	29	11	13	24	17
	비율	17.3%	28.7%	12.5%	17.6%	47.1%	23.3%
	사업규모	100,179	258,533	26,918	133,179	40,338	111,829
	비율	47.7%	42.3%	6.6%	36.7%	24.4%	31.8%
총사업**	사업건수	52	101	88	74	51	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규모	210,157	611,476	407,995	362,624	165,108	351,4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비율은 총 사업 대비 사업 건수와 사업 규모 비중

**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

< 질의 사항 >

1. MB정부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280개 국책사업중 72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는데, 경제성 분석 외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이나 정책적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관적 분석, 정치적 개입이 과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2.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AHP<0.5) 시행된 사업이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함.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시행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예타 면제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근거법령에 따라 정치적 개입이 작용할 여지가 커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역행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 현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지원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 지원 오히려 줄이고...

-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학생 국내지방대 유치”에 EDCF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 全無한 실정

(1)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살리기’ ?

- 현 정부 출범이후 EDCF의 대기업 지원 비중 증가 : 2007년 55.1% → 2011년 60.1%(5.0%p), 2012.6월말에는 62.5%

-  동 기간 중견·중소기업 지원 비중 감소 : 2007년 44.9% → 2011년 39.9%(-5.0%p), 2012.6월말에는 37.5%

· 동 기간 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1.5%p,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은 3.5%p 급감

- 2007년 대비 2011년 전체 EDCF 지원 규모 증가율은 216%인 반면, 대기업은 245% > 중견기업 199% > 중소기업 155%

□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의 EDCF 집행실적을 보면 대기업 비중을 늘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구호가 무색함

-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말 기준 EDCF의 대기업 집행 비중은 55.1%였는데, 2008년 이후 증가하여 2011년 60.1%로 5.0%p가 늘어난 반면, 동 기간 중견기업은 △1.5%p, 중소기업은 △3.50%p 감소하여 동 기간 중견·중소기업 전체적으로 △5.0%p 감소하였음

- 2012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편중지원이 더욱 심화되어, 중견·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37.5%로 하락한 반면, 대기업 비중은 62.5%에 달함

- 특히, 동 기간 EDCF 전체 지원금액 증가율은 216%인 반면, 중소기업이 155%, 중견기업 199%, 대기업이 245%로 대기업이 전체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업 참여자별 EDCF 집행실적(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월	2007년 대비 2011년 증감
대기업		금액	85,452	147,621	163,523	217,885	294,658	91,833	245%
		비율	55.1%	62.3%	52.4%	53.2%	60.1%	62.5%	5.0%p
중견· 중소기업		금액	69,507	89,447	148,355	191,794	195,642	55,069	181%
		비율	44.9%	37.7%	47.6%	46.8%	39.9%	37.5%	-5.0%p
(A+B)	중견기업 (A)		41,795	63,613	82,689	115,060	124,900	42,310	199%
	비율		(27.0%)	(26.8%)	(26.5%)	(28.1%)	(25.5%)	(28.8%)	(-1.5%p)
	중소기업 (B)		27,712	25,834	65,666	76,734	70,742	12,759	155%
	비율		(17.9%)	(10.9%)	(21.1%)	(18.7%)	(14.4%)	(8.7%)	(-3.5%p)
총 계			154,959	237,068	311,878	409,679	490,300	146,902	216%

(2) EDCF,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 全無한 실정

- 2011년 이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에서도 총 745억여원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가지도 집행액은 전무한 실정.

- 그나마 승인된 내역도 ‘직업훈련센터’ 등 교육 인프라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인재양성, 유학 지원 프로그램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함

□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으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개도국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 등의 검토를 제시하였고,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이 사항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1.8월 업무보고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답변

- 2012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EDCF 내용 중 검토 사항 없음

□ 2011년 이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에서도 총 745억여원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가지도 집행액은 전무한 실정.

- 그나마 승인된 내역도 ‘직업훈련센터’ 등 교육 인프라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인재양성, 유학 지원 프로그램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함.

2011년 이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국가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2011-07-08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	20,385	-
2011-10-18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기술센터 건립	29,334	-
2011-12-06	아제르바이젠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24,778	-
합 계			74,497	-

※ EDCF 관련 이한구 위원&김동수 은행장 발언

(2010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속기록에서 발췌)

○ 이한구 위원 : 후진국의 경우 거기에 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고위층이 되거나 각 계층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때 한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효과가 크다. (중략) 그 쪽에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지방대학 등)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 질의 사항 >

1.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집행실적을 보면 대기업 비중은 늘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구호가 무색할 지경인데, 이에 대한 은행장의 변명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EDCF 운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유학생들의 국내 지방대학 유치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제안 하였고,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2011년 이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에서도 총 745억여원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가지도 집행액은 전무한 실정이고, 그나마 승인된 내역도 ‘직업훈련센터’ 등 교육 인프라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인재양성, 유학 지원 프로그램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