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충청남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19일 장소: 충남도청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 충청남도 단수 및 누수사고 꾸준히 증가!

충청남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누수사고	3,583	3,818	4,178	4,591	5,322
증가율(전년대비)	-	▴6.5%	▴9.4%	▴9.8%	▴16%
보수비용	-	-	17억5,360만원	19억7,200만원	26억8,300만원
단수사고	-	-	920	1,207	1,597
증가율(전년대비)	-	-	-	▴31%	▴32%
보수비용	-	-	4억5,890만원	6억6,920만원	8억9,550만원

○ 누수 및 단수사고 현황 과 보수비용

■ 충남도내 누수사고 및 단수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3,583건, 2008년 3,818건, 2009년 4,178건, 2010년 4,591건, 2011년 5,322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수사고도 2009년 920건, 2010년 1,207건, 2011년 1,597건으로 30%이상씩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비책은 있는지!

○ 노후관로 누수량 및 손실액

	연도	노후관로
		누수량(㎥)	손실액
충청 남도	2009	22,724,520	137억600만원
	2010	23,649,758	145억5,600만원
	2011	24,263,057	145억9,300만원
	합계	70,637,335	428억5,500만원

○ 관거개량 실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총관로연장 (km)	관거개량실적(km)	예산액	집행내역
충청남도	2009	8,532.4	121.28	148억5,000만원	144억2,300만원
	2010	9,164.7	143.00	111억1,400만원	102억9,100만원
	2011	10,229.1	70.54	93억3,600만원	85억2,200만원
	합계	-	334.82	353억원	332억3,600만원

■ 최근 3년간 누수량은 70,637,335㎥이고, 손실액이 428억5,500만원 달합니다. 그런데 관거개량 예산액을 보니 353억원입니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관로연장	노후현황(21년인상)
충청남도	11,041.8km	1,622.0km

○ 관로 노후현황(2012년 8월 현재)

○ 노후관로 교체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충청 남도	교체계획 및 예산확보계획
	13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교체 연장	예산확보 계획 (백만원)	교체 연장	예산확보 계획 (백만원)	교체 연장	예산확보 계획 (백만원)
	320.3km	93,644	646.6km	140,124	682.7km	159,524

■ 당장 교체가 필요한 노후관로가 1,622.0km이지만, 최근 3년간 관거개량실적은 334.82km에 불과하고, 앞으로 13년∼25년까지 교체연장 계획은 1,649.6km으로 현재 교체가 필요한 1,622.0km와 비슷한 수준임. 따라서 노후관로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누수율(%)
	2009년	2010년	2011년
충청남도	22.0	19.2	17.7

○ 상수도 누수율